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두반도’이야기-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한반도 2015.10.19(월) 이문영(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교수)
2강 러시아의한반도정책과북·러관계 2015.10.26(월) 이선우(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연수연구원)
3강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남·북·러경제협력 2015.11.02(월) 김영식(강릉원주대학교국제통상학과교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을 다룬 1강에서는 서로 다른 정체성을 두고 내부 갈등이 극심한 경우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며,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이 화두를 놓치지 말아야 함을 알 수 있었다. 2강에서는 북러관계를 통해 소련이 대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 강의에서는 현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이 선언에만 그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하고, 남한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민간영역에서의 교류만이라도 이뤄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강 스케치]
한·러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러시아와 한반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문영 교수님께서 ‘두 반도 이야기 -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는 7개국과 국경을 맞닿아 있고 러시아와 중동유럽을 가르며 대륙과 해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 극동, 그리고 일본 사이에서 그 제국주의적 충돌이나 냉전적 대결의 격전지였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위치가 유사한 나라에서 발생했던 크림반도 합병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내야 할 것인가?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많이 들어 익숙한 나라지만 내용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먼 나라, 러시아의 이야기를 알기 쉽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지정학적인 중요성 외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공유하고 있는 역사, 문화, 언어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셔서 그들의 정서가 다가왔습니다.



크림반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국가 안에 서로 다른 정체성이 공존할 때 두 정체성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는 한반도가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살펴보아야할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평화롭거나 좋은 방식이 아니면 통일이 되더라도 내부의 분열로 또 다른 분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이문영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하루일과를 마치는 피곤한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셔서 진지하게 수강하셨던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10월 26일 월요일 오후 7시에 이선우 교수님과 함께 하는 2강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북·러 관계’에서 뵙겠습니다.

[2강 스케치]

한·러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러시아와 한반도에 대해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 이선우 박사님께서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북·러 관계’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냉전시대 소련은 동북아시아에서 냉전체제를 유지하는 ‘현상유지적’ 정책을 추구하다가 고르바초프 집권기에 ‘신사고 정책’으로 전환하며 본질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 한반도 정책도 전통적인 친북한정책에서 친남한정책으로 전환되었고 1990년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각각 집권자 시기의 대외정책을 단순하게, 옐친 시기는 ‘다극주의’, 푸틴 시기는 ‘다극주의 전략의 계승과 현실주의적 실용주의’, 메드베데프 시기는 ‘푸틴정부 정책의 연장’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유라시아지역을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 간의 패권 경쟁이 강화되어 조지아전쟁이 발발(2008년)했고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합병되었습니다. 크림반도 합병으로 미국과 유럽은 금융, 방위, 에너지 등 러시아의 거의 모든 산업 부문들에 걸쳐 13번에 이르는 경제재제 조치들을 단행하여, 2014년과 2015년 두 해 동안 무려 1,000억 유로에 달하는 경제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러시아에 있어서 지정학적 이익에 대한 전략적 관리라는 측면과 범세계적 규모의 정치 군사적 안보와 관련하여 핵심적 대외공간은 유럽과 동(북)아시아인데, 동(북)아시아의 전략환경은 유럽에 비해 덜 독점적이며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은 정치전략적 요소보다는 정치경제적 요소에 의해 주로 결정되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푸틴 2기에 들어서는 분야를 나누어 북한과는 정치적 협력에, 한국과는 경제협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소련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 때문에 대북관계를 매우 중요시하였고, 195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과 정치, 경제, 군사안보적으로 절대적 우호동맹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일성의 권력이 공고화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는 사이가 소원해졌다고 합니다. 1990년대 초반 옐친이 친서방 외교를 천명하면서 북한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북한에 군사, 경제원조를 급속히 줄이고 1990년 9월 한국과 수교를 맺자 더욱 관계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북·러관계의 악화는 러시아의 국제적 영향력을 추락시키는 하나의 동기로 작용하였고 이는 동북아 지역, 더 좁게는 한반도에 대해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러시아 국내정치에서 반미의식이 높아지면서 적극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고 이는 2000년 푸틴의 평양방문, 2001년과 2002년 연이은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으로 가시화되었다고 합니다.

푸틴 이후 러시아의 대북정책에서 적극성을 찾아볼 수 있는 분야는 경제협력과 북핵 6자회담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미중과 달리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깊이 결부되어있지 않고 통일된 한국이 러시아에 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크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의 국가 중에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점이 한국의 통일을 위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외교정책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께서 러시아의 대외정책의 흐름과 한반도 정책,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셨는데 러시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라 제 깜냥만큼 정리했습니다. 박사님의 강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사님과 강의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11월 2일 월요일 오후 7시에 김영식 교수님과 함께 하는 3강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남·북·러 경제협력’ 에서 뵙겠습니다.

[3강 스케치]

한·러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러시아와 한반도에 대해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으로 김영식교수님께서 ‘유라시아이티셔티브와 남·북·러 경제협력’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동북아국가들의 경제상태가 악화되면서 올해 들어 유라시아이니셔티브에 대해 관심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유럽 에너지의 1/3을 공급해왔는데 근래 유럽경제도 침체되었고 유가도 하락하는 등 경제가 힘들어지자 에너지 수출의 다변화를 모색하면서 아시아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국에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사할린쪽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며, 극동지역에 경제사회선도개발구역을 만들고 2011년 극동개발부장관을 임명하는 등 극동지역에 대한 관심을 매우 높이기 시작했답니다.



유라시아이티셔티브는 한마디로 하면 철도인데 철도를 이용하여 물류를 이동하는 것이 현재 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보다 시간이 단축되는 등 경제성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철도가 연결되면 철도 아래에 파이프라인을 묻어 극동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와 석유를 가져올 수 있고 그러면 한국은 제2의 경제도약이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한·중·러 간 수출입 교역량도 증대하고 강원도, 중국의 길림성,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며 기존산업 발전은 물론 신규산업 창출도 촉진하는 효과 등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대륙은 물론 동해바다를 통해 일본, 미주지역까지 연결 가능한 유일한 교통로로써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게 된답니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 경제적 이슈로는 쉽게 풀 수 있는데 남북한 간의 단절이라는 정치적 상황으로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문제랍니다. 남북한 간의 교류단절은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손해를 동반하고 있어, 북한 앞바다의 어장들이 중국어선에 의해 싹쓸이 되고 중국어선이 동해로 이동하면서 남한의 어장까지 영향을 미쳐 올해 우리나라 어선의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줄어 오징어값이 폭등했다고 합니다. 북한에 투자했다가 남북한 교류단절로 투자금을 다 날려버린 수강생분께서 그런 사업가가 많이 있다고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호소조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 중요한 정책이고 그 경제적 효과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확인했는데 남북한 교류가 단절되어 말과 계획만 무성할 뿐 실제 진척이 되지 않아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정치적 통일은 시간이 걸려도 경제적 교류, 인도적 교류, 문화적 교류는 빠르게 진행하여 남북한 주민 모두 일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고대해봅니다.

이론은 물론 실제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체험하신 내용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강원도 도민으로서의 애정으로, 열정적이면서도 재미있게 강의해주신 김영식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대략의 흐름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정세토크 러시아편은 러시아어과 교수님, 언론인, 러시아관련책 출판관계자, 러시아와 무역업을 하시는 분 등 관련 전문가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강의 집중력도 높았고 질의응답의 수준도 높았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남북한 교류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