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과제명
(국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연구
(영문) Studies on the Denuclerization and Peace Regime Buiding in Korean Peninsula

2. 연구책임자
성 명 : 조 성 렬
소속기관 및 직급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3. 연구기간 : 2017년 10월 1일 ∼ 2018년 9월 30일 (1년)

4. 연구계획서
연구 필요성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러시아, 중국, 일본에 이어 미국에서조차 강성리더십
의 등장으로 강대강 충돌이 우려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하
는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동북아 질서재편 과정
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에 외세에 의해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반도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해결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당면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에 대한 정책 대안의 마련이 필요함.

연구목적 및 개요
현재 북한의 ICBM급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수소폭탄 실험 등으로 한
반도정세가 경색되어 있으나, 대화와 협상 외에는 뽀족한 북핵 해법이 없다는
점에서 정세가 진정됨에 따라 남북대화 및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
됨.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근거가 없는 북한 조기붕괴론에
매달려 아무런 외교적 해결 노력 없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고도화를 사
실상 방치했으며, 그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사
실가 금기시되었던 것이 사실임.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주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제시했으며, 지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 평화 통일 환경
의 조성을 위해 한국의 주도성을 확인한 바 있고, 7월 6일 베를린 구상에서 ‘신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서 적십자회담과 군사당국자회담을 동
시에 제안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
이고 있음.
남북대화 및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당면한 최대 외교안보과제인 한반도 비
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
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입장을 가다듬고 평화로운 한반도
를 만들어가기 위한 전략적 구상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콜로키움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실태와 북한군의 핵태세(핵독트린, 핵지휘통제 포함)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평화체제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조사하고 현재의 변화된 상황에 맞게 새롭고 포괄적인 평화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에 따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평화
재단 평화연구원의 대외적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