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한중일 3국을 기습하며 각국의 초기 대응과 정치적, 사회적 약점을 드러냈다. 중국은 억압적 정치 체계와 관료주의의 한계를 보였고, 한국은 방역 체계의 허점과 정치권의 분열이 문제였다. 일본은 올림픽을 앞둔 정치적 고려로 대응을 잘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사태는 한중일이 상호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방역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적으로 1천 명 이상의 사망자를 초래하며, 주로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본 요코하마에서는 크루즈선에서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각국은 자국민을 귀국시키기 위한 전세기를 운영했다. 정부 대응에서 혼선과 컨트롤타워 부재가 드러났으며, 외교적 문제와도 얽혀 있다. 정책의 성공은 국민 참여와 설득에 달려 있으며, 정부는 투명한 소통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정치적 환경에서 협력과 소통이 더욱 중요해졌다.

북한 개별관광은 남북 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이산가족 방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통일부는 제3국을 경유한 관광을 허용해 북한 비자 발급 과정을 간소화했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이 중요하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관광 계획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개별관광은 남북 간 민간 교류를 확대하고, 북·미 대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지만, 북한의 동의와 유엔사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성공적인 진행은 남북관계와 북·미 대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대신 결정서로 마무리되며,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전'을 강조했다. 북미 협상 장기화를 예상하며 미국의 대북 압박에 대한 간접적 위협을 담고, 한국과의 관계는 단절된 상태다. 경제 문제에 집중하며 내부 문제를 스스로 질책했지만, 외부 환경 개선 없이 자력갱생으로 버티겠다는 모순적인 입장을 보였다. 미국과의 대결을 장기전으로 인식하면서도 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상황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더 멀어지고, 주민 생활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평화의 불씨를 살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북미 간의 관계 진전을 바탕으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된다.

북한은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단거리 발사체 시험을 통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압박을 가했다. 김정은은 협상 시한을 올해 말로 정하고 군사적 행동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통해 북한과의 접촉을 제안하며 협상 재개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은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평화와 협력을 위해 모든 당사자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연장이 한일 관계의 긴장을 완화했지만, 한국 외교는 평화 회복과 과거사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 지소미아 종료를 미국의 대일 압박 카드로 사용한 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위협받고 있으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외교에서 정의의 원칙을 실종시켰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의 역사적 책임 인정을 전제로 하며,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평화 공간을 재건하고 한일 관계를 올바르게 풀어가야 한다.

정부가 북한 어선에서 나포한 주민 2명을 추방한 사건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동료를 살해하고 도주한 범죄자로, 정부는 이들이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추방 과정에서 자해 우려와 처형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헌법상 보호 의무 논란도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북한 주민 보호 절차의 법제화 부족을 드러내며, 적법한 절차와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인권과 대공안보를 고려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를 지시한 것은 남북관계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사업을 북한이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를 통해 새로운 관광사업을 시작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기존 현대그룹의 독점권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관광사업을 통해 외화를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문을 전한 후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대남 압박의 일환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군사적 행동이 아니라, 북한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현재 북한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으나, 과거의 전략으로 회귀할 경우 예상되는 제재 강화와 군사적 압박이 우려된다. 한편,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며, 김 위원장의 관광사업 구상과 현대그룹의 자본을 결합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과 대북 특사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며, 평화 프로세스를 유지하기 위해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한반도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방역 당국은 경기도 파주에서 ASF 발생을 확인했다. ASF는 치명적이며 예방 백신이 없고, 빠른 전파와 높은 치사율이 특징이다. 북한에서도 ASF가 발생했으며, 축산업과 개인 가정의 부업 축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의 방역 시스템은 미흡하고, 동북아 전체의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간 협력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9월 하순에 예정된 북·미 실무협상은 한반도 비핵화의 기회를 재점화하고 있다.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통해 회담 제안을 했으나, 미국의 반응이 늦어지는 가운데,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의 WMD 개발을 경고하며 유화적 접근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 평화협상을 중단하며 북한에 압박을 가했으며, 볼턴의 경질로 협상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입장 차이가 크다. 북한은 단계적 접근과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명확한 비핵화 조건을 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 외교를 통해 실무협상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