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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 고정 칼럼
현안진단은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을 기초로 한반도 및 주변 정세를 심도 깊게 다각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외교안보 과제의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월 2회 (격주 1회)로 발행을 시작해서 2023년 3월 300호를 발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있습니다. 2016년부터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정기 연재중이며, 냉철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외교안보 현안을 진단하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칼럼으로서 많은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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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27호
미·일 군사일체화와 한반도 정세의 평화적 관리
우려되는 부분은 새로운 인도·태평양 지역질서가 일본의 이니셔티브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미·일을 중심으로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4개국 안보협의체(Quad)가 창설된 데 이어 미·일이 주도하는 한·미·일 3개국 안보협의체와 미·일·필리핀 3개국 안보협의체가 발족하게 되면서, 향후 지역질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허브-스포크(Hub & Spokes) 관계에서 미·일을 중심으로 한 허브-스포크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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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26호
총선 민심 받들어 대외정책 기조도 바꿔야 한다
총선 결과와는 무관하게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은 기존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패배 직후 주요 공직자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실은 제외됐다. 통일외교안보 분야는 총선과는 무관하며, 윤석열 정부가 가장 일을 잘한 분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한국의 외교가 실종됐다는 비판 또한 강하다. 미국 일변도의 외교와 대북 압박에 집중하다 보니 국익보다 이념과 가치에 쏠리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도 너무 소원해졌다는 비판이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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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25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
지금 동북아에서 2018년에 시작되어 2019년에 중단되었던 평화프로세스가 재현되고 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이 자리를 바꿔 앉았다는 점이 큰 차이다. 올 여름 동북아 외교가 북·일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한국 외교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이는 한민족 공동체의 평화적 생존과 번영을 위한 기회일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이를 놓친다면, 동북아 평화프로세스 속에서 한국이 홀로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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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24호
북·일 정상회담에 대비한 외교를 준비할 때다
지금 동북아에서 2018년에 시작되어 2019년에 중단되었던 평화프로세스가 재현되고 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이 자리를 바꿔 앉았다는 점이 큰 차이다. 올 여름 동북아 외교가 북·일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한국 외교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이는 한민족 공동체의 평화적 생존과 번영을 위한 기회일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이를 놓친다면, 동북아 평화프로세스 속에서 한국이 홀로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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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23호
북한의 ‘지방발전 20X10정책’이 성공하려면
북한은 연초부터 갑자기 ‘지방발전 20X10정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평양과 지방의 경제력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2021년부터 시작된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 지방경제의 낙후성이 더 심각하게 부각됐을 수 있다. 그런데 평양과 지방간의 격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김정은 위원장이 모르고 있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지방발전 20X10정책’을 들고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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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22호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이 작년 말 당 전원회의에서 2국가론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대척점에 선 두 개의 분석이 있다. 하나는 북한지도부가 대남 열패감에서 통일을 포기한 채 체제라도 보존하기 위해 2국가론으로 돌아섰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지도부가 핵무기 보유에 따른 자신감에서 무력통일의 명분을 갖추기 위해 2국가론을 채택했다는 분석이다. 두 유형의 분석을 딱히 보수적, 진보적 시각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으며,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전자의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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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21호
김정은 위원장의 위험한 한반도 두 국가론
2024년 1월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근 80년간 지속되어온 남북관계사에 종언을 고하고, 한반도 두 국가론에 기초한 대남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했다. 이는 한반도 통일, 평화, 민족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분단체제의 해소와 평화를 지향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줬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김 위원장의 한반도 두 국가론이 가진 군사적 위험성이다.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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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20호
김정은의 통일문제 언급, ‘북한 독립’ 선언일까
남북의 역대 지도자는 서로가 적대적 교전(휴전) 당사자임을 잊지 않되, 그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 위해서 남북 교류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반통일적 발언은 두고두고 남북관계사의 오점이 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는 논평 말고는 북한의 ‘두 개 국가’ 주장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이 없는 것도 유감이다. 평화통일은 우리 헌법정신이며 대통령의 주요한 책무이다.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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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19호
2023년 북한정세 평가와 2024년 전망
2023년 북한 정치의 중심은 '김주애'의 등장이다. 2022년 11월 18일 화성 17 시험발사 현장에 김주애가 처음 모습을 보였다. 2023년 김주애의 등장은 군 행사에만 머물지 않고, 당 관련 행사에도 나왔다. 이후 북한의 행태는 단순히 김주애를 후계자로 지명할지의 문제를 넘어 북한의 정치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추측케 한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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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18호
한·일관계의 세 가지 리스크와 윤석열 외교의 향방
현재 한·일관계가 직면하게 될 리스크가 세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질서의 다극화 경향을 현실로 인정하고 한·미·일관계에 올인하는 외교의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에서도 대북 압박 일변도 정책으로부터 전환하여 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살리는 노력을 하면서 이를 대미·일 외교에서 지렛대로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모름지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란 리스크를 회피하는 탄력성이 필요한 법이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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