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DING ISSUES
현안진단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 고정 칼럼
현안진단은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을 기초로 한반도 및 주변 정세를 심도 깊게 다각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외교안보 과제의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월 2회 (격주 1회)로 발행을 시작해서 2023년 3월 300호를 발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있습니다. 2016년부터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정기 연재중이며, 냉철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외교안보 현안을 진단하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칼럼으로서 많은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안진단 343호 NEW
러-우 전쟁 종식 논쟁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략적 의도
러-우 전쟁 종식 논쟁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략적 의도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주는 역설적 교훈은, 한 나라의 안보가 먼저 자강을 튼튼하게 다진 토대 위에서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편적 진리이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거래적 접근에 너무 우려만 할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기
현안진단 342호
12·3 비상계엄, 압축적 민주화의 그늘과 시대착오적 북풍몰이
12·3 비상계엄, 압축적 민주화의 그늘과 시대착오적 북풍몰이
12월 3일 밤 전격 선포된 비상계엄은 2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의결에 이어 6시간 만에 공식 해제되었다. 숨 가빴던 12일간 우리는 물론 전 세계까지 충격적인 대한민국 헌정의 위기를 경험했다. 세계사의 유례없는 성공적 민주주의 역사를 기록해온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이...
자세히 보기
현안진단 341호
트럼프 2기를 맞은 중국의 위기와 기회
트럼프 2기를 맞은 중국의 위기와 기회
중국은 미국 내 초당적인 중국 위협 인식 때문에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대중 강경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복귀는 미국의 대외정책과 대중 정책에 결이 다른 조정을 수반할 것이고, 이것은 중국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현안진단 340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
트럼프 2기 행정부 하 북·미 관계는 정상외교를 통해 양국 간 교착 상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으나, ‘최대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2.0’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히 보기
현안진단 339호
트럼프2기 출범, 한반도에 독일까? 득일까?
트럼프2기 출범, 한반도에 독일까? 득일까?
역대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전이 종료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4년간 국정운영을 책임지게 되었다. 미국 신정부의 출범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질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이번호 현안진단은 미국 신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국제정세에 대한 영향을 지역별로 평가하는 데 지면을 할애했다.
자세히 보기
현안진단 338호
북한의 ‘헤어질 결심’이 가져온 군사충돌 위기
북한의 ‘헤어질 결심’이 가져온 군사충돌 위기
무인기 평양 상공 침투사건에 대해 북의 매체들은 즉각 주민들의 격앙된 반응보도 및 대남 적개심 고취에 나섰다. 이미 140여만 명의 청년 학생들이 입대, 복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전선 8개 포병여단에 명령을 내려 추가 무인기 투입 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격추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력충돌 상황에 대한 대비까지 주문했다. 북한은 이 사건을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 고취와 적대적 2국가론의 정당성 확보 및 김정은 정권 강화에 좋은 기회로 삼고 있는 듯하다.
자세히 보기
현안진단 337호
이시바 내각 탄생을 한반도 위기 완화의 기회로 삼자
이시바 내각 탄생의 배경
이시바 내각 탄생의 배경 지난 9월 27일 일본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가 실시되었다. 자민당 내에서 비교적 온건파로 알려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가 당선되었고, 10월 1일 열린 임시 국회에서 그가 수상으로 지명되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자민당 집행부가 꾸려졌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었다.
자세히 보기
현안진단 336호
미국 대선, 차분한 관전과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 대선 TV토론, 해리스 판정승으로 끝나
미국의 47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전이 뜨겁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인해 갑자기 대선주자가 된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접전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열세에서 시작한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강세를 보이던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답보상태에서 첫 TV 토론이
자세히 보기
현안진단 335호
러-우 전쟁 국면전환, 서방의 딜레마
러-우 전쟁 국면전환, 서방의 딜레마
교착 상태에 빠진 러-우 전쟁이 장기전 양상을 보임에 따라 전쟁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관련 국가들의 종전 협상과 평화 회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황 국면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 문제를 바라보는 관련국의 엇갈린 입장 노출은 이 문제에 대한 각국의 전략적 의도의 일단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자세히 보기-
현안진단 155호
대북제재결의 2321호의 알고리즘
2016년 12월, 한·미·일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하고 추가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은 제재의 악순환을 불러왔으며, 북한의 경제와 주민들의 인권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역할은 축소되고, 북한은 외부 압박을 정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6-12-06
424 -
현안진단 154호
거대한 변화 속에 들어간 세계,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
트럼프의 당선은 세계적 변화의 시작으로, 특히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과거의 영광을 꿈꾸며 재부상을 시도하게 된다. 트럼프는 신자유주의와 글로벌리즘의 종말을 알리며 미국 중심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게 된다.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를 위해 아베가 트럼프와의 관계를 구축하려 했으나, TPP 탈퇴로 외교적 혼란을 겪게 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세계적 변화를 간과한 결정으로 비판받게 된다.
