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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 고정 칼럼
현안진단은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을 기초로 한반도 및 주변 정세를 심도 깊게 다각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외교안보 과제의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월 2회 (격주 1회)로 발행을 시작해서 2023년 3월 300호를 발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있습니다. 2016년부터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정기 연재중이며, 냉철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외교안보 현안을 진단하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칼럼으로서 많은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안진단 343호 NEW
러-우 전쟁 종식 논쟁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략적 의도
러-우 전쟁 종식 논쟁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략적 의도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주는 역설적 교훈은, 한 나라의 안보가 먼저 자강을 튼튼하게 다진 토대 위에서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편적 진리이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거래적 접근에 너무 우려만 할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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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42호
12·3 비상계엄, 압축적 민주화의 그늘과 시대착오적 북풍몰이
12·3 비상계엄, 압축적 민주화의 그늘과 시대착오적 북풍몰이
12월 3일 밤 전격 선포된 비상계엄은 2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의결에 이어 6시간 만에 공식 해제되었다. 숨 가빴던 12일간 우리는 물론 전 세계까지 충격적인 대한민국 헌정의 위기를 경험했다. 세계사의 유례없는 성공적 민주주의 역사를 기록해온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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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41호
트럼프 2기를 맞은 중국의 위기와 기회
트럼프 2기를 맞은 중국의 위기와 기회
중국은 미국 내 초당적인 중국 위협 인식 때문에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대중 강경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복귀는 미국의 대외정책과 대중 정책에 결이 다른 조정을 수반할 것이고, 이것은 중국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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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40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
트럼프 2기 행정부 하 북·미 관계는 정상외교를 통해 양국 간 교착 상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으나, ‘최대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2.0’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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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39호
트럼프2기 출범, 한반도에 독일까? 득일까?
트럼프2기 출범, 한반도에 독일까? 득일까?
역대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전이 종료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4년간 국정운영을 책임지게 되었다. 미국 신정부의 출범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질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이번호 현안진단은 미국 신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국제정세에 대한 영향을 지역별로 평가하는 데 지면을 할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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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38호
북한의 ‘헤어질 결심’이 가져온 군사충돌 위기
북한의 ‘헤어질 결심’이 가져온 군사충돌 위기
무인기 평양 상공 침투사건에 대해 북의 매체들은 즉각 주민들의 격앙된 반응보도 및 대남 적개심 고취에 나섰다. 이미 140여만 명의 청년 학생들이 입대, 복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전선 8개 포병여단에 명령을 내려 추가 무인기 투입 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격추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력충돌 상황에 대한 대비까지 주문했다. 북한은 이 사건을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 고취와 적대적 2국가론의 정당성 확보 및 김정은 정권 강화에 좋은 기회로 삼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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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37호
이시바 내각 탄생을 한반도 위기 완화의 기회로 삼자
이시바 내각 탄생의 배경
이시바 내각 탄생의 배경 지난 9월 27일 일본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가 실시되었다. 자민당 내에서 비교적 온건파로 알려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가 당선되었고, 10월 1일 열린 임시 국회에서 그가 수상으로 지명되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자민당 집행부가 꾸려졌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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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36호
미국 대선, 차분한 관전과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 대선 TV토론, 해리스 판정승으로 끝나
미국의 47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전이 뜨겁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인해 갑자기 대선주자가 된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접전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열세에서 시작한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강세를 보이던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답보상태에서 첫 TV 토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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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35호
러-우 전쟁 국면전환, 서방의 딜레마
러-우 전쟁 국면전환, 서방의 딜레마
교착 상태에 빠진 러-우 전쟁이 장기전 양상을 보임에 따라 전쟁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관련 국가들의 종전 협상과 평화 회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황 국면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 문제를 바라보는 관련국의 엇갈린 입장 노출은 이 문제에 대한 각국의 전략적 의도의 일단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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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05호
