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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 고정 칼럼
현안진단은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을 기초로 한반도 및 주변 정세를 심도 깊게 다각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외교안보 과제의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월 2회 (격주 1회)로 발행을 시작해서 2023년 3월 300호를 발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있습니다. 2016년부터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정기 연재중이며, 냉철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외교안보 현안을 진단하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칼럼으로서 많은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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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77호
조건 없는 대화로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을 삼자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미국에 대한 위협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한·미·일 정부는 긴급 대응을 결정하고 제재를 강화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와 대화의 필요성을 외면하며, 경제적 자립을 주장하지만 내외부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조건 없는 대화가 필요하다.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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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76호
한국의 외교안보, 콜롬버스 달걀을 깰 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대북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방한 후 미 항모 전단이 군사훈련에 나섰으며, 한·중 관계는 사드 문제로 여전히 불안하다. 한국은 자주국방을 강화하고 비핵·평화 로드맵을 주도해야 한다.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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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75호
일본 총선과 평화의 숨은 그림 찾기
일본 총선 결과, 자민당이 과반을 확보했으나 개헌에 대한 국민 저항이 뚜렷하다. 북한 위협이 아베 총리의 지지를 이끌었지만, 헌법 개정은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맞이했다.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난다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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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74호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게임의 판'을 바꾸자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 조용히 지나갔지만 한반도 안보 위기는 여전히 심각하다. 북한의 도발이 없었지만 상황 변화의 기대는 없다. 대화와 압박 모두 실패 가능성이 크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 중재자의 역할이 절실하다.
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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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73호
국면전환을 능동적으로 이끌 '문재인 독트린'을 제시하라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 북한의 ICBM 시험발사로 위기감이 고조되었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대화 재개 시도가 주목받고 있으나, 비핵화가 아닌 핵 보유 인정이 목표로 보인다.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북한의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대화 채널 확보와 외교적 준비가 필요하다.
20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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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72호
위기가 깊어지면 기회는 넓어진다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로 국제사회의 긴장을 유발하고 있으며,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는 이제 관리와 확산 방지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 북한의 핵 개발이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며,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한국은 북한 핵 도발 저지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안보와 경제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20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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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71호
이제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게임체인저가 될 때이다
한반도 8월 위기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강경 대응으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입지는 미미했으며, 미국의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한국은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하고 전시작전권 환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201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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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70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100일 -포기와 희망적 사고를 함께 경계하자
대북정책의 난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00일이 지나도 북한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부각된다. 북한은 7회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 도발을 지속하며, 제재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은 비핵화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자주 국방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북제재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협상 준비를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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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69호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평가와 풀어야 할 숙제
문재인 정부는 탄핵 후 리더십 공백을 빠르게 극복하며 외교를 재편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과 G-20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남북관계 회복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최대압박과 관여의 모순, 북핵 문제의 해법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문 정부는 당당한 협력외교를 통해 새로운 외교 안보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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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68호
방치가 빚어낸 인권 참사, 분노를 넘어 관여로 가자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게 드러난 사건은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사망이다. 그는 간첩 혐의로 억류되어 코마 상태에서 송환된 후 6일 만에 사망했다. 북한은 그를 보살폈다고 주장하지만, 인권 상황은 여전히 비극적이다. 현재 억류된 한국인과 외국인의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전략적 인내 정책이 북핵 문제를 악화시켰다. 새로운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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