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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 고정 칼럼
현안진단은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을 기초로 한반도 및 주변 정세를 심도 깊게 다각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외교안보 과제의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월 2회 (격주 1회)로 발행을 시작해서 2023년 3월 300호를 발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있습니다. 2016년부터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정기 연재중이며, 냉철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외교안보 현안을 진단하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칼럼으로서 많은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안진단 343호 NEW
러-우 전쟁 종식 논쟁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략적 의도
러-우 전쟁 종식 논쟁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략적 의도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주는 역설적 교훈은, 한 나라의 안보가 먼저 자강을 튼튼하게 다진 토대 위에서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편적 진리이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거래적 접근에 너무 우려만 할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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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42호
12·3 비상계엄, 압축적 민주화의 그늘과 시대착오적 북풍몰이
12·3 비상계엄, 압축적 민주화의 그늘과 시대착오적 북풍몰이
12월 3일 밤 전격 선포된 비상계엄은 2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의결에 이어 6시간 만에 공식 해제되었다. 숨 가빴던 12일간 우리는 물론 전 세계까지 충격적인 대한민국 헌정의 위기를 경험했다. 세계사의 유례없는 성공적 민주주의 역사를 기록해온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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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41호
트럼프 2기를 맞은 중국의 위기와 기회
트럼프 2기를 맞은 중국의 위기와 기회
중국은 미국 내 초당적인 중국 위협 인식 때문에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대중 강경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복귀는 미국의 대외정책과 대중 정책에 결이 다른 조정을 수반할 것이고, 이것은 중국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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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40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
트럼프 2기 행정부 하 북·미 관계는 정상외교를 통해 양국 간 교착 상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으나, ‘최대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2.0’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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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39호
트럼프2기 출범, 한반도에 독일까? 득일까?
트럼프2기 출범, 한반도에 독일까? 득일까?
역대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전이 종료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4년간 국정운영을 책임지게 되었다. 미국 신정부의 출범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질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이번호 현안진단은 미국 신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국제정세에 대한 영향을 지역별로 평가하는 데 지면을 할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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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38호
북한의 ‘헤어질 결심’이 가져온 군사충돌 위기
북한의 ‘헤어질 결심’이 가져온 군사충돌 위기
무인기 평양 상공 침투사건에 대해 북의 매체들은 즉각 주민들의 격앙된 반응보도 및 대남 적개심 고취에 나섰다. 이미 140여만 명의 청년 학생들이 입대, 복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전선 8개 포병여단에 명령을 내려 추가 무인기 투입 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격추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력충돌 상황에 대한 대비까지 주문했다. 북한은 이 사건을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 고취와 적대적 2국가론의 정당성 확보 및 김정은 정권 강화에 좋은 기회로 삼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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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37호
이시바 내각 탄생을 한반도 위기 완화의 기회로 삼자
이시바 내각 탄생의 배경
이시바 내각 탄생의 배경 지난 9월 27일 일본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가 실시되었다. 자민당 내에서 비교적 온건파로 알려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가 당선되었고, 10월 1일 열린 임시 국회에서 그가 수상으로 지명되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자민당 집행부가 꾸려졌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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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36호
미국 대선, 차분한 관전과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 대선 TV토론, 해리스 판정승으로 끝나
미국의 47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전이 뜨겁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인해 갑자기 대선주자가 된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접전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열세에서 시작한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강세를 보이던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답보상태에서 첫 TV 토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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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35호
러-우 전쟁 국면전환, 서방의 딜레마
러-우 전쟁 국면전환, 서방의 딜레마
교착 상태에 빠진 러-우 전쟁이 장기전 양상을 보임에 따라 전쟁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관련 국가들의 종전 협상과 평화 회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황 국면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 문제를 바라보는 관련국의 엇갈린 입장 노출은 이 문제에 대한 각국의 전략적 의도의 일단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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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33호
북한이탈주민의 정계 진출, 그 의미와 과제
