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DING ISSUES
현안진단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 고정 칼럼
현안진단은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을 기초로 한반도 및 주변 정세를 심도 깊게 다각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외교안보 과제의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월 2회 (격주 1회)로 발행을 시작해서 2023년 3월 300호를 발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있습니다. 2016년부터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정기 연재중이며, 냉철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외교안보 현안을 진단하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칼럼으로서 많은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
현안진단 217호
격랑의 한반도, 우리가 주도하는 외교·안보의 길을 가자
한반도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동시에 공세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며, 한국의 관광과 기업에 타격을 줬고, 군용기는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라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했다.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늘리며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정부의 주도적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은 외교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있다.
2019-09-04
3 -
현안진단 216호
일본의 경제도발을 1965년 체제 극복의 계기로 삼자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및 화이트국가 리스트 제외 조치는 한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역전쟁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이를 정당화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경제적 성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일본 내 혐한 정서와 한국의 경제적 부상,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발이 배경이 된다. 한국 정부는 무역전쟁에 대응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며, 일본의 경제적 도발에 맞서 국제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한일 간의 불평등 조약 체제를 바로잡을 기회로 여겨진다.
2019-08-05
2 -
현안진단 215호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1운동 100주년에 일본의 경제 도발이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시작하며 경제보복에 나섰고, 이는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무시한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근로자 강제 동원 문제는 한일합방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되며,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반면 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으로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해야 하며, WTO 제소와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 단기 대응도 필요하다. 한일 간 대화는 계속되어야 하며,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타협도 모색해야 한다. 양국은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찾아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2019-07-18
2 -
현안진단 214호
이제는 진정한 당사자로 나설 때다
2019년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는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서 대화를 재개하려는 시도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세 가지 주요 요소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지속, ‘탑다운’ 방식의 효과 재확인, 그리고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의 관계 변화이다. 한국은 중재자 역할을 유지하며, 앞으로는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한국은 남북 간의 합의를 실천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019-07-01
2 -
현안진단 213호
비핵화의 '새로운 셈법'을 모색할 때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시작되었으며, 2018년에는 핵실험 및 ICBM 발사를 중지하고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시설 해체도 이뤄졌지만,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문을 품으며 제재를 강화하고, 하노이 회담에서는 북한의 기대와 달리 상응 조치를 제공하지 않았다. 북한은 새로운 협상 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9-06-16
2 -
현안진단 212호
북한 경제에 제재가 도전인가, 제재 해제가 도전인가?
북한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핵무기 포기를 강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11건의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주요 수출품과 원유 수입을 제한하며, 미국은 제재 위반 국가에 대해 2차 제재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적 고통을 하층 인민에게 전가하며 협상에서 비핵화의 의지가 약해졌다. 북한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낮아 장마당 경제가 활성화되며 자생력을 키워왔고, 김정은 정권은 시장 기능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제재 해제 후에도 과거의 계획경제로 돌아갈 수 없으며, 시장의 자율구조가 경제 성장의 주동력이 되어야 한다. 북한은 비핵화와 경제 향상을 위해 시장 친화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2019-06-05
2 -
현안진단 211호
지금 북한에 필요한 건 진정한 '우리 민족끼리'다
현재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며 중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한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 상황 속에서 중국 카드를 활용하려 했으나, 미국의 냉정한 반응과 무역전쟁의 영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을 경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노력과 남북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되며, 북한은 더 이상 중국의 의존도에 기대지 않고 주체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19-05-21
2 -
현안진단 210호
일본의 레이와 시대 개막과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방법론
일본의 레이와 시대 개막은 아키히토 일왕의 퇴위와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로 시작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연호와 헌법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연호 결정에 아베 총리가 개입하면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국민의 헌법 개정에 대한 반응도 부정적이다. 나루히토 일왕은 헌법 수호 의지를 강조했으나, 아베 총리는 개헌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갈등이 생겼다.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역사 문제와 1965년 청구권 협정이 주요 쟁점이다. 이 글에서는 역사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의 새로운 역사선언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9-05-08
2 -
현안진단 209호
12월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전개되던 4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고,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며 북미 대화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을 원하지만 스몰딜도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보였다. 북한은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경제 문제와 내부 부정부패를 언급했으나, 미국에 대한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 북한은 12월까지 미국의 대응을 기다리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04-20
2 -
현안진단 208호
북한이 명심해야 할 하노이의 교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양측은 회담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협상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 문제를 협상 의제로 삼은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선행되어야만 해제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북한이 비핵화 대신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의 목적과 상충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의 결과에 실망했지만, 미국과의 협상은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 전체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비핵화의 의지를 주민들의 총의로 보여줘야 하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관련 헌법 조항을 삭제하고 평화 이니셔티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길 바란다. 하노이 회담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조된다.
2019-04-0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