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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 고정 칼럼
현안진단은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을 기초로 한반도 및 주변 정세를 심도 깊게 다각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외교안보 과제의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월 2회 (격주 1회)로 발행을 시작해서 2023년 3월 300호를 발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있습니다. 2016년부터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정기 연재중이며, 냉철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외교안보 현안을 진단하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칼럼으로서 많은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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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88호
핵무력의 법제화와 북한 경제의 현실
지난 9월 8일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오랜만에 시정연설을 했다. 그는 여전히 자력갱생 노선을 고집하며 향후 북한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연설 자체만 본다면 평면적이고 크게 주목받을 부분은 없지만, 북한 현실을 감안할 때 시정연설의 내용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북한의 경제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국면에서 그 원인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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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87호
담대한 구상'과 '어리석음의 극치'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독일 통일, 미·중 간 핑퐁외교, 그리고 7.7 선언 및 북방정책 등 역사적으로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중요한 외교안보적 계기의 상당부분은 보수정권에서 성사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역대 대북·통일정책을 교훈삼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계기를 마련하는 성찰적 보수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금은 ‘담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담대한 행동’이 필요한 때다.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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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86호
지과필개(知過必改)를 잊은 '강제북송' 논란
최근 안보나 남북관계와 관련한 과거의 사건들을 끄집어내어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강제북송’ 사건의 경우 그 당시에 이미 여러 논란이 있었고 과오나 허점이 지적되었다. 그렇다면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일에 정치인들이 진작 앞장서야 했다. 시스템 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편 가르는 일을 재연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과연 국가의 이익을 정당의 이익에 앞세우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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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85호
한·미·일의 거침없는 보수외교와 한·중관계
미국의 글로벌 전략은 크게 두 축인데, 태평양 축은 인·태전략, 대서양 축은 나토의 동진정책으로 이 둘은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 이런 큰 그림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고 한국이 초대되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고 한·미·일 3국 협력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한국이 대중 봉쇄전선에 휩쓸려 들어갈 경우 한국은 중국에 대해 전략적 지위를 상실할 것이다.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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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84호
외눈 외교로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이룰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NATO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7월1일 귀국했다. 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서히 평가가 나오겠지만, 애초에 NATO라는 유럽 집단안보의 장에 한국이 꼭 참가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최근 국제사회의 흐름을 폭넓게 그리고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막고 신냉전이 아닌 평화와 번영을 확보할 길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한다.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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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83호
격화되는 한반도 정세, 누구에게도 평화를 빼앗길 수 없다
북한은 2022년 6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며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문제를 강조하고 특별명령서를 발령했지만, 식량 가격 상승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대남 및 대미 강경 정책을 강화하며, 핵 능력을 고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체제 피로감이 커지고 있으며, 대화의 여지도 남겨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지만,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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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82호
변화된 환경에 맞춰 진화하는 한·미동맹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미 동맹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변화된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 및 공급망 회복력을 증대시키며, 우주 탐사 및 글로벌 보건안보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며,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와 함께 이들 국가와의 위험 요소를 관리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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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81호
남북관계 현주소와 새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북한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자발적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고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며 핵 사용 가능성을 경고했다. 금강산의 남측 관광시설을 철거하고 ICBM 발사 가능성을 높이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며 북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북한의 강경한 반응이 우려된다. 새 정부는 국제공조를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구하지만,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대남 압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화의 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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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80호
북한의 핵위협과 차기 정부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화살
북한은 4.25 열병식을 통해 핵무기와 신형 전략무기들을 공개하며, 핵 억제력을 넘어 자의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정은은 군사력을 과시하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강조했고, 국제사회와의 관계 변화 속에서 자신감을 보였다. 이에 대응해 우리는 강력한 군사력, 외교적 대응, 남북 적대관계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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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79호
신정부의 한·중관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는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신냉전 등으로 혼란 속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에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군사 도발과 중·북·러 대 한·미·일 간 대결 구도는 안보 위기를 심화시킨다. 새 정부의 대중 정책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며, 비핵화와 남북 관계에서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 한·중 관계는 상호 기대를 조정하고, 글로벌 협력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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