21대 총선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치인 2명이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여러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는 이들의 당선을 사회적 편견 극복의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다른 이들은 이들이 정치적 경륜이 부족하다고 우려한다. 특히 군사안보 정보 관련 직책을 맡기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탈북자들은 실존적 요구에 의해 북한을 탈출했으며, 이들의 존재는 남북 분단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냉전적 사고는 여전히 이들을 차별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과 국민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된다. 정부의 탈북자 지원 정책은 냉전 질서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남한 정착과 갈등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정치적 상황에서 탈북자들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들이 남북 화해와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정치의 발전과 퇴보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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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32호
4.15총선, 코로나19, 그리고 동북아시아 평화
4.15총선은 코로나19 속에서 치러졌으며, 성공적으로 투표율 66.2%를 기록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선거 결과는 한국 정치지형의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보수의 몰락과 진보의 승리가 두드러졌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진보 여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중견국 외교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된다. 코로나19는 국제질서와 동북아 지역 강대국 구상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은 K-방역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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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31호
4.15총선을 디딤돌로 한반도 평화 만들기에 다시 나서자
1945년 분단 이후 한국 정치는 보수 정권이 반공을 내세우며 주도했으나, 2020년 총선에서 진보 진영이 승리하며 주류가 교체되었다. 보수 진영은 반공 이념에 집착하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고, 진보 진영은 경제와 외교,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에서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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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30호
남북관계 개선, 우리 할 일부터 먼저 해놓자
북한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저강도 도발을 지속하며 단거리 발사체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했다.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북·미 및 남북 군사합의서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국제사회는 이를 비난하고 있지만, 북한은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남북 간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대북제재 면제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0-04-06
481 -
현안진단 229호
코로나19 사태의 교훈을 제도화하자
코로나19는 국가안보의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인류가 바이러스를 완전히 정복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과거 감염병 발생 사례를 통해 우리는 반복적으로 위기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데 늦었다. 향후에는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 작성, 주기적 위기 대응 훈련, 국제적 연대 강화 등 세 가지 과제를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미래의 감염병 위협에 대비하고, 글로벌 협력으로 국가 간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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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28호
북한이 가야 할 진정한 정면돌파전의 길
코로나19 팬데믹은 단순한 공중보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로 봐야 한다. 바이러스는 경제, 사회, 안보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대응력을 체화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특히 동북아 지역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미래의 위기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2020-03-06
468 -
현안진단 227호
코로나 19'가 요구하는 동북아 방역 협력체제
코로나19는 한중일 3국을 기습하며 각국의 초기 대응과 정치적, 사회적 약점을 드러냈다. 중국은 억압적 정치 체계와 관료주의의 한계를 보였고, 한국은 방역 체계의 허점과 정치권의 분열이 문제였다. 일본은 올림픽을 앞둔 정치적 고려로 대응을 잘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사태는 한중일이 상호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방역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2020-02-25
446 -
현안진단 226호
모든 대내외정책에 '선제적 설득'으로 임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적으로 1천 명 이상의 사망자를 초래하며, 주로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본 요코하마에서는 크루즈선에서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각국은 자국민을 귀국시키기 위한 전세기를 운영했다. 정부 대응에서 혼선과 컨트롤타워 부재가 드러났으며, 외교적 문제와도 얽혀 있다. 정책의 성공은 국민 참여와 설득에 달려 있으며, 정부는 투명한 소통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정치적 환경에서 협력과 소통이 더욱 중요해졌다.
2020-02-12
475 -
현안진단 225호
남북관계 돌파로 북·미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자
북한 개별관광은 남북 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이산가족 방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통일부는 제3국을 경유한 관광을 허용해 북한 비자 발급 과정을 간소화했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이 중요하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관광 계획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개별관광은 남북 간 민간 교류를 확대하고, 북·미 대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지만, 북한의 동의와 유엔사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성공적인 진행은 남북관계와 북·미 대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2020-01-23
477 -
현안진단 224호
버티기 장기전을 선택한 북한의 ‘새로운 길’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대신 결정서로 마무리되며,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전'을 강조했다. 북미 협상 장기화를 예상하며 미국의 대북 압박에 대한 간접적 위협을 담고, 한국과의 관계는 단절된 상태다. 경제 문제에 집중하며 내부 문제를 스스로 질책했지만, 외부 환경 개선 없이 자력갱생으로 버티겠다는 모순적인 입장을 보였다. 미국과의 대결을 장기전으로 인식하면서도 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상황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더 멀어지고, 주민 생활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평화의 불씨를 살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북미 간의 관계 진전을 바탕으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된다.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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