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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 고정 칼럼
현안진단은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을 기초로 한반도 및 주변 정세를 심도 깊게 다각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외교안보 과제의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월 2회 (격주 1회)로 발행을 시작해서 2023년 3월 300호를 발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있습니다. 2016년부터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정기 연재중이며, 냉철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외교안보 현안을 진단하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칼럼으로서 많은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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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87호
신 판문점체제'의 서막과 남북관계의 CVID
4.27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판문점 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 적대행위 중단을 선언해 사실상의 종전선언으로 작용했다. 이 회담은 국민 인식을 변화시켰고, 향후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북한의 경제 우선 전략과 대북 제재의 압박 속에서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신 판문점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남북관계의 CVID 원칙을 통해 경제 공동체 형성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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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86호
한반도 평화는 '7.7선언'의 완성이다
4.27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김정은은 전략적 노선 변화를 공개하며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협력 의지를 다졌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해빙 분위기는 30년 전 ‘7.7선언’의 원칙을 다시 떠올리게 하며,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평화통일을 향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삼궤병행 전략이 필요하며,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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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85호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식 해법'을 제안한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냉전 구조를 해체할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냉전은 1945년 이후 형성되었으며, 북한의 핵개발은 이를 더욱 복잡하게 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중심으로 포괄적 합의가 필요하며, 양국 간 시간표 조정이 핵심이다. 실패한 6자회담의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국형 해법을 마련하고 다자회담에서 단계적 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국제 사회의 협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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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84호
한반도와 동아시아 역사의 전환에 일본의 동참을 촉구한다
북·미 정상회담 수용이 일본의 외교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대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납치 문제 해결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북·일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된다.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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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83호
남북·북미 정상회담 합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과 남북·북미 정상회담 합의가 이루어졌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특사 교환이 진행되었고, 북한의 태도 변화가 두드러지며 비핵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의사를 표명했고, 북한의 대화 지속 의지가 주목받고 있다. 북한은 대북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자체 전략적 시간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비핵화를 위한 ‘합리적 안보우려’ 해소가 중요하며, 북한과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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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82호
남북관계 개선의 훈풍을 적극 이어가자
평창에서 평화의 기운이 발아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과 전운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하였다. 북한의 참가와 대표단 방문은 긍정적 신호지만, 여전히 한반도 긴장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제재를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은 핵 보유를 고수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남북 관계 개선의 중요한 요소로, 이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비핵화 대화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평창의 훈풍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하며,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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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81호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위한 평화회담'을 제안한다
북한의 평화 공세는 대북 제재와 고립 해소를 위한 전략적 변화로 보인다. 미국은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상황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지속적인 대화 필요성이 강조되며, 북한과 미국 간의 '평화회담' 제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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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80호
위안부 합의 완성이냐 파기냐, 이제 일본의 선택에 달렸다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주의 복원을 다루며, 한국 정부가 2015년 한·일 합의의 문제를 인식하고 재협상과 태스크포스를 통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우선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며, 향후 외교적 조치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
201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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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79호
남북고위급회담, '평창'을 넘어 평화로 이어져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에서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강조하며 대미 협상에서 핵 포기를 전제로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경제 성과에 대한 압박도 드러났으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 재개를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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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78호
이제 한반도문제 해결의 진검승부에 나설 때이다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은 북한에 중대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며, 양측의 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은 독립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황을 주도해야 한다.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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