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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 고정 칼럼
현안진단은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을 기초로 한반도 및 주변 정세를 심도 깊게 다각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외교안보 과제의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월 2회 (격주 1회)로 발행을 시작해서 2023년 3월 300호를 발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있습니다. 2016년부터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정기 연재중이며, 냉철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외교안보 현안을 진단하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칼럼으로서 많은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안진단 343호 NEW
러-우 전쟁 종식 논쟁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략적 의도
러-우 전쟁 종식 논쟁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략적 의도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주는 역설적 교훈은, 한 나라의 안보가 먼저 자강을 튼튼하게 다진 토대 위에서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편적 진리이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거래적 접근에 너무 우려만 할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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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42호
12·3 비상계엄, 압축적 민주화의 그늘과 시대착오적 북풍몰이
12·3 비상계엄, 압축적 민주화의 그늘과 시대착오적 북풍몰이
12월 3일 밤 전격 선포된 비상계엄은 2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의결에 이어 6시간 만에 공식 해제되었다. 숨 가빴던 12일간 우리는 물론 전 세계까지 충격적인 대한민국 헌정의 위기를 경험했다. 세계사의 유례없는 성공적 민주주의 역사를 기록해온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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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41호
트럼프 2기를 맞은 중국의 위기와 기회
트럼프 2기를 맞은 중국의 위기와 기회
중국은 미국 내 초당적인 중국 위협 인식 때문에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대중 강경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복귀는 미국의 대외정책과 대중 정책에 결이 다른 조정을 수반할 것이고, 이것은 중국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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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40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
트럼프 2기 행정부 하 북·미 관계는 정상외교를 통해 양국 간 교착 상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으나, ‘최대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2.0’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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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39호
트럼프2기 출범, 한반도에 독일까? 득일까?
트럼프2기 출범, 한반도에 독일까? 득일까?
역대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전이 종료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4년간 국정운영을 책임지게 되었다. 미국 신정부의 출범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질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이번호 현안진단은 미국 신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국제정세에 대한 영향을 지역별로 평가하는 데 지면을 할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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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38호
북한의 ‘헤어질 결심’이 가져온 군사충돌 위기
북한의 ‘헤어질 결심’이 가져온 군사충돌 위기
무인기 평양 상공 침투사건에 대해 북의 매체들은 즉각 주민들의 격앙된 반응보도 및 대남 적개심 고취에 나섰다. 이미 140여만 명의 청년 학생들이 입대, 복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전선 8개 포병여단에 명령을 내려 추가 무인기 투입 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격추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력충돌 상황에 대한 대비까지 주문했다. 북한은 이 사건을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 고취와 적대적 2국가론의 정당성 확보 및 김정은 정권 강화에 좋은 기회로 삼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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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37호
이시바 내각 탄생을 한반도 위기 완화의 기회로 삼자
이시바 내각 탄생의 배경
이시바 내각 탄생의 배경 지난 9월 27일 일본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가 실시되었다. 자민당 내에서 비교적 온건파로 알려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가 당선되었고, 10월 1일 열린 임시 국회에서 그가 수상으로 지명되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자민당 집행부가 꾸려졌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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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36호
미국 대선, 차분한 관전과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 대선 TV토론, 해리스 판정승으로 끝나
미국의 47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전이 뜨겁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인해 갑자기 대선주자가 된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접전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열세에서 시작한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강세를 보이던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답보상태에서 첫 TV 토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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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35호
러-우 전쟁 국면전환, 서방의 딜레마
러-우 전쟁 국면전환, 서방의 딜레마
교착 상태에 빠진 러-우 전쟁이 장기전 양상을 보임에 따라 전쟁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관련 국가들의 종전 협상과 평화 회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황 국면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 문제를 바라보는 관련국의 엇갈린 입장 노출은 이 문제에 대한 각국의 전략적 의도의 일단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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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23호
크리스마스의 평화를 위한 제언
북한은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단거리 발사체 시험을 통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압박을 가했다. 김정은은 협상 시한을 올해 말로 정하고 군사적 행동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통해 북한과의 접촉을 제안하며 협상 재개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은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평화와 협력을 위해 모든 당사자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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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22호
한반도 평화 전략으로 보는 지소미아 사태의 복기
지소미아 종료 연장이 한일 관계의 긴장을 완화했지만, 한국 외교는 평화 회복과 과거사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 지소미아 종료를 미국의 대일 압박 카드로 사용한 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위협받고 있으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외교에서 정의의 원칙을 실종시켰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의 역사적 책임 인정을 전제로 하며,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평화 공간을 재건하고 한일 관계를 올바르게 풀어가야 한다.
