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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 고정 칼럼
현안진단은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을 기초로 한반도 및 주변 정세를 심도 깊게 다각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외교안보 과제의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월 2회 (격주 1회)로 발행을 시작해서 2023년 3월 300호를 발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있습니다. 2016년부터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정기 연재중이며, 냉철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외교안보 현안을 진단하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칼럼으로서 많은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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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58호
트럼프 美행정부 출범을 한반도문제 해결의 기회로 삼자
오늘날 뉴노멀 시대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지배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 정책을 내세워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 한다. 보호무역주의와 불개입주의가 특징이며, 한미동맹은 호혜관계로 재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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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59호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에서 ‘기회’를 보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한국 및 일본 방문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로, 동아시아의 긴장감을 높였다. 그는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언급 없이, 방어 조치를 강조하고 사드 배치를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메시지는 지역 안보 협력 체제 구축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사드 배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한국은 이 상황에서 외교적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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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57호
북한의 민심과 ‘자력자강’,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북한의 신년사는 매년 중요한 행동지침을 제공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의 충복"을 강조하며 민심을 챙기려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며 자강력 강화를 촉구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전제조건 없는 대화는 여전히 걸림돌이다. 한국은 이 시점에서 주도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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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56호
이제는 '평화'를 말할 때다
한국의 대북 및 통일 정책을 분석하며 '잃어버린 10년'을 강조한다. 진보 정권의 남북관계 성과와 보수 정권의 실패를 지적하고, 북핵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국 외교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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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55호
대북제재결의 2321호의 알고리즘
2016년 12월, 한·미·일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하고 추가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은 제재의 악순환을 불러왔으며, 북한의 경제와 주민들의 인권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역할은 축소되고, 북한은 외부 압박을 정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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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54호
거대한 변화 속에 들어간 세계,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
트럼프의 당선은 세계적 변화의 시작으로, 특히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과거의 영광을 꿈꾸며 재부상을 시도하게 된다. 트럼프는 신자유주의와 글로벌리즘의 종말을 알리며 미국 중심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게 된다.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를 위해 아베가 트럼프와의 관계를 구축하려 했으나, TPP 탈퇴로 외교적 혼란을 겪게 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세계적 변화를 간과한 결정으로 비판받게 된다.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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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53호
국정동력 잃은 박근혜 정부, '해서는 안될 일'과 '해야 할 일'
국정농단은 국가 핵심 권력을 독점하여 특혜를 누리는 행위를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 촛불집회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으며,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자정능력을 강화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차기 정부는 외교안보 위기 관리와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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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52호
함경북도 수해와 남북한의 침묵
북한 함경북도는 8월 말 태풍으로 인한 홍수 피해로 사망자, 실종자, 가옥 파괴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김정은 정권은 이를 천재지변으로 돌리며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김정은의 침묵과 대응 부족이 비판받고 있다. 한국 정부도 수해 지원에 소극적이며,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독 사례를 들어 북한 주민에 대한 따뜻한 인도주의적 접근이 통일의 길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01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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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51호
북한 핵과 인권문제 해결의 마지막 카드, ‘남으로 오시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았다. 김정은 정권에 핵 개발 포기를 촉구하면서도, 대북 제재의 한계와 남북 관계의 경색을 반영했다. 기념사는 전략적 사고의 부족과 안보 문제의 과잉 강조를 드러내며, 북한 인권 문제를 새로운 중점 과제로 설정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인권 문제의 강조가 비핵화 정책 실패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된다.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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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50호
북핵 위협의 현실화, 비핵화가 답이다
북한은 5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실전배치 가능성을 높였으며, 김정은 정권은 핵 보유를 전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사드 배치와 같은 대응책은 실효성 문제와 함께 미·중 간 패권경쟁으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서 멀어지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으며, 해결을 위해 한국 주도의 비핵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1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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