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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 고정 칼럼
현안진단은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을 기초로 한반도 및 주변 정세를 심도 깊게 다각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외교안보 과제의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월 2회 (격주 1회)로 발행을 시작해서 2023년 3월 300호를 발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있습니다. 2016년부터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정기 연재중이며, 냉철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외교안보 현안을 진단하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칼럼으로서 많은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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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29호
노동당 창건 70주년 계기로 제7차 당대회를 열어라
북한의 조선노동당 창당 70주년 행사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으나, 공산주의가 20세기 유물로 여겨지는 현실 속에서 이 행사는 과거의 반복으로 느껴진다. 북한은 여전히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산주의 경제는 사실상 붕괴되었다. 과거 35년 동안 당대회가 열리지 않아 당이 쇠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김정은은 인민을 강조했으나 구체적 변화가 없으면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조선노동당은 창당 70주년을 기념하기보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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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28호
지금이 북한 핵․미사일의 패러독스를 해소할 적기이다
북한은 8.25 남북합의 이후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합의 직후에는 이행 의지를 강조하며 남북 관계 개선을 언급했지만, 이후에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전략은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경고하며,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얻는 것보다 경제 재건과 주민 생활 향상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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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27호
낯선 길로 들어선 한국외교, 남북관계를 활용하라
한국의 대북 및 대외 정책이 국익 우선주의로 전환되면서, 남북관계와 한중정상회담의 변화가 동아시아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고위급 접촉 후 대화의 조건이 완화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은 미국의 정책과 차별화된 입장을 나타낸다. 메르스 사태로 외교 일정이 변경되면서 한국의 외교 전략이 급변했고, 북한의 로켓 발사 여부와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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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26호
광복 70주년, 일본의 반성과 북한의 사과
남북한의 고위급 접촉 결과, 8.24 공동보도문이 발표되며 위기 상황이 해소되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사과는 없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결단이 돋보였다. 일본 아베 총리는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이 부족한 담화를 발표하며 논란이 되었고, 이는 한국의 정당한 요구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일본과 북한의 사과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들을 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관계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향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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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25호
한국 외교력의 확장과 국가 발전, 남북관계에 해답이 있다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서 일본의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가 부족하며,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주목하며, 북한과의 관계도 개선 조짐이 보인다. 한국은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통해 동북아 정세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도 강조되며, 경원선 복원 등 남북 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한국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분단 상황의 지속을 극복해야 한다.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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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24호
70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대외전략의 틀을 다시 짜자
남북관계는 광복 및 분단 70주년을 맞아 개선 기대가 있었으나, 현재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김정은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대화 의지가 나타났으나, 군사 훈련 등의 이유로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정세는 미일 동맹 강화와 중러 협력으로 복잡해지며, 북한의 핵 보유 문제도 심각하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전략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충돌하고 있으며, 북한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외교적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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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23호
메르스와 정치, 그리고 한반도 위기관리
연속재난과 국가위기관리 능력에 대해 다룬 글이다.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사고를 통해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와 후속 관리 부실이 문제로 지적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도 위협받고 있으며,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남북관계의 단절로 인해 안보와 외교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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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22호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대해 무한책임을 선언하자!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단절 없는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글이다. 1989년 동독의 반정부 시위와 베를린 장벽 붕괴가 어떻게 서독의 배려와 정책 덕분에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며, 서독이 동독 주민들에게 신뢰를 쌓아온 과정을 상세히 기술한다. 반면 북한의 상황은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처해 있으며, 대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국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부족한 현실과 함께,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주민의 신뢰 회복과 민간 교류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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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21호
남북관계의 창조적 전환을 가져올 ‘제2의 7.7선언’
남북관계는 상호 비방과 심리전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원색적인 비난이 도를 넘었다. 우리 측의 대응 또한 적절하지 않아 교착 상태가 심화되고 있다. 과거 정부의 대북 정책과 같은 극복 방안이 필요하며, 노태우 정부의 ‘7.7선언’을 모델로 삼아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제안한다. 이는 남북관계의 정상화,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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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20호
고래를 길들이는 새우'가 되기 위해서
동북아에서 한국 외교의 고립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카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냉전 이후, 우리는 남북관계를 통해 외교적 레버리지를 키워왔지만 최근 단절로 인해 이 카드를 잃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회가 생겼고, 5~7월에는 북한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인권 문제는 악재이지만, 전략적 대응으로 호재로 바꿀 수 있다. 남북 관계의 발전은 동북아 질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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