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과제명

(국문) 민주주의와 통일국가를 위한 새로운 정치문화적 기반 연구

(영문) A Study on a New Political Culture of bases for Democracy and Unification Countries: Beyond 'the DongDo-SeoGi(東道西器)'-Small-Sinocentrism and the discussion of 'Republican Universal Empire'

2. 연구책임자

성 명 : 채진원

소속기관 및 직급 :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정치학박사)

3. 연구기간 : 2017년 10월 1일 ∼ 2018년 9월 30일 (1년)

4. 연구계획서

연구 필요성

-산업화와 민주화 60년의 결과물인 우리 정당의 대표체계는 조직화된 상층자본(전경련, 재벌)과 상층노동(한국노총, 민주노총)을 과대대표하면서도, 나머지 빈곤층으로 전락한 90%의 비조직화된 중소하청·비정규직을 과소대표하는 ‘과두제정당체계’라 할 수 있다.

-상층자본과 상층노동은 새누리(자유한국), 바른, 국민, 민주, 정의로 어느 정도 대표되고 있으나, 하층노동의 대표성은 거의 없다. 하층노동과 상층노동을 균형있게 통합할 수 없는 “하층노동의 민주주의가 없는, 상층노동만의 과두제민주주의”라는 점이다.

-특히, 남북갈등, 남북관계, 한중미관계도 파국의 위기상태를 맞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공격이 증강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 등 외세의 과도한 개입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을 볼 때, 외세개입을 막아내는 정상적인 주권국가로서 대처도 미흡하다.

- 우리사회는 어쩌다가, 문민화와 민주화 30년 이후 상위소득 10%가 국민소득의 45%를 장악하는 소득양극화사회를 달성하였고, 민주화를 주도했던 전교조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막아내며, 민주노총 기아자동차노조가 비정규직의 임금을 차별하고 노조가입을 막는 위계의 갑질사회를 이뤄냈다.

-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드러나는 우리의 갑질행태와 권위주의적 행태는 영국과 미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청교도인들의 습속과 비교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주자학적인 습속(소중화와 동도서기론 등)에서 나올 수 있는 사대부 신권중심의 관료공무원국가모델과 연결된다.

- 갑질행태와 권위주의적 행태가 계속되는 배경에는 우리의 근대화노선이 여전히 주자학적 전통속 소중화와 동도서기론의 입장에서 즉, 사대부 중심의 과두정의 전통에서 근대화(산업화와 민주화)를 실현했던 것은 아닌 지 의문이 든다.

- 소중화와 동도서기론을 추종하는 사대부 유생들의 관점에서 무의식적으로 반일 독립운동, 반독재 민주화운동, 산업화와 민주화를 했다. 즉, 사대부의 시각으로 서양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해석하고 흡수했던 것은 아닌가?

-이러한 추측들은 오늘날 “과두정 정치”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고착화 그리고 좌우진영논리에 따른 정치양극화의 고착화에서 드러난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핵심문제는 비정규직의 임금차별과 소득양극화이다. 봉건적인 기아차의 임금체계는 인도의 카스트제도의 등급처럼, 6계급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조가입도 못해 서얼차별을 받는다. 하지만 여야의 좌우정치권은 이런 봉건적인 관행을 근대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데 무관심하다.

-문제해결이 요원한 이유는 정부와 주류정권의 문제 해결방식이 주자학적 교리에 입각한 소중화주의와 동도서기론에서 기인하기 때문은 아닌가? 사농공사의 차별을 해결하지 않는 즉, 좌우기득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공시족을 늘려 공무원 늘리는 공무원관료국가를 키우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듯 하다.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어쩌다가 좌우기득권을 과대 대표하는 “과두제민주주의”와 위기의 안보상태로 전락했는가에 대한 원인진단과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연구목적 및 개요

- 남북갈등, 남남갈등, 사회경제적 양극화, 정치적 양극화 등에서 드러난 한국정치가 고려 말 이후 지금까지 왜 민생과 안보를 외면하면서, 좌우진영논리로 싸워왔는지, 보수와 진보간의 과도한 이념대결로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를 ‘소중화를 내면화한 과두제적 정치습속의 관점’에서 그 행태와 경로의 지속성을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공화주의정치의 문화적 기반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한국의 정치문화에 영향을 미쳤던 이념은 주자학과 공산주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정치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해본다. 맑시스트들이 중국을 공산화시켰다기보다는 거꾸로 모택동 등 중국 사대부들이 "정권획득용"(과두정)으로 중체서용의 입장에서 서구 공산주의를 중국화시켰다고 보는 것은 어떨까? 민주주의자들이 조선을 민주화시켰다기보다는 거꾸로 조선 사대부와 유생들이 "정권획득용"(과두정)으로 소중화와 동도서기론의 입장에서 서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한국화시켰다고 보면 어떨까?

