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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 고정 칼럼
현안진단은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을 기초로 한반도 및 주변 정세를 심도 깊게 다각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외교안보 과제의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월 2회 (격주 1회)로 발행을 시작해서 2023년 3월 300호를 발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있습니다. 2016년부터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정기 연재중이며, 냉철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외교안보 현안을 진단하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칼럼으로서 많은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안진단 343호 NEW
러-우 전쟁 종식 논쟁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략적 의도
러-우 전쟁 종식 논쟁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략적 의도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주는 역설적 교훈은, 한 나라의 안보가 먼저 자강을 튼튼하게 다진 토대 위에서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편적 진리이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거래적 접근에 너무 우려만 할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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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42호
12·3 비상계엄, 압축적 민주화의 그늘과 시대착오적 북풍몰이
12·3 비상계엄, 압축적 민주화의 그늘과 시대착오적 북풍몰이
12월 3일 밤 전격 선포된 비상계엄은 2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의결에 이어 6시간 만에 공식 해제되었다. 숨 가빴던 12일간 우리는 물론 전 세계까지 충격적인 대한민국 헌정의 위기를 경험했다. 세계사의 유례없는 성공적 민주주의 역사를 기록해온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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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41호
트럼프 2기를 맞은 중국의 위기와 기회
트럼프 2기를 맞은 중국의 위기와 기회
중국은 미국 내 초당적인 중국 위협 인식 때문에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대중 강경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복귀는 미국의 대외정책과 대중 정책에 결이 다른 조정을 수반할 것이고, 이것은 중국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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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40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
트럼프 2기 행정부 하 북·미 관계는 정상외교를 통해 양국 간 교착 상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으나, ‘최대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2.0’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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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39호
트럼프2기 출범, 한반도에 독일까? 득일까?
트럼프2기 출범, 한반도에 독일까? 득일까?
역대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전이 종료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4년간 국정운영을 책임지게 되었다. 미국 신정부의 출범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질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이번호 현안진단은 미국 신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국제정세에 대한 영향을 지역별로 평가하는 데 지면을 할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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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38호
북한의 ‘헤어질 결심’이 가져온 군사충돌 위기
북한의 ‘헤어질 결심’이 가져온 군사충돌 위기
무인기 평양 상공 침투사건에 대해 북의 매체들은 즉각 주민들의 격앙된 반응보도 및 대남 적개심 고취에 나섰다. 이미 140여만 명의 청년 학생들이 입대, 복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전선 8개 포병여단에 명령을 내려 추가 무인기 투입 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격추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력충돌 상황에 대한 대비까지 주문했다. 북한은 이 사건을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 고취와 적대적 2국가론의 정당성 확보 및 김정은 정권 강화에 좋은 기회로 삼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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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37호
이시바 내각 탄생을 한반도 위기 완화의 기회로 삼자
이시바 내각 탄생의 배경
이시바 내각 탄생의 배경 지난 9월 27일 일본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가 실시되었다. 자민당 내에서 비교적 온건파로 알려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가 당선되었고, 10월 1일 열린 임시 국회에서 그가 수상으로 지명되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자민당 집행부가 꾸려졌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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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36호
미국 대선, 차분한 관전과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 대선 TV토론, 해리스 판정승으로 끝나
미국의 47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전이 뜨겁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인해 갑자기 대선주자가 된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접전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열세에서 시작한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강세를 보이던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답보상태에서 첫 TV 토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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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35호
러-우 전쟁 국면전환, 서방의 딜레마
러-우 전쟁 국면전환, 서방의 딜레마
교착 상태에 빠진 러-우 전쟁이 장기전 양상을 보임에 따라 전쟁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관련 국가들의 종전 협상과 평화 회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황 국면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 문제를 바라보는 관련국의 엇갈린 입장 노출은 이 문제에 대한 각국의 전략적 의도의 일단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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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03호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해야 할 일과 해선 안 될 일
