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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 고정 칼럼
현안진단은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을 기초로 한반도 및 주변 정세를 심도 깊게 다각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외교안보 과제의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월 2회 (격주 1회)로 발행을 시작해서 2023년 3월 300호를 발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있습니다. 2016년부터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정기 연재중이며, 냉철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외교안보 현안을 진단하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칼럼으로서 많은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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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39호
‘갈 데까지 가보자’는 국가전략이 아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국제사회는 고강도 대북 제재를 발동했다. 유엔 안보리 2270호 결의안은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한 모든 대량살상무기 관련 수출을 통제하도록 요구하며, 북한산 자원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개별 국가들도 제재를 강화하며, 미국은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독자적 제재를 시행했다. 일본도 북한과의 인적, 자금 유입을 엄격히 제한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제재에 참여하면서 강력한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그러나 제재 이후 대화 재개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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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38호
정전(停戰) 체제에서 농성-공성전(籠城-攻城戰) 체제로의 전환
UN 안보리가 통과시킨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핵 능력을 저지하려는 국제적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가 실제로 북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기존 제재에는 여러 허점이 있어 북한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어렵다. 개성공단 폐쇄는 대북 제재의 일환이 아니며, 안보리 제재의 목표가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결국, 대북 제재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남북 관계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정부는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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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37호
파탄난 남북관계, 새로운 공존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개성공단이 사용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정권이 북한을 지원해왔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재 정부는 임금과 자금 흐름에 대해 안전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중요한 희망으로 여겨졌으나, 정부의 결정은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협의를 시작했지만, 실제 위협은 핵실험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사드가 한국 안보에 도움되지 않으며, 미·중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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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36호
북한 핵·로켓에 방향 잃은 한국외교,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혼란스러웠고, 외교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북한의 도발에 강경하게 반응하면서도 장기적인 해결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정부는 감정적 대응과 단기적인 조치에 치중하고 있으며, 제왕적인 정책 결정이 외교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사례가 이러한 문제를 보여준다. 효과적인 외교를 위해서는 자기반성과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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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35호
북한의 핵위협, 대응책이 아닌 해결책이 필요한 때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핵융합 기술을 도입한 첫 사례로, 북한의 자위 조치로 간주된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며 외부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유엔의 제재가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은 오히려 핵무기 고도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정략적이며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201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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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34호
남북이 한발씩 양보해 2016년을 평화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자
남북한 신년사는 대화의 의지를 표명했지만, 서로의 양보 없이 대화만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자주통일을 강조하며 대화를 원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제안은 부족했다. 2015년과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남북 모두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북한은 신뢰를 쌓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피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는 통일을 위한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남북 관계의 발전이 평화와 통일에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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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33호
골든타임을 흘려보낸 2015년 남북관계, 희망은 남았는가
2015년 남북한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관계 개선의 기회를 모색했다. 박근혜 정부는 대화 제안을 했고, 북한도 회담 의사를 밝혔으나 미국의 강경 태도에 의해 대화가 중단됐다. 이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었고, 8월에 남북 간의 위기 상황에서 「8.25합의」가 체결되어 관계 개선의 기회를 마련했다. 하지만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로 남북 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고, 북한은 대미, 대중 관계에서 점진적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였다.
20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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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32호
남북 당국회담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이 11월 26일 판문점에서 열리며, 이 회담이 성사되면 ‘8.25 남북합의’의 모든 항이 이행된다. 북한의 대남관계 개선 의지가 감지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이 추진되고 있다. 방북이 남북관계에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줄지, 반대로 엇박자가 날지는 미지수다. 반 총장은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 문제에 대해 직접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방북 성사 시 북한과 유엔 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내부의 정치적 고려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반 총장의 방북이 성공하려면 유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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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31호
높아지는 주변국들의 군사개입 가능성과 남북연합의 실현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입 가능성과 중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 방위상이 한국의 동의 없이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한국 헌법은 북한을 한국 영토로 간주하지만, 북한은 독립된 주권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중국은 북·중 접경에 군사력을 집결시키며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외세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하나의 국제법적 단위로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통해 화해와 협력을 이루고, 남북연합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강조된다.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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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30호
한·중·일 정상회담, 북한 7차 당대회와 ‘비정상의 정상화’
동아시아의 군사적 갈등은 센카쿠열도, 남북한 접경, 스프래틀리 제도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일 관계는 역사적 갈등 속에서 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북한은 7차 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경제 개발 계획과 대남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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