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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 고정 칼럼
현안진단은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을 기초로 한반도 및 주변 정세를 심도 깊게 다각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외교안보 과제의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월 2회 (격주 1회)로 발행을 시작해서 2023년 3월 300호를 발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있습니다. 2016년부터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정기 연재중이며, 냉철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외교안보 현안을 진단하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칼럼으로서 많은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안진단 343호 NEW
러-우 전쟁 종식 논쟁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략적 의도
러-우 전쟁 종식 논쟁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략적 의도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주는 역설적 교훈은, 한 나라의 안보가 먼저 자강을 튼튼하게 다진 토대 위에서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편적 진리이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거래적 접근에 너무 우려만 할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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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42호
12·3 비상계엄, 압축적 민주화의 그늘과 시대착오적 북풍몰이
12·3 비상계엄, 압축적 민주화의 그늘과 시대착오적 북풍몰이
12월 3일 밤 전격 선포된 비상계엄은 2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의결에 이어 6시간 만에 공식 해제되었다. 숨 가빴던 12일간 우리는 물론 전 세계까지 충격적인 대한민국 헌정의 위기를 경험했다. 세계사의 유례없는 성공적 민주주의 역사를 기록해온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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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41호
트럼프 2기를 맞은 중국의 위기와 기회
트럼프 2기를 맞은 중국의 위기와 기회
중국은 미국 내 초당적인 중국 위협 인식 때문에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대중 강경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복귀는 미국의 대외정책과 대중 정책에 결이 다른 조정을 수반할 것이고, 이것은 중국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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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40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
트럼프 2기 행정부 하 북·미 관계는 정상외교를 통해 양국 간 교착 상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으나, ‘최대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2.0’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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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39호
트럼프2기 출범, 한반도에 독일까? 득일까?
트럼프2기 출범, 한반도에 독일까? 득일까?
역대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전이 종료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4년간 국정운영을 책임지게 되었다. 미국 신정부의 출범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질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이번호 현안진단은 미국 신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국제정세에 대한 영향을 지역별로 평가하는 데 지면을 할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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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38호
북한의 ‘헤어질 결심’이 가져온 군사충돌 위기
북한의 ‘헤어질 결심’이 가져온 군사충돌 위기
무인기 평양 상공 침투사건에 대해 북의 매체들은 즉각 주민들의 격앙된 반응보도 및 대남 적개심 고취에 나섰다. 이미 140여만 명의 청년 학생들이 입대, 복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전선 8개 포병여단에 명령을 내려 추가 무인기 투입 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격추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력충돌 상황에 대한 대비까지 주문했다. 북한은 이 사건을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 고취와 적대적 2국가론의 정당성 확보 및 김정은 정권 강화에 좋은 기회로 삼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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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37호
이시바 내각 탄생을 한반도 위기 완화의 기회로 삼자
이시바 내각 탄생의 배경
이시바 내각 탄생의 배경 지난 9월 27일 일본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가 실시되었다. 자민당 내에서 비교적 온건파로 알려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가 당선되었고, 10월 1일 열린 임시 국회에서 그가 수상으로 지명되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자민당 집행부가 꾸려졌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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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36호
미국 대선, 차분한 관전과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 대선 TV토론, 해리스 판정승으로 끝나
미국의 47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전이 뜨겁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인해 갑자기 대선주자가 된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접전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열세에서 시작한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강세를 보이던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답보상태에서 첫 TV 토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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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35호
러-우 전쟁 국면전환, 서방의 딜레마
러-우 전쟁 국면전환, 서방의 딜레마
교착 상태에 빠진 러-우 전쟁이 장기전 양상을 보임에 따라 전쟁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관련 국가들의 종전 협상과 평화 회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황 국면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 문제를 바라보는 관련국의 엇갈린 입장 노출은 이 문제에 대한 각국의 전략적 의도의 일단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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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13호
북·러의 ‘위험한 브로맨스’와 국익 우선의 전략
북·러 정상회담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한반도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로 부른 이유는 한·미와 나토를 동시에 압박하기 위함이다. 당장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9.19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 두 주장은 모두 국익 우선 전략과 어긋날 뿐 아니라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발상이다.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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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12호
