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진단 339호 NEW

트럼프2기 출범, 한반도에 독일까? 득일까?

트럼프2기 출범, 한반도에 독일까? 득일까?

역대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전이 종료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4년간 국정운영을 책임지게 되었다. 미국 신정부의 출범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질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이번호 현안진단은 미국 신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국제정세에 대한 영향을 지역별로 평가하는 데 지면을 할애했다.

현안진단 338호

북한의 ‘헤어질 결심’이 가져온 군사충돌 위기

북한의 ‘헤어질 결심’이 가져온 군사충돌 위기

무인기 평양 상공 침투사건에 대해 북의 매체들은 즉각 주민들의 격앙된 반응보도 및 대남 적개심 고취에 나섰다. 이미 140여만 명의 청년 학생들이 입대, 복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전선 8개 포병여단에 명령을 내려 추가 무인기 투입 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격추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력충돌 상황에 대한 대비까지 주문했다. 북한은 이 사건을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 고취와 적대적 2국가론의 정당성 확보 및 김정은 정권 강화에 좋은 기회로 삼고 있는 듯하다.

현안진단 337호

이시바 내각 탄생을 한반도 위기 완화의 기회로 삼자

이시바 내각 탄생의 배경

이시바 내각 탄생의 배경 지난 9월 27일 일본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가 실시되었다. 자민당 내에서 비교적 온건파로 알려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가 당선되었고, 10월 1일 열린 임시 국회에서 그가 수상으로 지명되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자민당 집행부가 꾸려졌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었다.

현안진단 336호

미국 대선, 차분한 관전과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 대선 TV토론, 해리스 판정승으로 끝나

미국의 47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전이 뜨겁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인해 갑자기 대선주자가 된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접전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열세에서 시작한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강세를 보이던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답보상태에서 첫 TV 토론이

현안진단 335호

러-우 전쟁 국면전환, 서방의 딜레마

러-우 전쟁 국면전환, 서방의 딜레마

교착 상태에 빠진 러-우 전쟁이 장기전 양상을 보임에 따라 전쟁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관련 국가들의 종전 협상과 평화 회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황 국면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 문제를 바라보는 관련국의 엇갈린 입장 노출은 이 문제에 대한 각국의 전략적 의도의 일단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현안진단 334호

광복의 실종, 극일을 대체한 반북 통일론

광복의 실종, 극일을 대체한 반북 통일론

통일로 가는 지난한 여정에서 북한이라는 실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이 진정이라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탄생한 배경과 기본정신을 되새기고 속히 대북·통일정책의 좌표를 재정립하길 바란다. 분단의 원인은 일제 강점에서 출발하며, 분단의 극복은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일이다. 북한 당국을 배제하며 대놓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이 과연 가능한지 스스로 자문할 일이다.

현안진단 333호

북한의 수해, 인도주의 정신으로 남북의 벽을 넘어서자

북한의 수해, 인도주의 정신으로 남북의 벽을 넘어서자

윤석열 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남북관계 정상화를 강조해왔다. 남북관계 정상화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입각해 남북 간 화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중장기적인 상호 공존 과정을 통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다. 큰 수해를 당한 북한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동포애와 인류애에 비추어 당연하다. 평화도 거기에서 시작된다. 남북 당국이 속히 조건 없는 인도협력을 위한 접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현안진단 332호

남북 간에 마이웨이를 그만두고 특수관계를 회복하자

남북 간에 마이웨이를 그만두고 특수관계를 회복하자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과 윤석열 정권의 헌법 중심론으로 남북기본합의서가 규정한 남북 특수관계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특수관계가 소멸되고 나면 남는 것은 각각 남북한의 자기중심적 인식과 냉전기의 적대관계다. 한반도 분단체제의 냉정한 현실은 통일시점까지의 잠정적 남북 특수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 남북한 간 장기간의 공존과 협력, 그리고 대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통일상을 그려가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기 때문이다.

현안진단 [특집호]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로드맵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로드맵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하며, 국내외 정세의 어려움이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비핵화 협상과 남북 대화 채널 복원이 필요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궁극적으로 남북 경제 공동체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