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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 고정 칼럼
현안진단은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을 기초로 한반도 및 주변 정세를 심도 깊게 다각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외교안보 과제의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월 2회 (격주 1회)로 발행을 시작해서 2023년 3월 300호를 발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있습니다. 2016년부터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정기 연재중이며, 냉철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외교안보 현안을 진단하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칼럼으로서 많은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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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19호
미·일 공동비전 성명과 한국외교의 선택
‘미일 공동비전 성명’은 미일관계를 ‘부동의 동맹’으로 규정하며, 안보 및 경제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아베 총리는 방위지침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거사에 대한 언급 없이 동맹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미국은 일본의 우경화를 지원하며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한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주도 외교를 통해 국익을 지켜야 하며,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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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18호
대일 외교, 역사와 안보는 분리될 수 없다
아베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태도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 사과 요구는 무의미하지만, 아베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와 관련된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 일본의 고위 관리들이 일본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며 한국의 역사 문제를 무시하고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역사 문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하는 논의에 대해 경계해야 하며,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이러한 딜레마를 해소하는 길이 될 수 있다.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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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17호
5.24 조치 5년, ‘사과 받기’의 허와 실
북한의 도발은 1994년까지 42만 건에 달하며, 사과는 극히 드물다. 과거 유감 표명이 있었지만, 북한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 남북관계는 휴전 상태로, 도발의 예방이 중요하다. 사과 요구는 필요하지만, 이를 대화의 전제로 삼는 것은 문제다. ‘5.24 조치’는 남북 교류를 저해하고 있으며, 실질적 대북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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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16호
독일통일의 비밀을 통해 본 분단 70년의 극복 방향
프라이카우프는 동독에서 정치범을 구출하기 위해 서독이 대가를 지불한 비밀 사업이다. 한국에서도 프라이카우프 방식이 논의되었지만, 실제로 납북자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없었다. 북한은 인권 개선에 협력할 가능성이 낮아 비밀리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독일 통일은 서독의 지속적 지원과 주민의 자발적 선택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은 북한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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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15호
대북・외교정책의 성공은 국익을 앞세우는데 있다
남북관계의 현황은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아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및 외교 정책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실제로 남북 관계는 냉각되고 있다. 올해 대규모 한미 군사연습과 북한의 비난이 격화되면서 대화 가능성은 낮아졌다. 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남북정상회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로 인해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과 사드 배치 문제에서도 강대국의 눈치를 보느라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국익을 기반으로 한 자기주도외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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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14호
실패한 대북정책 보고서, 염치없는 아전인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 회고록은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원칙을 지켰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많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보여주며, 인도적 지원마저 축소된 상황이다. 회고록이 자화자찬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현재와 미래의 외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외교 비밀을 개인적으로 사유화하고 사실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강하다. 70주년 기념의 해인 올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의 잘못된 유산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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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13호
광복 70년, 한반도 통로를 열어 유라시아 시대를 선도하자
광복 70년과 분단 70년은 한반도가 외세의 영향 아래 분단체제로 고통받아온 시간을 의미한다. DMZ는 남북한을 단절시키며 한반도의 발전을 제약하고, 한국은 해양 물류체계에 의존해야 했다. 남북한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근대화를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성공 뒤에는 높은 사회적 문제들이 존재하며, 북한은 심각한 인권과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재 유라시아 대륙은 급속히 발전 중이며, 한국은 이 시대의 중심이 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철도와 물류 연결이 중요하며, 북한을 포함한 통합된 경제공동체가 필요하다. 통일을 위한 통로 개설은 실질적인 통일을 의미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상생이 가능하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남북 협력이 필수적이다.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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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12호
광복 70주년 맞는 남북한, 평화정착의 적기를 놓치지 말라
남북 간 대화 채널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북한의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과 대화 의사를 밝혔다. 한국 정부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대화와 교류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정부・정당・단체들 연합회의'를 통해 고위급 접촉을 촉구하며, 이는 남측의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핵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으며, 한국은 남북 대화 재개와 비핵화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평화 정착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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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11호
광복 70주년 전야, 통일과업과 우리의 자화상
토크콘서트에서 한 고등학생이 불붙은 사제 인화물질을 던져 논란이 발생했다. 학생은 행사 내용을 '종북'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지만, 주최자는 이를 '통일콘서트'라고 설명했다. 사건은 통합진보당 해산 논란과 겹쳐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신은미 씨는 개인적인 여행담을 이야기했으나, 이를 이데올로기로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다. 폭력을 정당화하는 분위기가 우려되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조된다.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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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10호
우리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신뢰하는가?
올해 남북관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이 커졌다. 그러나 대북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하고, 남북관계는 여전히 냉각 상태에 있다. 박 대통령의 통일 준비위원회 출범은 의미 있지만, 북한의 대남 인식은 악화되고 있다. 인천 아시안게임과 같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문제 등으로 대화가 중단되는 상황이다. 북한의 강경한 반응은 관계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으며, 신뢰 회복과 실질적 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 접근이 요구된다.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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