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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토크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국 안보정책의 향방

조회
5
등록일
2017-03-23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국 안보정책의 향방

동북아 군비경쟁이 날로 심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 사태로 한국의 안보 정책은 표류하고 있다. 이에 평화연구원에서는 주변국들의 군비증강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적 난관 의 극복을 위해 한국안보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7.03.23(목) 19:30-21:30

사회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패널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준형(한동대국제어문학부교수)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세계안보 질서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트 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의 방위분담을 강력히 요구하며 내년 국방예산을 10%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국방비도 사상 처음 1조 위안 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일본도 지속적으로 방위력을 증강하고 있다. 여기에다 북한 김정은 정권도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 위협을 명분으로 사드의 한국 배치를 서두르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에 대한 무차별적 인 보복을 예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북아 군비경쟁이 이처럼 날로 심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 사태로 한국의 안보 정책은 표류하고 있다. 이에 평화연구원에서는 주변국들의 군비증강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적 난관 의 극복을 위해 한국안보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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