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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 고정 칼럼
현안진단은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을 기초로 한반도 및 주변 정세를 심도 깊게 다각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외교안보 과제의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월 2회 (격주 1회)로 발행을 시작해서 2023년 3월 300호를 발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있습니다. 2016년부터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정기 연재중이며, 냉철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외교안보 현안을 진단하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칼럼으로서 많은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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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77호
통합과 협치는 외교안보에 필수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은 국민의 변화와 안정에 대한 동시적 요구를 반영한다. 정권교체 후 과거를 무시하지 않고 통합과 협치를 통해 점진적 개선을 이뤄야 한다. 안보 문제는 여야 간 대립을 넘어서야 하며, 다양한 글로벌 위협에 협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과거 성과를 반영해 지속 가능한 안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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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76호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를 지키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과 자주권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 즉각 철군이 필요하다. 푸틴의 행동은 히틀러를 연상시키며, 과거의 교훈을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의 핵무장 문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약속이 러시아 침공을 예방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민주주의의 힘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있으며, 극단적 대립보다는 협치와 타협이 중요하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정치적 극단화가 우려되는 만큼,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주의의 위력을 증명해야 한다.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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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75호
한국 외교안보의 실종,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세계 질서가 변화하는 가운데, 미·중 전략 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다양한 신안보 위협이 존재한다. 북한은 핵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정전체제가 지속되는 문제는 심각하다. 대선 후보들은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표면적인 논의만 하고 있으며, 한·미 동맹과 사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부족하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새로운 외교안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과 기여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안정적인 외교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다음 정부 역시 신속히 정책을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외교안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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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74호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사태와 한반도
팬데믹 이후 전통안보 위협이 다시 부각되며,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긴장을 조성하나, 올림픽 기간에는 추가 도발 가능성이 낮다. 한국은 중·러의 연대와 북한의 군사적 자강 속에서 대화와 인내를 통해 관계 개선을 도모해야 하며, 비핵화 및 평화 협상이 시급하다. 한반도의 안정 유지는 현재 더욱 중요하다.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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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73호
세계적 위기 징후 속에 자리 잡은 한반도 평화의 기회
2022년 초, 세계는 위기 징후로 가득 차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반정부 시위가 유혈사태로 번졌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집결시키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반복하며 국제사회의 반응을 시험하고 있다. 북한의 행보는 복합적이며, 국경 개방과 맞물려 있다.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 시험 발사에 무반응을 보이며, 북한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새로운 외교 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평화 프로세스의 유지가 절실하다. 2022년, 평화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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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72호
북한의 희망은 '지켜보기'를 끝내는데 있다
2022년 북한은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며 경제 문제, 특히 농촌 문제에 집중했다. 팬데믹으로 고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김정은은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대남 및 대외 관계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했으며, 내부 동원과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중앙집중식 경제로 회귀할 경우 주민들의 불만이 심화될 수 있다. 변화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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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71호
한반도 평화에 대한 보이콧을 막아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 핵 문제를 미국과 세계안보의 위협으로 보고 외교와 강한 억지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하며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미·중 간 전략 경쟁 속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중국은 종전선언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만, 이는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축소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종전선언의 내용과 북한, 중국의 입장이 중요한 상황이다.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다.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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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70호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30년을 다시 본다
한반도 비핵화 30년 역사를 돌아보며 북한의 핵무장과 이에 대한 한국 및 국제사회의 대응을 분석한다. 북한의 핵 개발 성공은 능력 과소평가, 위협 용인, 현상변경 불안감 등 내부 요인에 기인하며,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핵무기와의 공존 대 북한과의 공존 선택을 제안한다.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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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69호
한국외교도 가드레일이 필요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은 양국의 갈등과 협력 가능성을 탐색한 자리였다. 두 정상은 인권, 무역, 대만 문제 등을 논의하며 서로의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은 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진핑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며 강경한 외교를 지향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중 사이의 딜레마 속에서 독자적인 외교 노선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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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68호
일본의 새로운 정치지형과 한·일관계 전망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자민당이 과반을 넘는 성과를 거두며 안정적 내각을 유지하게 되었다. 기시다 총리는 전 정권과 차별화된 ‘새로운 일본형 자본주의’를 내세워 지지를 확보했으나, 야당은 분열로 인해 패배했다. 특히 입헌민주당의 단일화 전략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시다 총리는 외교 분야에서 한일 관계 개선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공식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과거사 문제 해결이 한일 관계 개선의 열쇠로 지목되며,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강조된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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