4월 26~2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핵심 현안을 어떻게 처리해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증진시키겠다는 설명보다는 12년 만에 갖는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만 초점을 맞춰 대국민 홍보를 했다. 이제부터라도 한·미 핵심쟁점을 추리고, 이번 대통령의 방미에서 해야 할 일과 해선 안 될 일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국익’의 확보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에서 ‘국빈’의 허울에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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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02호
미·중 대결의 최전선이 된 한반도, 국가 대전략이 절실하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와 격변을 관리하고 미래의 방향을 장기적으로 이끌어 나갈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당장의 미시적인 수요에 급급하여 미래의 방향성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적어도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하기 위해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전략적 틀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당장이라도 치밀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수십 년을 내다보는 대전략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외교통일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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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01호
대승적 결단'으로는 방일 외교가 남긴 불씨를 끌 수 없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많은 국민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정상회담을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의 계기가 아니라 포기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자 변제’와 ‘구상권 포기’라는 해법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에 종지부를 찍고,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측에 힘을 실어 주고 말았다. 이대로 실행될 경우, 과거는 봉인되고, 현재는 봉합되며, 미래로의 길은 봉쇄된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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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00호
300호 특집, <현안진단>이 걸어온 한반도 평화의 여정
평화재단 <현안진단>이 300호에 이르렀다. 햇수로는 14년을 헤아리는 긴 시간 동안 <현안진단>은 한반도와 역내 다양한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평화를 향한 대안을 제시하는 집단지성의 길을 지향해 왔다. 성원과 질책을 보내주신 독자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현안진단>은 향후에도 변함없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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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99호
신냉전이 북한의 활로를 열 수는 없다
최근 북한의 선전과 홍보는 파격 이미지와 기법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번 건군절 연출의 백미는 김 위원장 부부와 김주애 뒤로 군 수뇌부가 병풍처럼 도열한 연회 사진이다. 북한의 미래를 김정은 위원장과 핵무기가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메시지일 것이다. 그러나 핵무장은 목표를 위한 수단일 뿐이지 궁극의 과제가 아니다. 북한의 활로는 어디서 찾아야할까?
2023-02-18
452 -
현안진단 298호
한미 동맹 강화 속의 한중 관계의 진로
2022년 중국 외교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정상 외교를 발전시키고, 글로벌 경제 회복에 기여한 해로 평가된다. 2023년에는 새로운 외교 정책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핵심 이익을 수호할 계획이다. 미중 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이며, 대만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한편, 한미 관계는 강화되고 있으나 한중 관계는 미세한 긴장감이 존재한다. 한국은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며, 한중 간의 작은 불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3-02-07
422 -
현안진단 297호
대법원 판결에서 멀어지는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법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중첩적 채무인수’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피해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재단을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이 접근은 대법원 판결의 핵심인 손해배상 명분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일본 측의 기여와 사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은 피해자들의 요구와 상충하며, 국제법 위반론을 수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원칙을 지키고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3-01-20
421 -
현안진단 296호
자력갱생, 강경노선의 노동당 전원회의와 시계 제로의 한반도 평화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강대강, 정면승부’를 선언했다. 작년 9월 북한의 공격적 핵교리 법제화 이후 남북한의 강대강 대치국면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소한 행동도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쟁의 처참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평화를 사수해야 한다. 북한에게 긴장 고조는 경제 파탄의 지름길이며 핵무장을 접고 평화의 길에 동참할 때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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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95호
새 출발을 위한 2022년 한반도 정세의 회고
북한은 2019년부터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정면돌파전'을 선언하고 자력갱생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국방력 강화를 우선시했다. 2022년에는 북한의 핵교리가 변화하며 선제공격 가능성을 포함하고, 남한을 공격 대상으로 확대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려 하지만, 대화의 장은 열리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북한의 ICBM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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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94호
다시 한번 반전의 가능성을 이끌어내자
남북한 간의 비공개 접촉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만일 사실이라면 긍정적 신호다.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이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관리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북한이 내뱉는 험한 말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속내를 들여다보는 통찰력이 중요하다. 북한에 반전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책무다.
2022-12-04
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