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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 고정 칼럼
현안진단은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을 기초로 한반도 및 주변 정세를 심도 깊게 다각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외교안보 과제의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월 2회 (격주 1회)로 발행을 시작해서 2023년 3월 300호를 발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있습니다. 2016년부터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정기 연재중이며, 냉철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외교안보 현안을 진단하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칼럼으로서 많은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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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49호
동아시아 지각변동의 새 진원지: 일본의 ‘지구본 외교’
미중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반도 사드 배치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외교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양국의 외교 전략이 어려워지고 있다. 반면 일본은 러시아와의 외교를 통해 북방 영토 문제를 논의하고, 동남아시아와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며 외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글로벌 외교 전략을 통해 중국에 대응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도 모색 중이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소극적이며, 대북 제재를 우선시함으로써 기회를 놓치고 있다.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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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48호
‘북핵 포기’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사드 배치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며, 군비 경쟁을 초래하고 국제적 협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북한은 사드 배치에 반발하여 핵무기 개발에 더욱 매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사드로 인해 한미의 전략적 협력이 복잡해지고, 중국의 협력을 얻기 어려워진다. 해결책으로는 북한과의 대화와 적절한 압박을 병행하여 비핵화 과정을 모색해야 한다. 군사적 억제력과 외교적 협력을 통해 북한의 무기 능력 고도화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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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47호
전략적 고려 없이 결정된 사드 배치, 국익 차원의 수습방안이 필요하다
한·미는 2017년 말까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심각하다. 사드 배치가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방어조치라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결정을 내렸지만, 미국의 전략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안보 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남북 및 북·미 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결국, 사드 배치 결정이 국제 공조를 약화시키고, 경제적 보복 우려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다.
20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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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46호
핵을 가진 북한과 우리의 결단
북한의 최근 정치 변화는 김정은의 권력 강화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재확립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5월과 6월의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에서 세습 체제를 강화하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핵 개발과 경제 건설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군비 축소와 자원 분배를 통해 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남북 간의 적대적 관계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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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45호
남북정상회담으로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모색할 때다
남중국해의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안보를 논의하며, 북한의 핵 위협과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 관계를 다룬다. 북한은 핵능력을 강화하며, 남한에 대한 미사일 공격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중 간의 경쟁은 남중국해에서 격화되며, 한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야 한다.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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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44호
정치적 현실주의를 회복하여, 외교에 기회를 주자!
한반도에서 정치적 낭만주의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북한은 핵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적 고립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가 성공하면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속에서 북핵 문제는 부차적인 주제로 밀려나고 있으며, 두 강국의 대립은 한반도의 정치적 현실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실리 외교가 절실히 필요하다.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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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43호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향후 북한의 진로를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북한의 7차 당 대회는 김정은의 공식적인 권력 재편과 노동당 조직 정비가 이루어진 중요한 사건이다. 김정은은 노동당 위원장으로 선출되며, '김정은의 북한'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이번 대회에서 북한은 핵무력 강화를 재확인하고, 경제 발전 전략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개혁 방안은 부족했다. 대북 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은 고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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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42호
핵무기 없는 강성대국의 길을 찾아라 -조선로동당 제7차 당 대회에 즈음하여
북한 노동당은 36년 만에 당 대회를 소집하여 김정은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했다. 그러나 핵보유 정책의 효과에 대한 비판과 인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하는 요구가 필요하다. 김정은은 진정한 '애민'을 실현하기 위해 활발한 당내 토론과 대외 경제 협력을 촉구해야 한다. 당 대회가 형식적인 정치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북한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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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41호
대북정책, 3가지 착시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반도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는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지만, 주요 강국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대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본의 새로운 안보법과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는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북핵 문제가 이들 전략에서 부차적 요소로 전락할 수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에 의존하나, 독립적인 안보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대북 제재는 북한 주민에게 피해를 주므로 인도적 위기 방지를 위한 정책도 함께 모색해야 하며, 북한 내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예방적 관여정책이 중요하다.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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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40호
‘대전략’을 구상하는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라
일본의 안보관련법이 시행되면서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한반도와 관련된 긴장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변화에 우려를 표명하며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의 전략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집중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동남아시아에서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북한은 일본과의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워싱턴의 핵안보 정상회의에서는 뚜렷한 성과 없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은 남북관계를 주도하며 외교적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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