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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 고정 칼럼
현안진단은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을 기초로 한반도 및 주변 정세를 심도 깊게 다각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외교안보 과제의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월 2회 (격주 1회)로 발행을 시작해서 2023년 3월 300호를 발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있습니다. 2016년부터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정기 연재중이며, 냉철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외교안보 현안을 진단하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칼럼으로서 많은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안진단 349호 NEW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정책적 동향 및 함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정책적 동향 및 함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4일 두 번째 임기 첫 연방의회 합동 연설을 했다. 이번 연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초기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의제 및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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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48호 NEW
2025년 양회(兩會)로 보는 중국 대외정책 방향과 그 함의
2025년 양회(兩會)로 보는 중국 대외정책 방향과 그 함의
중국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우회적으로 비난하며 이것을 자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인식하고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즉, 미‧중 관계가 중국 외교의 최우선 순위이고, 중국은 미‧중 관계의 관점에서 타국과의 관계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한‧중 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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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47호
화성인(미국)과 금성인(유럽), 안보 분업의 갈등과 교훈
화성인(미국)과 금성인(유럽), 안보 분업의 갈등과 교훈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정책이 철저하게 자국 우선주의와 거래적 동맹관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우리는 안보적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비전을 새롭게 마련할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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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46호
노동당 창건 80주년, 김정은 정권의 딜레마와 진정한 ‘정면돌파전’
노동당 창건 80주년, 김정은 정권의 딜레마와 진정한 ‘정면돌파전’
정면돌파전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이한 김정은 정권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역점을 두고 추진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초기부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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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45호
트럼프 2기 북·미관계 전망과 한국의 과제
트럼프 2기 북·미관계 전망과 한국의 과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와 달리, 러·우 전쟁, 중동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를 동시에 다루려는 듯하다. 아직은 취임 직후이기 때문에 말의 잔치일 뿐이며 북한도 미국에 대해 초강경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미가 물밑에서 바쁘게 움직일 수도 있다. 전례에 비추어 트럼프와 김정은 간 친서 외교가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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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44호
트럼프 2기 한·일관계 전망과 대일외교 과제
트럼프 2기 한·일관계 전망과 대일외교 과제
바이든-기시다-윤석열의 조합으로 지난 2년 남짓 전개되었던 동아시아 국제정치도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미국이 후원하고 한·일이 호응하여 만들어진 한·미·일 협력의 기제가 이 지역에서 얼마나 공공재로서 기능할지 불투명해졌다. 일본은 이미 이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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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43호
러-우 전쟁 종식 논쟁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략적 의도
러-우 전쟁 종식 논쟁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략적 의도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주는 역설적 교훈은, 한 나라의 안보가 먼저 자강을 튼튼하게 다진 토대 위에서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편적 진리이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거래적 접근에 너무 우려만 할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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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42호
12·3 비상계엄, 압축적 민주화의 그늘과 시대착오적 북풍몰이
12·3 비상계엄, 압축적 민주화의 그늘과 시대착오적 북풍몰이
12월 3일 밤 전격 선포된 비상계엄은 2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의결에 이어 6시간 만에 공식 해제되었다. 숨 가빴던 12일간 우리는 물론 전 세계까지 충격적인 대한민국 헌정의 위기를 경험했다. 세계사의 유례없는 성공적 민주주의 역사를 기록해온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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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41호
트럼프 2기를 맞은 중국의 위기와 기회
트럼프 2기를 맞은 중국의 위기와 기회
중국은 미국 내 초당적인 중국 위협 인식 때문에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대중 강경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복귀는 미국의 대외정책과 대중 정책에 결이 다른 조정을 수반할 것이고, 이것은 중국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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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09호
헌법정신에 따른 통일부 본연의 역할이란
정부는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담대한 구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핵포기 전까지는 현재의 압박과 강경대응을 계속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제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변화는 한 가지 얼굴만 가지고 있지 않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압박과 강경 대응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현재 정부가 처한 딜레마다. 정부는 지금의 외교 전략과 정책 방향이 어떤 변화에도 융합적이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총점검해야 할 것이다.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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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08호
국제정세 변화를 직시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놔야