2019-12-09
442 -
현안진단 221호
북한주민 추방 사건의 적절성 논란과 과제
정부가 북한 어선에서 나포한 주민 2명을 추방한 사건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동료를 살해하고 도주한 범죄자로, 정부는 이들이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추방 과정에서 자해 우려와 처형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헌법상 보호 의무 논란도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북한 주민 보호 절차의 법제화 부족을 드러내며, 적법한 절차와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인권과 대공안보를 고려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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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20호
김정은 위원장의 셈법과 남북관계 '새판 짜기'의 모색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를 지시한 것은 남북관계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사업을 북한이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를 통해 새로운 관광사업을 시작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기존 현대그룹의 독점권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관광사업을 통해 외화를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문을 전한 후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대남 압박의 일환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군사적 행동이 아니라, 북한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현재 북한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으나, 과거의 전략으로 회귀할 경우 예상되는 제재 강화와 군사적 압박이 우려된다.한편,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며, 김 위원장의 관광사업 구상과 현대그룹의 자본을 결합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과 대북 특사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며, 평화 프로세스를 유지하기 위해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2019-11-03
491 -
현안진단 219호
공동대처가 시급한 축산안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한반도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방역 당국은 경기도 파주에서 ASF 발생을 확인했다. ASF는 치명적이며 예방 백신이 없고, 빠른 전파와 높은 치사율이 특징이다. 북한에서도 ASF가 발생했으며, 축산업과 개인 가정의 부업 축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의 방역 시스템은 미흡하고, 동북아 전체의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간 협력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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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18호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와 우리의 역할
9월 하순에 예정된 북·미 실무협상은 한반도 비핵화의 기회를 재점화하고 있다.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통해 회담 제안을 했으나, 미국의 반응이 늦어지는 가운데,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의 WMD 개발을 경고하며 유화적 접근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 평화협상을 중단하며 북한에 압박을 가했으며, 볼턴의 경질로 협상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입장 차이가 크다. 북한은 단계적 접근과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명확한 비핵화 조건을 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 외교를 통해 실무협상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09-19
440 -
현안진단 217호
격랑의 한반도, 우리가 주도하는 외교·안보의 길을 가자
한반도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동시에 공세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며, 한국의 관광과 기업에 타격을 줬고, 군용기는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라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했다.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늘리며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정부의 주도적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은 외교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있다.
2019-09-04
423 -
현안진단 216호
일본의 경제도발을 1965년 체제 극복의 계기로 삼자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및 화이트국가 리스트 제외 조치는 한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역전쟁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이를 정당화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경제적 성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일본 내 혐한 정서와 한국의 경제적 부상,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발이 배경이 된다. 한국 정부는 무역전쟁에 대응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며, 일본의 경제적 도발에 맞서 국제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한일 간의 불평등 조약 체제를 바로잡을 기회로 여겨진다.
2019-08-05
435 -
현안진단 215호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1운동 100주년에 일본의 경제 도발이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시작하며 경제보복에 나섰고, 이는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무시한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근로자 강제 동원 문제는 한일합방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되며,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반면 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으로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해야 하며, WTO 제소와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 단기 대응도 필요하다. 한일 간 대화는 계속되어야 하며,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타협도 모색해야 한다. 양국은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찾아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2019-07-18
432 -
현안진단 214호
이제는 진정한 당사자로 나설 때다
2019년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는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서 대화를 재개하려는 시도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세 가지 주요 요소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지속, ‘탑다운’ 방식의 효과 재확인, 그리고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의 관계 변화이다. 한국은 중재자 역할을 유지하며, 앞으로는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한국은 남북 간의 합의를 실천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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