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진단 367호 NEW

북한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목표 달성 보다 이후 정책이 더 중요

북한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목표 달성 보다 이후 정책이 더 중요

북한이 자력갱생을 넘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북한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에는 변함이 없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받아들인 사례에서 보듯이 미·중 대결 국면에서 한국의 중요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안진단 366호 NEW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된 주요 양자 정상회담 평가 및 정책적 함의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된 ..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등 주요국 양자 정상회담 결과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새로운 전략적 입장을 확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보여준다.

현안진단 365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중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고 한·중 양국의 협력과 양자관계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양자 차원을 넘어 한·중관계 개선을 매개로 지역 내 미국의 대중 견제와 압박을 완화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안진단 364호

강자와 자강의 복합 시대, 새로운 안보 정체성을 마련해야

강자와 자강의 복합 시대, 새로운 안보 정체성을 마

한·미동맹이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온 것도 사실이다.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은 동맹에 대한 한국민의 의존 심리를 키워서, 그 결과 동맹에 대한 국민적 맹신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동맹에 대한 맹신은 한국의 안보 이익과 동맹 이익을 동일시하는 착시현상을 일으켰다.

현안진단 363호

불확실성의 국제질서와 신냉전의 착시를 넘어

불확실성의 국제질서와 신냉전의 착시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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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62호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참석 - 중국의 의도와 한·중관계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참석

중국의 의도와 한·중관계

현안진단 361호

한·일,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향후 과제

한·일,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향후 과제

8월 23일부터 3박 6일간 이재명 대통령이 도쿄와 워싱턴을 순방하며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에 대해 여러 입장에서 다양한 결론의 손익계산서가 나왔지만, 두 개의 양자관계, 나아가 한·미·일 관계를 평가하고 전망하는 수준의 비평으로는 한국 외교의 새 진로를 모색하는 데 지침으로 삼기 어렵다.

현안진단 360호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과 강대국 정치의 부활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과 강대국 정치의 부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정세의 가장 큰 특징은 강대국 정치의 부활과 자강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이다. 국제 질서 변화의 신호탄이 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 간 펼쳐지는 국제정세는 강대국 정치의 부활과 자강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안진단 359호

북한 ‘조한관계론’ 유감, 긴 호흡으로 한반도 평화를 모색할 때

북한 ‘조한관계론’ 유감, 긴 호흡으로 한반도 평화를 모색할 때

북한의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을 수용하면 평화통일을 규정한 헌법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북한에 대한 우리의 모든 권리와 의무도 자동으로 소멸된다. 유사시 북한 문제에 대해 우리가 직접·자동 개입할 수 없고, 탈북민의 경우도 일반 난민의 지위를 지니게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