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계부채는 ‘한국식 산업화’ 모델(박정희 경제시스템)의 시효 만료에서 비롯한다는 점에서 해결 방식 또한 체제 변화(regime change)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박정희 경제시스템의 특징은 제조업-수출-재벌대기업이 주도한 ‘압축성장(압축적 공업화)’ 그리고 ‘손실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로 압축된다. 즉 압축성장은 산업전략적 차원에서의 자금 배분과 산업구조 전환(고도화)에 따른 위험의 공유(손실의 사회화)로 가능하였다. 이는 재벌이 내용상 ‘사회적 자산’임을 의미한다. 또한, 분단에서 비롯한 ‘민주주의 살해’(유신체제)는 <정부-은행-기업>의 유기적 협력을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으로 왜곡시켰다. 즉 ‘민주주의 살해’와 ‘재벌 중심 경제체제’가 쌍생아였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결손이 ‘손실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라는 불공정 시스템을 잉태하였던 것이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발표한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2017년 벽두부터 온 세계가 시끄러웠다. 행정조치가 발표된 직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이 90일간 금지되고, 난민 입국 프로그램이 120일 동안 중단됐다. 그 결과 이미 미 입국을 허락받은 7개국 출신 국민은 물론, 휴가나 외유 등으로 잠시 해외로 떠났던 7개국 출신 미국 영주권자마저 공항에 발이 묶였다. 이 조치는 ‘이민자의 나라’라는 미국의 정체성에 정면으로 배치될뿐더러,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의 심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몹시 문제적이다.

매 5년마다 한국 국민들의 머리 위에는 한 ‘유령’이 배회한다. 그것은 대통령선거 때마다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교육 포퓰리즘’이라는 유령이다. 국가 교육정책을 둘러싼 선거용 슬로건이 무성하고,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하여 그 무책임성은 갈수록 도를 더한다.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공약이 크게 다른 것도 아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없애며, 교육의 수월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겠다는 것! 그럼에도 보통 한국 국민들이 느끼는 교육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한다. 이를 어찌 교육을 볼모로 내건 정치인들의 도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며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해 적지 않은 의무를 지게 되고, 이를 어기면 징계를 받게 된다. 공무원은 무엇보다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나 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으며, 공무원 상·하간에 증여를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개발과 3대 세습독재로 우리 사회의 대북인식이 보수나 진보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나빠졌다. 그러나 대북인식의 차이로 인한 남남갈등은 여전히 심각하다. 한국정치에서 남북문제에 대한 견해차는 보수와 진보 진영을 나누는 시금석이다. 자유와 평등, 성장과 분배 등 우리의 장래를 위해 지향하는 가치의 우선순위보다 대북관이 어떠냐가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간편하고 최종적인 기준이 된다.

무능한 대통령이 남긴 갈짓자 족적의 후유증은 대외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차기 정권이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국정의 정상화는 박근혜 정권이 실타래처럼 꼬이게 만든 외교관계일 것이다. 특히 세계 두 강대국 G2로 대변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관계 속에서 박 정권의 성급한 한반도내 사드배치 결정은 동아시아에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전방위적 보복조치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전환기적 선거정국에서 우리 정부의 자세는 속수무책이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세계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인가 그렇잖으면 여기서 좌절하고 말 것인가 하는 그야말로 엄중한 기로에 섰다.

동북아 군비경쟁이 날로 심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 사태로 한국의 안보 정책은 표류하고 있다. 이에 평화연구원에서는 주변국들의 군비증강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적 난관 의 극복을 위해 한국안보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가 5월 6일~9일까지 1980년 제6차 당 대회 이후 36년 만에 개최되었다. 당대회란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의 최고 지도기관으로 5년마다 열리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일독재체제를 강화하며 당 대회 없는 노동당을 지속해 왔는데 이번 당대회를 통해 경제·핵 병진노선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제7차 당대회 이후 북한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그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해 북한의 실상에 능통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층 분석해보았다.

2016년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으나 야당도 승리했다고 할 수 없는 국민들의 절묘한 선택이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총선결과, 왜 예측이 빗나갔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남겨진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해보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