정부는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담대한 구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핵포기 전까지는 현재의 압박과 강경대응을 계속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제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변화는 한 가지 얼굴만 가지고 있지 않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압박과 강경 대응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현재 정부가 처한 딜레마다. 정부는 지금의 외교 전략과 정책 방향이 어떤 변화에도 융합적이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총점검해야 할 것이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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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07호
‘안보’만 있고 ‘전략’이 없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윤석열 정부가 임기 동안 추진할 외교안보정책의 방향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서를 발표했다.(6월 7일) 이번 전략서는 국제정세 인식에서 양극화된 진영논리에 빠져있고, 국가의 ‘전략’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안보’의 영역에만 치우쳐 있다. 또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북한에 대한 우리의 영토고권(領土高權)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7광구의 석유개발권을 독점하기 위해 공동개발을 거부하는 일본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언급도 없다.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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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06호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 외교 포석의 평가와 과제
윤 정부의 외교는 대북문제와 대일외교의 막다른 길을 인계받은 중압감에 눌려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나 남북관계 문제의 해법을 찾기보다 문제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조급해 보인다. 정부는 글로벌 차원의 가치동맹에 앞서 우리 헌법정신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입각하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외교 전략을 다듬어야 한다. 서두르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당당하고 끈기 있게 스마트한 외교를 해나가길 바란다.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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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05호
기회와 이익을 키우는 나침반으로서의 한국 외교
시진핑 주석의 3기 정권 출범 이후 미·중의 외교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지만 강경 일변도는 아니다. 실제로 미·중은 경제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작년 양국 간 교역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윤 정부는 한·미·일 올인으로 얻는 국익과 중국을 껴안아서 얻는 국익 중 전자를 선택한 듯하다. 과도하게 한쪽에 올인 했다가 최전방에서 고립무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상황 변화를 지켜보며 위험 분산의 지혜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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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04호
윤석열 대통령 방미 성과와 남·북·미의 동상이몽
신냉전이라는 용어가 회자될 만큼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미동맹은 오랫동안 한반도의 안보에 기여했으며, 향후에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동맹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 험난한 국제정세를 헤쳐 나가기 힘들다. 인류가 국가를 형성한 이래 모든 외교의 핵심은 국익이며, 이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피아를 가리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동맹은 국익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결코 목표가 될 수 없다. 동맹은 국익의 실현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지 국익과 상치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2023-04-29
1,035 -
현안진단 303호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해야 할 일과 해선 안 될 일
4월 26~2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핵심 현안을 어떻게 처리해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증진시키겠다는 설명보다는 12년 만에 갖는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만 초점을 맞춰 대국민 홍보를 했다. 이제부터라도 한·미 핵심쟁점을 추리고, 이번 대통령의 방미에서 해야 할 일과 해선 안 될 일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국익’의 확보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에서 ‘국빈’의 허울에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23-04-18
1,053 -
현안진단 302호
미·중 대결의 최전선이 된 한반도, 국가 대전략이 절실하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와 격변을 관리하고 미래의 방향을 장기적으로 이끌어 나갈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당장의 미시적인 수요에 급급하여 미래의 방향성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적어도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하기 위해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전략적 틀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당장이라도 치밀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수십 년을 내다보는 대전략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외교통일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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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01호
대승적 결단'으로는 방일 외교가 남긴 불씨를 끌 수 없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많은 국민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정상회담을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의 계기가 아니라 포기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자 변제’와 ‘구상권 포기’라는 해법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에 종지부를 찍고,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측에 힘을 실어 주고 말았다. 이대로 실행될 경우, 과거는 봉인되고, 현재는 봉합되며, 미래로의 길은 봉쇄된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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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00호
300호 특집, <현안진단>이 걸어온 한반도 평화의 여정
평화재단 <현안진단>이 300호에 이르렀다. 햇수로는 14년을 헤아리는 긴 시간 동안 <현안진단>은 한반도와 역내 다양한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평화를 향한 대안을 제시하는 집단지성의 길을 지향해 왔다. 성원과 질책을 보내주신 독자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현안진단>은 향후에도 변함없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3-03-06
1,0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