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 가는 지난한 여정에서 북한이라는 실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이 진정이라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탄생한 배경과 기본정신을 되새기고 속히 대북·통일정책의 좌표를 재정립하길 바란다. 분단의 원인은 일제 강점에서 출발하며, 분단의 극복은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일이다. 북한 당국을 배제하며 대놓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이 과연 가능한지 스스로 자문할 일이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명분으로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효력정지 시킴으로써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그 어떤 완충장치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향후 남북한 간 긴장고조와 이로 인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 역시 책임을 면키 어려운 상황을 자초한 셈이다. 대북 전단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강경 대응과 한국 정부의 강경 맞대응이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각 분야별 연구자 간 교류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평화체제의 정착과 통일코리아’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분야별 관련 전공 연구 또는 학제 간 통합연구를 통해 평화 패러다임의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통일 기반의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2017~2018년에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계부채는 ‘한국식 산업화’ 모델(박정희 경제시스템)의 시효 만료에서 비롯한다는 점에서 해결 방식 또한 체제 변화(regime change)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박정희 경제시스템의 특징은 제조업-수출-재벌대기업이 주도한 ‘압축성장(압축적 공업화)’ 그리고 ‘손실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로 압축된다. 즉 압축성장은 산업전략적 차원에서의 자금 배분과 산업구조 전환(고도화)에 따른 위험의 공유(손실의 사회화)로 가능하였다. 이는 재벌이 내용상 ‘사회적 자산’임을 의미한다. 또한, 분단에서 비롯한 ‘민주주의 살해’(유신체제)는 <정부-은행-기업>의 유기적 협력을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으로 왜곡시켰다. 즉 ‘민주주의 살해’와 ‘재벌 중심 경제체제’가 쌍생아였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결손이 ‘손실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라는 불공정 시스템을 잉태하였던 것이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발표한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2017년 벽두부터 온 세계가 시끄러웠다. 행정조치가 발표된 직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이 90일간 금지되고, 난민 입국 프로그램이 120일 동안 중단됐다. 그 결과 이미 미 입국을 허락받은 7개국 출신 국민은 물론, 휴가나 외유 등으로 잠시 해외로 떠났던 7개국 출신 미국 영주권자마저 공항에 발이 묶였다. 이 조치는 ‘이민자의 나라’라는 미국의 정체성에 정면으로 배치될뿐더러,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의 심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몹시 문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