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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 고정 칼럼
현안진단은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을 기초로 한반도 및 주변 정세를 심도 깊게 다각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외교안보 과제의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월 2회 (격주 1회)로 발행을 시작해서 2023년 3월 300호를 발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있습니다. 2016년부터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정기 연재중이며, 냉철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외교안보 현안을 진단하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칼럼으로서 많은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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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98호
한미 동맹 강화 속의 한중 관계의 진로
2022년 중국 외교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정상 외교를 발전시키고, 글로벌 경제 회복에 기여한 해로 평가된다. 2023년에는 새로운 외교 정책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핵심 이익을 수호할 계획이다. 미중 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이며, 대만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한편, 한미 관계는 강화되고 있으나 한중 관계는 미세한 긴장감이 존재한다. 한국은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며, 한중 간의 작은 불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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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97호
대법원 판결에서 멀어지는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법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중첩적 채무인수’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피해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재단을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이 접근은 대법원 판결의 핵심인 손해배상 명분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일본 측의 기여와 사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은 피해자들의 요구와 상충하며, 국제법 위반론을 수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원칙을 지키고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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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96호
자력갱생, 강경노선의 노동당 전원회의와 시계 제로의 한반도 평화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강대강, 정면승부’를 선언했다. 작년 9월 북한의 공격적 핵교리 법제화 이후 남북한의 강대강 대치국면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소한 행동도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쟁의 처참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평화를 사수해야 한다. 북한에게 긴장 고조는 경제 파탄의 지름길이며 핵무장을 접고 평화의 길에 동참할 때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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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95호
새 출발을 위한 2022년 한반도 정세의 회고
북한은 2019년부터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정면돌파전'을 선언하고 자력갱생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국방력 강화를 우선시했다. 2022년에는 북한의 핵교리가 변화하며 선제공격 가능성을 포함하고, 남한을 공격 대상으로 확대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려 하지만, 대화의 장은 열리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북한의 ICBM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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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94호
다시 한번 반전의 가능성을 이끌어내자
남북한 간의 비공개 접촉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만일 사실이라면 긍정적 신호다.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이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관리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북한이 내뱉는 험한 말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속내를 들여다보는 통찰력이 중요하다. 북한에 반전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책무다.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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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93호
국익 우선의 균형외교로 대외전략의 틀을 다시 짜자
동아시아의 안보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국제회의가 11월 중순에 잇달아 열렸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한·중 수교 이후 30년간 견지해 왔던 균형외교와 그에 따른 전략적 모호성을 깨고, 가치외교(사실상 이념외교)를 분명히 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할 때 대륙전략이나 해양전략의 양자택일이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의 틀 속에서 중국을 활용하는 헤징전략, 즉 위험분산전략이 필요하다.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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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92호
공습경보? 도대체 무슨 일이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나?
북한은 올해에만 열흘에 한번 꼴로 모두 100여 발의 미사일을 사정거리, 고도, 속도, 장소, 시간 등을 가리지 않고 발사했고, 우리도 이에 비례하는 보복대응을 함으로써 위협적 무력시위가 한반도에서 이어지고 있다. 북한과의 적대관계 해소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는 것은 북한을 신뢰해서가 아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북한의 핵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필요에 기인한 것이다. 새로운 전략 검토와 철저한 대비책 마련으로 군사적 긴장 극대화를 막아야 한다.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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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91호
점점 강해지는 중국,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10월 23일 정치국 상무위원단 7명의 재편과 함께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던 20차 중국 공산당대회가 모두 끝났다. 중국의 대국굴기가 시진핑의 3기 리더십 아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미·중 간 갈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정세가 갈등과 대립으로 얽히고 복잡할수록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국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 숨어 있게 마련이다. 이 공간을 찾아내고 잘 활용해 나가는 것이 시진핑 장기 집권시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지혜이다.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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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90호
북한의 전술핵훈련과 한반도 위기, 시급한 평화의 입구
북한은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각종 발사체를 7차례 발사했고, 김 위원장은 대화할 내용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으며 한·미의 군사동향을 주시해 필요시 상응한 모든 군사적 대응조치를 강력히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반도 긴장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의 강경 대응이 충돌한 결과다. 양측은 자신들의 군사적 행보가 상대방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만을 강조하며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냉정을 되찾고 평화를 위한 입구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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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89호
대 미·일 외교정책의 총점검에 나서야 한다
영국과 북미 순방을 마치면서 윤석열 외교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났다. 조문 빠진 조문외교로 시작해서, 미국과 일본에게는 정상회담을 구걸하다시피 하여 짧은 간담을 얻었으나 제대로 된 성과도 없이, 누군가(그것이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에 대한 비속어 뒷담화로 구설에 올랐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윤석열 외교가 불안하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비속어 문제가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대미, 대일 외교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이다.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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