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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39호 NEW

트럼프2기 출범, 한반도에 독일까? 득일까?

역대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전이 종료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4년간 국정운영을 책임지게 되었다. 미국 신정부의 출범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질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이번호 현안진단은 미국 신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국제정세에 대한 영향을 지역별로 평가하는 데 지면을 할애했다.

현안진단 338호

북한의 ‘헤어질 결심’이 가져온 군사충돌 위기

무인기 평양 상공 침투사건에 대해 북의 매체들은 즉각 주민들의 격앙된 반응보도 및 대남 적개심 고취에 나섰다. 이미 140여만 명의 청년 학생들이 입대, 복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전선 8개 포병여단에 명령을 내려 추가 무인기 투입 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격추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력충돌 상황에 대한 대비까지 주문했다. 북한은 이 사건을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 고취와 적대적 2국가론의 정당성 확보 및 김정은 정권 강화에 좋은 기회로 삼고 있는 듯하다.

2024 행복센터장 워크숍

전국 행복센터장과 행복운동지원본부 활동가 108명이 모여 행복센터장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전국 행복시민 모임 현황 소개를 시작으로 전국 센터장들이 각각 본인의 센터활동에 대한 과제를 발표하고 평화재단 기획위원장이신 권영선님과 함께 각 센터의 과제를 연구하고 해결점을 찾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안진단 335호

러-우 전쟁 국면전환, 서방의 딜레마

교착 상태에 빠진 러-우 전쟁이 장기전 양상을 보임에 따라 전쟁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관련 국가들의 종전 협상과 평화 회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황 국면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 문제를 바라보는 관련국의 엇갈린 입장 노출은 이 문제에 대한 각국의 전략적 의도의 일단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현안진단 334호

광복의 실종, 극일을 대체한 반북 통일론

통일로 가는 지난한 여정에서 북한이라는 실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이 진정이라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탄생한 배경과 기본정신을 되새기고 속히 대북·통일정책의 좌표를 재정립하길 바란다. 분단의 원인은 일제 강점에서 출발하며, 분단의 극복은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일이다. 북한 당국을 배제하며 대놓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이 과연 가능한지 스스로 자문할 일이다.

2024년 평화재단 정기심포지엄

Two Korea, 기로에 선 통일 패러다임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어떤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는지 치열한 논의와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평화재단은 근본적 변화의 입구에 선 통일패러다임을 진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집단지성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안진단 330호

시대착오적 ‘풍선전쟁’, 실종된 남북의 이성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명분으로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효력정지 시킴으로써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그 어떤 완충장치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향후 남북한 간 긴장고조와 이로 인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 역시 책임을 면키 어려운 상황을 자초한 셈이다. 대북 전단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강경 대응과 한국 정부의 강경 맞대응이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현안진단 329호

두 개의 전쟁이 촉발한 국제질서 변환에 능동적 행위자로 나서라

유럽과 중동에서 두 개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동아시아 어딘가에서 제3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인류는 바로 세계 전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핵전쟁이 수반될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는 지구의 완전한 파괴가 될 것이다. 지금 인류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부터 불과 ‘몇 센티미터’ 앞에 서 있다. 아슬아슬한 상황에서도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오히려 제3의 전쟁 가능성을 쉽게 부정하지 못하는 건……

3차

평화2.0포럼 in 대전 :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한반도 평화2.0의 모색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한반도 평화2.0의 모색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 한반도 평화 전략을 국제 정세 속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한미 관계에서 가치와 실리의 균형이 중요하다. 한미동맹의 강화와 동시에 자주적인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안진단 328호

남북관계의 돌파구 모색과 한국 외교 공간의 확장

정부는 그리 길지 않은 외교의 시간을 활용해 북한의 신냉전 외교에 대응하고 플랜A에 의존했던 외교적 경직성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푸틴 대통령의 취임식에 이도훈 대사가 참석한 것을 계기로 러시아와도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은 정권은 반민족적 인식을 거두고 시대착오적인 신냉전외교에서 벗어나 진정한 위민이천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남북이 전쟁관계로 전환하고 통일과 민족을 거부하는 고비용구조를 지속할 경우 북한 정권의 미래는 낙관하기 어렵다. 남북한 모두 지금은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외교의 공간을 활용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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