- 또한 한국의 근대화와 민주주의노선에 영향을 미쳤던 영미식 제도기능론의 배경에는 청교도인들의 정치문화적 습속이 있음을 가정하고, 이것을 우리와 비교해 본다. 그들은 교황과 수도사, 수도원과 같은 신을 참칭하는 특권세력은 타파해야 될 우상숭배세력이며,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들끼리 신을 만들기보다는 노동과 분업 및 협업 그리고 교환과 소통을 통해 의지하고, 견제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생활방식을 탄압하는 당시 교황세력과 군주 및 구체제에 맞서 격렬하게 싸웠다.

- 잉글하트 등의 “문화변동적 근대화론자”들은 근대화는 결국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가치관이 물질주의적 가치(생존적 가치)에서 탈물질주의적 가치(자기표현가지)로 변화함에 따라 근대화는 “세속적, 합리적, 관료적 근대화”에서 “탈권위주의적 근대화”로 이행했다고 본다. 잉글하트는 “탈권위주의적 근대화”는 “세속적, 합리적 근대화”가 보여주는 ‘경제갈등’이 아니라 경제발전에 따른 탈물질주의적 욕구의 해방에 따라 “문화균열”이 발생한다고 보는 데서, 한국이 경제적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 이후 보여주는 ‘문화갈등’에 주는 시사점과 함의가 크다.

-즉, 후기산업사회에서 정치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되기 보다는 탈물질적인 문화적 이슈와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서구의 정치문화의 변동은 근대화(modernization)와 탈근대화(post-modernization)에 따른 근대성(modernity)와 탈근대성(post-modernity)의 가치변동을 경험하였다는 것이다. 잉글하트의 논의에 따르면, 사회가 근대적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계급적, 물질적 이슈에서 탈근대적 가치인 인권, 평화, 환경, 종족과 같은 이슈로 변화하였고, 이것은 사회체제의 민주성의 심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47.22%), 일본(42.95%), 스웨덴(51.32%), 멕시코(45.96%)와는 달리 한국에서 탈물질주의자는 14.4%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보다 소득이 높은 나라들은 물론이고 1인당 GDP $7,000~$10,000를 횡보하고 있는 멕시코조차 우리의 세 배가 넘는 탈물질주의자들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럴까. 왜 한국에서는 환경보호, 관용, 평등, 참여, 인권 같은 가치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지 않는 것일까.

-그러나,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가진 사람일수록 정치참여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탈물질주의자는 물질주의자에 비해 자신의 경제적, 물리적 안전을 위해 에너지를 쏟아부을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물질적인 안정 외에다른 문제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생기는데,!그러한 관심 중의 하나가 바로 정치이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갈등, 남남갈등, 사회경제적 양극화, 정치적 양극화 등에서 드러난 한국정치가 고려 말 이후 지금까지 왜 민생과 안보를 외면하면서, 좌우진영논리로 싸워왔는지, 보수와 진보간의 과도한 이념대결로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를 ‘소중화를 내면화한 과두제적 정치습속의 관점’에서 그 행태와 경로의 지속성을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공화주의적 정치문화적 기반(탈물질주의적 자기표현에 근거한 시민정치문화)에 대해 토론해 보고자 한다.

-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차원에서, ‘제국의 주변부 통치술’, ‘공화주의적 제국이론’, ‘소중화를 내면화한 과두제적 정치습속’,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제도화한 청교도들의 생활습속’, ‘탈물질주의적 정치문화변동론’에 대해 살펴본다.

연구결과의 기대 효과

- 한국의 근대화 노선과 민주주의 내재화를 정립하는 데 있어, 대체로 영미식의 기능주의적 제도이식론적인 접근이 강했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습속차이에 따른 근대화와 민주주의 한계론이 드러난 만큼, 우리의 모습과 패러다임을 반성하는 데 있어 일정한 공론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기능론이 나온 배경인 청교인들의 문화습속과 주자학적인 문화습속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제도개선론이 아닌 제도이식론자들은 제도의 기능에만 초점을 맞춰 외국의 제도가 나온 문화적 습속과 배경에 대해 무지한 채, 우리와 습속이 다른 외국의 제도를 무리하게 이식하려는 태도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을 반성하고,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 이에 본 글에서는 본 연구의 제목처럼, <민주주의와 통일국가를 위한 새로운 정치문화 연구: ‘동도서기-소중화주의’를 넘어 ‘공화주의적 보편제국’논의를 중심으로>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보고 공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