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레이와 시대 개막은 아키히토 일왕의 퇴위와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로 시작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연호와 헌법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연호 결정에 아베 총리가 개입하면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국민의 헌법 개정에 대한 반응도 부정적이다. 나루히토 일왕은 헌법 수호 의지를 강조했으나, 아베 총리는 개헌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갈등이 생겼다.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역사 문제와 1965년 청구권 협정이 주요 쟁점이다. 이 글에서는 역사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의 새로운 역사선언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전개되던 4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고,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며 북미 대화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을 원하지만 스몰딜도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보였다. 북한은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경제 문제와 내부 부정부패를 언급했으나, 미국에 대한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 북한은 12월까지 미국의 대응을 기다리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양측은 회담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협상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 문제를 협상 의제로 삼은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선행되어야만 해제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북한이 비핵화 대신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의 목적과 상충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의 결과에 실망했지만, 미국과의 협상은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 전체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비핵화의 의지를 주민들의 총의로 보여줘야 하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관련 헌법 조항을 삭제하고 평화 이니셔티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길 바란다. 하노이 회담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조된다.

북한과 미국의 협상 재개 의사가 불투명한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이유로 중국 해운사를 제재했다. 북한은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지만 폐쇄하지는 않았다. 한국은 중재자이자 당사자로서 역할을 강조하며, 일본과 협력해 북미 간의 비대칭 협상을 대칭으로 바꾸려 한다. 하노이 회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재자의 공간이 확대되었고, 평화를 위한 정의를 무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합의 없이 종료되었고,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대북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 미국은 영변 외 다른 시설에 대한 요구를 강조하며, ‘영변+α’를 요구했다. 북한은 사찰과 검증을 제안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중재자가 아닌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며, 비핵화 협상을 활성화하기 위한 창의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의 핵프로그램 해체와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상응조치 도출이 중요하다.

북·미 정상회담이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영철 부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이후 회담 일정이 공식화되었고,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해 논의한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 이번 회담의 주요 초점은 비핵화와 그에 따른 상응조치로, 과거의 합의문들과 비교해 보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요구된다. 성공 여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미국의 상응 조치 제안에 달려 있으며, 포괄적 신고와 실무협상의 로드맵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담의 결과는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글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동북아 정세 변화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실무협상 진행 상황, 북한과 중국의 관계 회복, 일본의 외교 정책 등을 살펴보며, 한국 정부의 신북방 및 신남방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한·일관계와 한·중관계의 긴장,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의 갈등 등을 언급하며, 외교안보의 통합적 접근과 국가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결국, 한국이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강조됩니다.

2018년은 북한 비핵화 협상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주요 사건으로 기록된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했지만, 비핵화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합의되지 않았다.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로 협상이 지연되었으며, 양측 모두 2차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얻고자 했다. 그러나 정치적 압박과 북한의 경제 위기가 겹치면서 협상 결과에 대한 회의론이 커졌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신뢰를 쌓고 협상에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2024년 신년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신년사는 과거의 과장된 표현에서 벗어나 ‘자력갱생의 사회주의 건설’로 소박해졌고, 경제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그러나 북한의 정세 판단은 여전히 안이하며, 원자력 발전 능력 조성을 언급하거나 비핵화 진전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언급도 비핵화 없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강조한다. 북한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보다는, 비핵화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2018년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는 해로, 남북 정상의 세 차례 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역사적 사건으로 여겨진다. 이 해에는 판문점체제를 평화공존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으나, 기대했던 종전선언과 김정은의 서울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한반도의 해빙이 세계 정치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미중 패권 다툼과 무역전쟁이 격화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강경 대응하며,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가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많았으나, 이제는 한반도가 세계사의 흐름을 주도할 기회가 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해야 하며, 이는 한반도가 세계사의 중심이 되는 길이라는 점이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