2016-11-25
439 -
현안진단 153호
국정동력 잃은 박근혜 정부, '해서는 안될 일'과 '해야 할 일'
국정농단은 국가 핵심 권력을 독점하여 특혜를 누리는 행위를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 촛불집회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으며,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자정능력을 강화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차기 정부는 외교안보 위기 관리와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2016-11-10
419 -
현안진단 152호
함경북도 수해와 남북한의 침묵
북한 함경북도는 8월 말 태풍으로 인한 홍수 피해로 사망자, 실종자, 가옥 파괴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김정은 정권은 이를 천재지변으로 돌리며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김정은의 침묵과 대응 부족이 비판받고 있다. 한국 정부도 수해 지원에 소극적이며,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독 사례를 들어 북한 주민에 대한 따뜻한 인도주의적 접근이 통일의 길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016-10-22
431 -
현안진단 151호
북한 핵과 인권문제 해결의 마지막 카드, ‘남으로 오시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았다. 김정은 정권에 핵 개발 포기를 촉구하면서도, 대북 제재의 한계와 남북 관계의 경색을 반영했다. 기념사는 전략적 사고의 부족과 안보 문제의 과잉 강조를 드러내며, 북한 인권 문제를 새로운 중점 과제로 설정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인권 문제의 강조가 비핵화 정책 실패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된다.
2016-10-05
406 -
현안진단 150호
북핵 위협의 현실화, 비핵화가 답이다
북한은 5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실전배치 가능성을 높였으며, 김정은 정권은 핵 보유를 전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사드 배치와 같은 대응책은 실효성 문제와 함께 미·중 간 패권경쟁으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서 멀어지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으며, 해결을 위해 한국 주도의 비핵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16-09-11
455 -
현안진단 149호
동아시아 지각변동의 새 진원지: 일본의 ‘지구본 외교’
미중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반도 사드 배치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외교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양국의 외교 전략이 어려워지고 있다. 반면 일본은 러시아와의 외교를 통해 북방 영토 문제를 논의하고, 동남아시아와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며 외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글로벌 외교 전략을 통해 중국에 대응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도 모색 중이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소극적이며, 대북 제재를 우선시함으로써 기회를 놓치고 있다.
2016-09-06
454 -
현안진단 148호
‘북핵 포기’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사드 배치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며, 군비 경쟁을 초래하고 국제적 협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북한은 사드 배치에 반발하여 핵무기 개발에 더욱 매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사드로 인해 한미의 전략적 협력이 복잡해지고, 중국의 협력을 얻기 어려워진다. 해결책으로는 북한과의 대화와 적절한 압박을 병행하여 비핵화 과정을 모색해야 한다. 군사적 억제력과 외교적 협력을 통해 북한의 무기 능력 고도화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2016-08-16
476 -
현안진단 147호
전략적 고려 없이 결정된 사드 배치, 국익 차원의 수습방안이 필요하다
한·미는 2017년 말까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심각하다. 사드 배치가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방어조치라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결정을 내렸지만, 미국의 전략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안보 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남북 및 북·미 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결국, 사드 배치 결정이 국제 공조를 약화시키고, 경제적 보복 우려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다.
2016-07-17
428 -
현안진단 146호
핵을 가진 북한과 우리의 결단
북한의 최근 정치 변화는 김정은의 권력 강화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재확립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5월과 6월의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에서 세습 체제를 강화하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핵 개발과 경제 건설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군비 축소와 자원 분배를 통해 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남북 간의 적대적 관계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016-07-06
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