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현황은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아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및 외교 정책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실제로 남북 관계는 냉각되고 있다. 올해 대규모 한미 군사연습과 북한의 비난이 격화되면서 대화 가능성은 낮아졌다. 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남북정상회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로 인해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과 사드 배치 문제에서도 강대국의 눈치를 보느라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국익을 기반으로 한 자기주도외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 회고록은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원칙을 지켰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많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보여주며, 인도적 지원마저 축소된 상황이다. 회고록이 자화자찬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현재와 미래의 외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외교 비밀을 개인적으로 사유화하고 사실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강하다. 70주년 기념의 해인 올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의 잘못된 유산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복 70년과 분단 70년은 한반도가 외세의 영향 아래 분단체제로 고통받아온 시간을 의미한다. DMZ는 남북한을 단절시키며 한반도의 발전을 제약하고, 한국은 해양 물류체계에 의존해야 했다. 남북한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근대화를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성공 뒤에는 높은 사회적 문제들이 존재하며, 북한은 심각한 인권과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현재 유라시아 대륙은 급속히 발전 중이며, 한국은 이 시대의 중심이 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철도와 물류 연결이 중요하며, 북한을 포함한 통합된 경제공동체가 필요하다. 통일을 위한 통로 개설은 실질적인 통일을 의미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상생이 가능하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남북 협력이 필수적이다.

남북 간 대화 채널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북한의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과 대화 의사를 밝혔다. 한국 정부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대화와 교류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정부・정당・단체들 연합회의'를 통해 고위급 접촉을 촉구하며, 이는 남측의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핵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으며, 한국은 남북 대화 재개와 비핵화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평화 정착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토크콘서트에서 한 고등학생이 불붙은 사제 인화물질을 던져 논란이 발생했다. 학생은 행사 내용을 '종북'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지만, 주최자는 이를 '통일콘서트'라고 설명했다. 사건은 통합진보당 해산 논란과 겹쳐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신은미 씨는 개인적인 여행담을 이야기했으나, 이를 이데올로기로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다. 폭력을 정당화하는 분위기가 우려되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조된다.

올해 남북관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이 커졌다. 그러나 대북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하고, 남북관계는 여전히 냉각 상태에 있다. 박 대통령의 통일 준비위원회 출범은 의미 있지만, 북한의 대남 인식은 악화되고 있다.인천 아시안게임과 같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문제 등으로 대화가 중단되는 상황이다. 북한의 강경한 반응은 관계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으며, 신뢰 회복과 실질적 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 접근이 요구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세 번째로 연기되면서 한국의 군사주권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작전통제권은 원래 대통령에게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된 상태로, 한국군은 전시 및 평시 모두 통제받고 있다. 이는 군사주권의 본질적 결여로 이어지며, 한국이 외교 및 군사적으로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 특히 북한과의 긴장 완화나 평화협정 체결에서도 군사주권이 없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군 내부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전환 재연기는 한반도 평화 및 통일의 가능성을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각측의 상황 인식은 매우 다르다. 한쪽에서는 전단이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다. 다른 한쪽은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주장하지만, 현재의 정전 상태에서 이러한 행동은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심리전은 현대전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대북전단이 북한의 심리적 저항력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북한인권 개선이 중요한 상황에서 대북전단은 적절한 방법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휴전선 근처에서의 전단 살포는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으며, 북한의 무력 대응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대북전단의 법적, 도덕적 정당성을 고려해야 하며, 국가안보와 인권 문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일관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북한의 고위급 방문단이 인천을 전격적으로 방문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황병서가 주도하는 이 방문은 정치적, 경제적 차원에서 관계 교착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이 국제적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는 계산도 있다.경제적 측면에서도 북한은 위기 해소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 요소가 여전히 존재해 향후 협상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2차 고위급 접촉의 성공 여부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접근에 달려 있으며, 단기 성과에 치우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주민의 민생 개선과 신뢰 구축도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북한의 핵 문제는 외교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심각해지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을 두 차례 실시하고,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통해 핵연료주기를 완성했다. 이제는 핵미사일 지휘체계도 구축하며 실전 배치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 연습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는 비핵화를 위한 해결책이 아니다. 북한은 대화 의지를 보이면서도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고 있어, 한국은 적절한 외교적 접근을 통해 단계적으로 관계 개선과 핵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시설 동결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