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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 고정 칼럼
현안진단은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을 기초로 한반도 및 주변 정세를 심도 깊게 다각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외교안보 과제의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월 2회 (격주 1회)로 발행을 시작해서 2023년 3월 300호를 발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있습니다. 2016년부터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정기 연재중이며, 냉철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외교안보 현안을 진단하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칼럼으로서 많은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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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47호
2020년 연말에 돌아보는 김정은 리더십
2020년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힘겨웠던 해였다. 각국은 방역 협력을 중단하며 어려움 속에서 북한의 상황도 심각했다. 김정은은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많은 도전과 장애를 토로하고, 남한에 대한 사과도 한 최초의 사례로 언급됐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10년을 지나며 권력 강화와 핵무장 기술 완성을 이루었고, 대남·대미 관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하노이 노딜 이후 기대가 사라졌다. 김정은은 이제 인민의 지지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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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46호
북한의 시장물가 폭등, 신경제노선 실험을 멈추고 북미대화로 풀어라
최근 북한의 시장물가가 급등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당국의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달러화와 위안화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수입 의존 품목의 가격은 두 배 이상 상승하고 있으며, 내부에서 조달되는 기본 식품의 가격은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외부 경제의 영향을 차단하려 하고 있지만, 공급능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자력갱생을 통한 해법이 아닌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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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45호
한일관계 정상화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자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정상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하며,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강화를 중시한다. 토니 블링컨과 제이크 설리번은 대북 정책에서 이란 모델을 지지하고 있으며, 실무협상을 통한 단계적 접근을 강조한다. 한·일 관계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며, 스가 내각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북·일 관계 정상화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며,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개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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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44호
중국의 쌍순환 경제전략과 북한의 ´제3의 길´
중국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을 왜곡하여 '항미원조전쟁'을 강조하며 국내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다. 중국의 최근 경제 전략은 ‘쌍순환 경제전략’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역가치사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은 자력갱생의 한계를 드러내며, 중국의 경제 전략에 편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유엔 제재와 중국 의존 문제로 다양한 경제협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의 성공적인 경제 전략은 국제 사회와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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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43호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진정한 새로운 길을 찾으려면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인민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했다. 연설에서 코로나19, 대북 제재, 수해 등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며 경제 성과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미국과의 군비 경쟁에서 자극을 자제하며 대선 전 협상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남북 관계 개선의 의사를 보인 김 위원장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며, 2021년 노동당 제8차 대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종전 선언을 통한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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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42호
서해 피격사건 조기 수습으로 한반도 상황 개선에 대비하자
9월 21일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선 근무자가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의해 발견된 후, 북한 해군의 총격으로 사망하고 불태워졌다. 한국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며, 국민들은 큰 분노를 표출했다. 북한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사건 경과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상이하다. 이후 한국 정부는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하며 시신 수습을 위한 수색작전을 재개했다. 공동수색의 필요성 및 한반도 관계 개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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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41호
포스트 아베 시기 일본정치와 한일관계
8월 말 아베 총리가 사임하고 스가 요시히데가 새 총리로 선출됐다. 스가는 아베 노선을 계승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의 피로감에서 오는 소극적 지지로 보인다. 스가는 코로나19 대응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난관에 직면하고 있으며, 한일관계는 아베 시기의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스가의 실무 외교 중시가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민사소송을 통해 화해를 유도해야 한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문제가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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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40호
북한 8차 당대회와 '새로운 길'; 자력갱생은 답이 아니다
북한은 경제개발5개년 전략의 실패를 인정하며 새로운 국가경제발전5개년 계획을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19, 경제 제재, 자연재해로 인해 목표 달성이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5개년 전략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전제로 했으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자력갱생을 강조하게 되었다. 북한은 식량 자급과 에너지 자원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며,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전망이다. 자력갱생의 고집은 오히려 경제난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남한과의 협력도 고려해야 한다.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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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39호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한국의 길
코로나19로 중국의 GDP가 미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며, 이는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중국 GDP는 1960년 10%에서 2023년 70%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은 무역전쟁과 첨단기술 전쟁을 통해 중국의 도전을 억제하고 있으며, 군사적 긴장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미중 경쟁 속에서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고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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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38호
볼턴 회고록이 드러낸 한반도 평화의 도전과 기회
2020년 6월, 북한은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를 계기로 대남 공세를 강화하며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후 김여정은 미국과의 대화 필요성을 부정하며 대미 공세로 전환했다. 볼턴의 회고록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패 원인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의 노력과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은 악화되고 있으며, 비핵화 협상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김여정의 담화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군사연습 중단으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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