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진단 372호 NEW

전후 질서의 종언과 일본의 전환

전후 질서의 종언과 일본의 전환

이번 중의원 총선의 결과는 정책 평가가 주요인이라기보다 장기 보수화 흐름 위에 이미지 정치가 얹혀짐으로써 일어난 일종의 사건이다. 다카이치 1강 체제는 강력하지만 재정, 외교, 당내 통합이라는 제약 속에서 겨우 유지될 수 있다.

현안진단 371호 NEW

트럼프 행정부의 ‘돈로주의’와 한국의 대응

트럼프 행정부의 ‘돈로주의’와 한국의 대응

힘의 논리가 좌우하는 강대국 정치의 부활은 한국에게 자강력(自强力)의 확보를 요구한다. 미국이 세계 안보를 떠받치는 거인 역할을 하던 시대는 끝났음을 밝히고 자국의 핵심이익에 집중하기 위해 동맹국들에게 지역 안보의 책임을 부과하는 상황은 안보 리더십 축소에 따른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

현안진단 370호

한·중관계 복원의 명암: 실용외교의 방향성을 찾아서

한·중관계 복원의 명암: 실용외교의 방향성을 찾아서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한·중 양국이 관계 회복의 의지를 보여줬지만, 현안에 대해 견해차와 상호 기대가 다르다는 한계도 드러났다.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복원하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중 간의 전략 차이를 인식하고 중국의 선의보다 냉철하게 우리 안보와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현안진단 369호

무너지는 대서양 관계와 전략적 자율성의 시대

무너지는 대서양 관계와 전략적 자율성의 시대

이번에 공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유럽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생각(그는 첫 번째 재임 시기에 유럽연합을 미국의 가장 큰 적 중 하나, 두 번째 임기 초반에는 유럽연합의 임무는 미국을 망치게 하는 것이라고 언급)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현안진단 368호

중·일 갈등의 파고를 넘어 국익을 지향할 때

중·일 갈등의 파고를 넘어 국익을 지향할 때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우발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중·일 갈등은 일시적 차원이 아닌 글로벌 차원의 안보 위기 고조와 우경화 경향의 한 단면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언제든 중·일 갈등의 칼날이 우리에게 향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현안진단 367호

북한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목표 달성 보다 이후 정책이 더 중요

북한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목표 달성 보다 이후 정책이 더 중요

북한이 자력갱생을 넘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북한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에는 변함이 없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받아들인 사례에서 보듯이 미·중 대결 국면에서 한국의 중요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안진단 366호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된 주요 양자 정상회담 평가 및 정책적 함의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된 ..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등 주요국 양자 정상회담 결과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새로운 전략적 입장을 확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보여준다.

현안진단 365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중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고 한·중 양국의 협력과 양자관계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양자 차원을 넘어 한·중관계 개선을 매개로 지역 내 미국의 대중 견제와 압박을 완화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안진단 364호

강자와 자강의 복합 시대, 새로운 안보 정체성을 마련해야

강자와 자강의 복합 시대, 새로운 안보 정체성을 마

한·미동맹이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온 것도 사실이다.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은 동맹에 대한 한국민의 의존 심리를 키워서, 그 결과 동맹에 대한 국민적 맹신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동맹에 대한 맹신은 한국의 안보 이익과 동맹 이익을 동일시하는 착시현상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