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진단 342호 NEW

12·3 비상계엄, 압축적 민주화의 그늘과 시대착오적 북풍몰이

12·3 비상계엄, 압축적 민주화의 그늘과 시대착오적 북풍몰이

12월 3일 밤 전격 선포된 비상계엄은 2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의결에 이어 6시간 만에 공식 해제되었다. 숨 가빴던 12일간 우리는 물론 전 세계까지 충격적인 대한민국 헌정의 위기를 경험했다. 세계사의 유례없는 성공적 민주주의 역사를 기록해온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이...

현안진단 341호 NEW

트럼프 2기를 맞은 중국의 위기와 기회

트럼프 2기를 맞은 중국의 위기와 기회

중국은 미국 내 초당적인 중국 위협 인식 때문에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대중 강경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복귀는 미국의 대외정책과 대중 정책에 결이 다른 조정을 수반할 것이고, 이것은 중국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현안진단 340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

트럼프 2기 행정부 하 북·미 관계는 정상외교를 통해 양국 간 교착 상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으나, ‘최대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2.0’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안진단 339호

트럼프2기 출범, 한반도에 독일까? 득일까?

트럼프2기 출범, 한반도에 독일까? 득일까?

역대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전이 종료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4년간 국정운영을 책임지게 되었다. 미국 신정부의 출범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질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이번호 현안진단은 미국 신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국제정세에 대한 영향을 지역별로 평가하는 데 지면을 할애했다.

현안진단 338호

북한의 ‘헤어질 결심’이 가져온 군사충돌 위기

북한의 ‘헤어질 결심’이 가져온 군사충돌 위기

무인기 평양 상공 침투사건에 대해 북의 매체들은 즉각 주민들의 격앙된 반응보도 및 대남 적개심 고취에 나섰다. 이미 140여만 명의 청년 학생들이 입대, 복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전선 8개 포병여단에 명령을 내려 추가 무인기 투입 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격추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력충돌 상황에 대한 대비까지 주문했다. 북한은 이 사건을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 고취와 적대적 2국가론의 정당성 확보 및 김정은 정권 강화에 좋은 기회로 삼고 있는 듯하다.

현안진단 337호

이시바 내각 탄생을 한반도 위기 완화의 기회로 삼자

이시바 내각 탄생의 배경

이시바 내각 탄생의 배경 지난 9월 27일 일본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가 실시되었다. 자민당 내에서 비교적 온건파로 알려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가 당선되었고, 10월 1일 열린 임시 국회에서 그가 수상으로 지명되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자민당 집행부가 꾸려졌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었다.

현안진단 336호

미국 대선, 차분한 관전과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 대선 TV토론, 해리스 판정승으로 끝나

미국의 47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전이 뜨겁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인해 갑자기 대선주자가 된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접전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열세에서 시작한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강세를 보이던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답보상태에서 첫 TV 토론이

현안진단 335호

러-우 전쟁 국면전환, 서방의 딜레마

러-우 전쟁 국면전환, 서방의 딜레마

교착 상태에 빠진 러-우 전쟁이 장기전 양상을 보임에 따라 전쟁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관련 국가들의 종전 협상과 평화 회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황 국면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 문제를 바라보는 관련국의 엇갈린 입장 노출은 이 문제에 대한 각국의 전략적 의도의 일단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현안진단 334호

광복의 실종, 극일을 대체한 반북 통일론

광복의 실종, 극일을 대체한 반북 통일론

통일로 가는 지난한 여정에서 북한이라는 실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이 진정이라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탄생한 배경과 기본정신을 되새기고 속히 대북·통일정책의 좌표를 재정립하길 바란다. 분단의 원인은 일제 강점에서 출발하며, 분단의 극복은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일이다. 북한 당국을 배제하며 대놓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이 과연 가능한지 스스로 자문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