북한의 '특단 조치'만 바라다보는 옹색한 대북정책
북한의 응원단이 인천아시안게임에 불참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가 사라졌다. 북한은 선수단을 보내지만 응원단을 동반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대응이 아쉬움을 남긴다. 북한의 응원단 파견 결정은 남북관계 회복의 긍정적 신호로 여겨졌으나, 최종 불참 결정은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더욱 어둡게 했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원칙에 치중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능력과 군사적 긴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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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04호
인천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대북정책의 근본변화가 필요하다
북한은 대외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는 냉각되었지만, 북한은 러시아 및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경제개발구를 통해 외자 유치를 시도하고 있으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제한적 개방을 추구하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북한은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보다 유연한 접근과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과의 신뢰를 형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
2014-09-02
358 -
현안진단 103호
남북 고위급접촉과 총리회담으로 남북관계를 재정립하자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의 발족과 관련한 논의가 기대 이하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대통령은 통준위를 통해 통일 논의를 촉진하고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초기 구상에서 북한과의 소통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드레스덴 구상은 북한의 반발로 열기를 잃었고, 통준위의 기능이 기존 기구와 중복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대화 제안을 하였으나, 북한은 그에 대한 호응이 미미하다. 고위급접촉에서 양측의 상호주의가 대화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새로운 남북관계 규범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한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하고 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4-08-23
376 -
현안진단 102호
남북관계를 더 이상 '조건'의 볼모로 삼지 말자
북한의 7월 7일 '공화국 정부성명'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김정은 체제 아래에서 처음으로 남한을 겨냥한 중요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성명에서는 대남 적대정책 폐기와 핵문제에 대한 국제공조 비판,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특히 '연방연합제'를 통한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고려연방제'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다.북한은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며, 북한의 '남한중시' 정책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4-07-14
366 -
현안진단 101호
전략 선택의 고민을 안겨준 시진핑 주석의 방한
시진핑 주석의 7월 3일 한국 방문은 미·중 간의 외교적 긴장 속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은 한국의 AIIB 참여 보류를 요청했고,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했다. 방한에서 한·중 경제 협력이 강화됐으나, 북핵 문제와 일본의 역사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한국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2014-07-07
369 -
현안진단 100호
한국외교의 재설계, '자기주도외교'를 펼쳐나가자
최근 동아시아에서는 해상 영토, EEZ,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한국은 줄 세우기 압력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 중견국가로서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자기주도외교를 통해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참여해야 한다. '현상유지+α'와 '협력적 남북관계', '동아시아 중견국 협의회'의 창설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된다.
2014-06-25
395 -
현안진단 99호
외면 당하는 구조요청 : 북한 억류자와 이산가족, 그리고 남북관계의 골든타임
대한민국 사회는 세월호 사태 이후 사회적 가치관과 국가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인간의 가치가 물질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 와중에 김정욱 목사가 8개월째 북한에 억류 중인 상황에 대한 무관심이 우려스럽다. 그의 석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산가족 문제 역시 시급하며, 이들의 상봉을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5.24 조치'의 해제가 중요하며, 이는 경제 협력과 통일 준비에 필수적이다.
2014-05-27
385 -
현안진단 98호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남북관계 개선 기대를 불러일으켰으나, 현재 북한의 반발과 미국의 군사적 압박으로 인해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드레스덴 제안 이후 북한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통일대박론을 비판하고, 한미 군사훈련이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남북 대화의 가능성이 멀어졌다. 박근혜 정부의 균형외교가 흔들리며 미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에 더 치우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라인의 쇄신과 외교 방침의 조정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14-05-14
383 -
현안진단 97호
한·미 정상회담과 대한민국號의 항로
한·미 정상회담은 한·일 외교 갈등을 배경으로 진행되었고, 오바마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 대한 실효적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한·미 동맹의 필요성과 한·중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한편, 한·미·일 군사협력의 추진과 관련된 우려가 제기되며, 한국의 외교적 선택이 복잡해지고 있다.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2014-04-28
378 -
현안진단 96호
통일대박'에 앞서 '안보쪽박'을 막아야 한다
무인항공기 사건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드러내며, 정부의 방공망과 안보 대응의 심각한 허점을 노출했다. 정부는 무기 도입과 정보 공개로 안보 무능을 감추려 했지만,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안보가 정치와 결부되어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하드파워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구상은 북한의 반발을 샀고, 통일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 적극적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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