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과제명
(국문) 포스트 6.15체제를 준비하는 새로운 평화 패러다임 모색
(영문) Searching for an Alternative Paradigm of the 'Post-6.15 Regime'

2. 연구책임자
성 명 : 박소영
소속기관 및 직급 : 국민대학교 강사 (북한학 박사)

3. 연구기간 : 2017년 10월 1일 ∼ 2018년 9월 30일 (1년)

4. 연구계획서
연구 필요성
이 연구는 촛불이 만들어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진보적’ 통일운동·통일정책
이 필요하다는 고민에서 제기되었다. 1987년 6월 항쟁과 대중적 통일운동의 시기를 거쳐 ‘북한바로알기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통일운동과 북한연구의 흐름은 김대중의 정치철학과 통일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2000년 「6.15 공동선언」을 만들어냈다. 이는 2007년「10.4 선언」으로 이어졌지만, 이후 우리 사회의 ‘진보적’ 통일운동 혹은 통일정
책의 의제는 굳어졌다. 현재 북한은 핵능력이 급속히 고도화되는 한편 시장화가 심화되고 있고, 소위 ‘돈주’라는 초기 자본가 형태의 집단도 나타났다. 한편 우리는 성장동력이 소진되고 양극화와 심각한 청년 실업 등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의 변화는 새로운 통일운동과 통일정책의 의제를 요구하고 있다. 선배 북한연구자들은 1987년 6월 항쟁이후 소위 ‘북한바로알기운동’을 통해 통일운동을 지원했고, 이는 6.15 공동선언의 밑거름이 되었다. 우리는 이 공동연구를 통해 촛불항쟁이후 새로운 시대의 통일운동을 지원하고 ‘Post 6.15체제’의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연구목적 및 개요
1. 우리는 온 국민이 힘을 모은 촛불의 힘으로 새로운 정권을 창출했고 변화를
만들어 냈다. 하지만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는 과제는 외적인
조건에 의해 제약됐다. THAAD배치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갈등, 북한의 핵
능력을 빌미로 재무장하려는 일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거듭하는 북
한이 그 조건이다.
2. 북한의 3대 세습, 연이은 군사적 도발 그리고 최근 밝혀지고 있는 남한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심리전의 결과,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단순한 두
려움과 적대를 넘어 혐오에 가까운 수준이 되었다.
3.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점점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다. ‘자본가’가 만들어지고 있고 전 사회적으로 ‘시장’을 중심으로 사회경제가 재편되고 있고 이에 따라 부작용도 확대되고 있다.
4. 남과 북이 ‘유무상통’의 정신에 따라 서로 협력할 때 더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경제협력은 어느 순간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논리로 변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을 경제적 이윤추구의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전 사회적 차원의 청년,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탈구조가 남북관계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뿐만 아니라 6.15 공동선언 이후 국가(정부) 수준의 남북 관계는 개선됐지만 분단체제의 일상과 한반도 구성원의 삶은 조명 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70년
이상 지속된 분단체제가 남긴 상흔은 치유되지 않았고 민족공동체의 가장 기본적 층위인 생활공동체는 여전히 분단되어 있다. 남북한 사회통합에 대한 진지한 철학적 모색은 부재하였고 남북한 관계 개선은 역설적으로 남남갈등의 심화를 가져왔다.
6. 현재의 통일운동진영은 6.15 공동선언 지지이행이라는 틀에서 발전된 새로운 전망을 내지 못하고 있다. 흔히 8,000조에 이른다는 북한 지하자원 매장량을 강조하고 철도 연결을 통해 유럽으로 ‘편하게’ 여행 가자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신자유주의의 폐단에 대한 성찰은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미래상은 분단의 실재상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분단체제
의 일상에 대한 고민보다는 통합과 통일의 방안에만 주목한 측면이 있다.
7.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연구진은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1989년 ‘대중적 통일운동’시기 ‘북한 바로알기’를 통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틀을 세웠던 선배 연구자들처럼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내용을 채워 넣고자 한다.
8. 본 연구는 ‘인권’, ‘민주’, ‘공존’, ‘평화’ 등 기본가치체계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둔다. 먼저 과거에 합의된 6.15와 10.4 선언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한반도 및 동북아 역내관계 변화를 분석하고, 이후 새로운 대안적인 평화‧통일 패러다임을 각 공동연구자들이 제시한 주제영역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각 연구자들은 각기 다른 인식론과 방법론으로 북한과 통일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모여 포스트 6.15시대의 새로운 대안이 마련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