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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 고정 칼럼
현안진단은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을 기초로 한반도 및 주변 정세를 심도 깊게 다각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외교안보 과제의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월 2회 (격주 1회)로 발행을 시작해서 2023년 3월 300호를 발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있습니다. 2016년부터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정기 연재중이며, 냉철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외교안보 현안을 진단하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칼럼으로서 많은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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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37호
이시바 내각 탄생을 한반도 위기 완화의 기회로 삼자
이시바 내각 탄생의 배경 지난 9월 27일 일본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가 실시되었다. 자민당 내에서 비교적 온건파로 알려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가 당선되었고, 10월 1일 열린 임시 국회에서 그가 수상으로 지명되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자민당 집행부가 꾸려졌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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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36호
미국 대선, 차분한 관전과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의 47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전이 뜨겁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인해 갑자기 대선주자가 된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접전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열세에서 시작한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강세를 보이던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답보상태에서 첫 TV 토론이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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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35호
러-우 전쟁 국면전환, 서방의 딜레마
교착 상태에 빠진 러-우 전쟁이 장기전 양상을 보임에 따라 전쟁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관련 국가들의 종전 협상과 평화 회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황 국면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 문제를 바라보는 관련국의 엇갈린 입장 노출은 이 문제에 대한 각국의 전략적 의도의 일단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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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34호
광복의 실종, 극일을 대체한 반북 통일론
통일로 가는 지난한 여정에서 북한이라는 실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이 진정이라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탄생한 배경과 기본정신을 되새기고 속히 대북·통일정책의 좌표를 재정립하길 바란다. 분단의 원인은 일제 강점에서 출발하며, 분단의 극복은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일이다. 북한 당국을 배제하며 대놓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이 과연 가능한지 스스로 자문할 일이다.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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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33호
북한의 수해, 인도주의 정신으로 남북의 벽을 넘어서자
윤석열 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남북관계 정상화를 강조해왔다. 남북관계 정상화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입각해 남북 간 화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중장기적인 상호 공존 과정을 통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다. 큰 수해를 당한 북한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동포애와 인류애에 비추어 당연하다. 평화도 거기에서 시작된다. 남북 당국이 속히 조건 없는 인도협력을 위한 접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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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32호
남북 간에 마이웨이를 그만두고 특수관계를 회복하자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과 윤석열 정권의 헌법 중심론으로 남북기본합의서가 규정한 남북 특수관계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특수관계가 소멸되고 나면 남는 것은 각각 남북한의 자기중심적 인식과 냉전기의 적대관계다. 한반도 분단체제의 냉정한 현실은 통일시점까지의 잠정적 남북 특수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 남북한 간 장기간의 공존과 협력, 그리고 대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통일상을 그려가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기 때문이다.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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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31호
동북아 안보 지형 변화를 적극 관리하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새벽,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을 체결했다.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이목이 쏠린 이유는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내용 때문이다. 이번 북-러 조약은 북한과 러시아의 타산적 수요가 합치되는 지점이었고, 이 조약 체결로 1996년 한국 정부의 북방정책의 성과가 북-러 관계변화로 이어졌던 오랜 공든 탑은 무너졌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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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30호
시대착오적 ‘풍선전쟁’, 실종된 남북의 이성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명분으로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효력정지 시킴으로써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그 어떤 완충장치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향후 남북한 간 긴장고조와 이로 인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 역시 책임을 면키 어려운 상황을 자초한 셈이다. 대북 전단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강경 대응과 한국 정부의 강경 맞대응이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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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29호
두 개의 전쟁이 촉발한 국제질서 변환에 능동적 행위자로 나서라
유럽과 중동에서 두 개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동아시아 어딘가에서 제3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인류는 바로 세계 전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핵전쟁이 수반될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는 지구의 완전한 파괴가 될 것이다. 지금 인류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부터 불과 ‘몇 센티미터’ 앞에 서 있다. 아슬아슬한 상황에서도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오히려 제3의 전쟁 가능성을 쉽게 부정하지 못하는 건……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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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28호
남북관계의 돌파구 모색과 한국 외교 공간의 확장
정부는 그리 길지 않은 외교의 시간을 활용해 북한의 신냉전 외교에 대응하고 플랜A에 의존했던 외교적 경직성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푸틴 대통령의 취임식에 이도훈 대사가 참석한 것을 계기로 러시아와도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은 정권은 반민족적 인식을 거두고 시대착오적인 신냉전외교에서 벗어나 진정한 위민이천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남북이 전쟁관계로 전환하고 통일과 민족을 거부하는 고비용구조를 지속할 경우 북한 정권의 미래는 낙관하기 어렵다. 남북한 모두 지금은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외교의 공간을 활용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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