한반도의 위험한 핵경쟁과 남북한의 '헤어질 결심
당장 우리 앞에는, 이념을 둘러싼 시대착오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과 대립을 삼가고 북핵문제를 포함한 안보위기에 머리를 맞대고 출로를 찾아야 할, 공동의 과제가 놓여 있다. 중장기로는 나라발전의 한계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단체제를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충동적인 한 줌의 지지자에 의지해 역사를 부정하는 과오를 저지를 때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한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직시하기를 진정 기대한다.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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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11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진정 이 지역의 평화 증진에 기여할지 여부는 역사가 판단해 줄 것이다. 다만,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준동맹이 가시화하면서 가까스로 회피되던 동북아시아 신냉전의 기류가 점차 거세어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해방으로부터 반 년 만에 모스크바 3상회의를 계기로 세계적인 냉전 개시 이전에 한반도 냉전을 먼저 개시하여, 분단과 전쟁, 그리고 정전으로 점철된 현대사를 성찰할 때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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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10호
70년의 정전상태, 언제나 지속가능한 평화를 보게 될까
지정학적 조건과 분단구조를 감안할 때, 글로벌 흐름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용적인 외교 옵션을 가능한 한 많이 유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 외교의 상위 원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최근 국제정세의 흐름을 보면,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마무리와 함께 ‘외교의 시간’으로 항로를 변경할 것이 예견된다. 그동안 국제질서의 신냉전 전환에 대비해서 가치외교를 내세우고 질주해 왔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흐름이 대화국면으로 전개될 때에도 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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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09호
헌법정신에 따른 통일부 본연의 역할이란
정부는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담대한 구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핵포기 전까지는 현재의 압박과 강경대응을 계속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제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변화는 한 가지 얼굴만 가지고 있지 않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압박과 강경 대응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현재 정부가 처한 딜레마다. 정부는 지금의 외교 전략과 정책 방향이 어떤 변화에도 융합적이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총점검해야 할 것이다.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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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08호
국제정세 변화를 직시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놔야
정부는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담대한 구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핵포기 전까지는 현재의 압박과 강경대응을 계속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제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변화는 한 가지 얼굴만 가지고 있지 않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압박과 강경 대응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현재 정부가 처한 딜레마다. 정부는 지금의 외교 전략과 정책 방향이 어떤 변화에도 융합적이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총점검해야 할 것이다.
2023-06-29
487 -
현안진단 307호
‘안보’만 있고 ‘전략’이 없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윤석열 정부가 임기 동안 추진할 외교안보정책의 방향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서를 발표했다.(6월 7일) 이번 전략서는 국제정세 인식에서 양극화된 진영논리에 빠져있고, 국가의 ‘전략’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안보’의 영역에만 치우쳐 있다. 또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북한에 대한 우리의 영토고권(領土高權)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7광구의 석유개발권을 독점하기 위해 공동개발을 거부하는 일본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언급도 없다.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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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06호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 외교 포석의 평가와 과제
윤 정부의 외교는 대북문제와 대일외교의 막다른 길을 인계받은 중압감에 눌려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나 남북관계 문제의 해법을 찾기보다 문제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조급해 보인다. 정부는 글로벌 차원의 가치동맹에 앞서 우리 헌법정신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입각하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외교 전략을 다듬어야 한다. 서두르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당당하고 끈기 있게 스마트한 외교를 해나가길 바란다.
2023-05-28
400 -
현안진단 305호
기회와 이익을 키우는 나침반으로서의 한국 외교
시진핑 주석의 3기 정권 출범 이후 미·중의 외교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지만 강경 일변도는 아니다. 실제로 미·중은 경제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작년 양국 간 교역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윤 정부는 한·미·일 올인으로 얻는 국익과 중국을 껴안아서 얻는 국익 중 전자를 선택한 듯하다. 과도하게 한쪽에 올인 했다가 최전방에서 고립무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상황 변화를 지켜보며 위험 분산의 지혜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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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04호
윤석열 대통령 방미 성과와 남·북·미의 동상이몽
신냉전이라는 용어가 회자될 만큼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미동맹은 오랫동안 한반도의 안보에 기여했으며, 향후에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동맹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 험난한 국제정세를 헤쳐 나가기 힘들다. 인류가 국가를 형성한 이래 모든 외교의 핵심은 국익이며, 이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피아를 가리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동맹은 국익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결코 목표가 될 수 없다. 동맹은 국익의 실현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지 국익과 상치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2023-04-29
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