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3차 전문가포럼

낯설지만 흥미로운 나토이야기

제 112차 전문가포럼

양안갈등과 한반도의 핵위기 심화, 한·미·일 협력체제 강화와 북·중·러 연대강화는 동아시아 근대사에서부터 출발한 전쟁의 역사 및 유산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은 한·미·일과 북·중·러 간 대립구도의 구조적 기반이었으며, 미·중전략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그리고 한반도 핵위기로 신냉전 구도 형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평화재단 전문가포럼은 동아시아 전쟁유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의 딜레마와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br />

제 111차 전문가포럼

탈냉전으로 인한 체제경쟁의 종식은 북한이 핵개발을 선택한 원인이었으며, 비핵화 협상 30여 년의 결과는 북한이 사실상 핵능력국가로 전환했다는 불편한 진실이다. 비핵화협상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으며, 북한의 대남 핵공격 위협의 현실화와 한미 워싱턴선언으로 위험한 한반도 핵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타국관계로 규정하고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미국에서 핵군축론이 고개를 들고 한국에서 자체핵무장론이 탄력을 받는 현실이다. 새로운 단계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대결구조와 핵문제는 남·북·미는 물론 역내 모든 국가의 고비용구조로 작용하고 있다. 평화재단은 복합적인 탈냉전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현실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통해 평화의 딜레마와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 110차 전문가포럼

베트남전쟁은 한미동맹을 조정하고 동아시아 정전체제와 동맹체제를 구조화했다. 박정희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및 베트남으로의 전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속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안보 공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파병을 실시했다. 한국군 전투병의 베트남 파병으로 한국은 대미 협상력을 확보하고 동맹에서 상대적 입지를 강화했으며, 한미동맹은 진화하는 듯 보였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은 한일회담과 연동되고 있었다. 베트남에서 전황이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 청와대 습격 사건과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한미관계가 다시 동요했다. 이는 한일유착을 심화시키고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일체화하는 배경이 되었다. 2023년의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을 이해하는 데 베트남전쟁을 배경으로 복잡하게 전개된 한미일 관계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

제 109차 전문가포럼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전면전 개시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북한과 미국, 중국이 조인함으로써 종결되었다. 그 협상은 거의 2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를 석방하면서 정전 회담에 저항했으나, 미국의 안보 공약을 확인하고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평화가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정전협정에 따라 협정 당사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정치회의를 개최해서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시도했다. 1954년 4월 제네바에서 시작된 정치회의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이후 한반도에서는 70년 동안 정전협정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그 동안 정전체제를 뛰어넘으려는 시도가 없지 않았으나, 아직 미완의 과제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지속가능한 상상력을 위해 정전협정과 이에 기초한 동아시아 정전체제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 108차 전문가포럼

아시아대륙과 태평양을 무대로 전개된 일본과 연합군의 전쟁을 종결하고 일본의 국제사회 복귀를 확정하여 동아시아 국제사회외 일본에 ‘전후’라는 시간을 탄생시킨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동아시아의 ‘분단’을 확정하여 비평화체제를 구조화했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가, 진행 중인 한국전쟁 ‘이후’를 준비하는 가운데 기획되었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두 개의 전후, 즉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와 한국전쟁의 ‘전후’가 중첩하여 동기화했다. 한편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의 불평등성을 완전히 불식하지 못한 채 한국은 일본과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여 국교를 정상화했다. 이때 만들어진 ‘한일 1965년 체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제의 부분으로 존재한다. 탈식민-탈냉전의 이중과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제의 불완전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행될 수 있다.

제 107차 전문가포럼

한반도는 근대 이래 동아시아에서 전개된 ‘갈등의 지정학’의 중심 무대였다. 1876년 조선은 일본과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를 체결한 것을 계기로 근대 조약체제에 편입되었다. 조일수호조규가 불평등조약이었다는 점은 이 조약체제가 제국주의 질서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된 제국들의 힘겨루기는 대륙세력인 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해양세력 일본의 우위로 귀결되었고, 시모노세키조약과 포츠머스조약이 이를 제도화했다. 이들 두 개의 조약은 전쟁을 종결시키는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상시적 전쟁상태를 확립했다. 근대 이래 동아시아의 전쟁들을 총체적으로 극복하고 이 지역에 화해와 평화의 질서를 구상하는 일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등 두 개의 전쟁과 그 귀결인 두 개의 조약이 지니는 의미를 천착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제 106차 전문가포럼

◆발표 : 신상진(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사회 : 남기정(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제 105차 전문가포럼

◆발표 : 홍현익(전 국립외교원장, 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사회 :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