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과제명
(국문) 한반도 통일과 지정학의 힘: 러시아의 역할을 중심으로
(영문)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nd Power of Geopolitics: Focus on the Role of Russia

2. 연구책임자
성 명 : 이상준
소속기관 및 직급 : 국민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장

3. 연구기간 : 2017년 10월 1일 ∼ 2018년 9월 30일 (1년)

연구 필요성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연 이은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긴장이 최고조되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궁극적으로 가야할 길은 언제인가는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국내적으로 국민적 의사를 최대한 통합하고 결집시켜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미, 중, 러, 일 등 주변 4강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한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위해서는 국제질서 주도국들의 입장과 견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 강대국들의 세계관과 전략 등은 모두 자국의 제반 국익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통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특히 최근 지정학의 귀환(Return of Geopolitics)시대라 불리는 관점이 중요시되는 경향이 다시 노정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치, 경제, 안보 이익이 맞물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변 강대국들 중 러시아가 비교적 한반도 통일을 긍정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를 통일 후원세력화하기 위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정치경제 협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이라고는 하지만 면밀히 검토하면 지정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이념과 대외전략과 국익, 전문가 성향에 따라 한반도 통일 방식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전부터 러시아 전문가들이 제기한 한반도 통일 방법론은 1) 한국중심 통일론 2) 연방제 및 연합론 3)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 4) 경제통합을 통한 통일론 등 4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 통일의 유일한 현실적 대안은 북한 합병뿐이고 북한이 남한의 경제적 정치적 여건과 법을 받아들이는 등 한국의 객관적인 북한 병합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이 IMEMO 부소장인 미헤예프(Михеев, 1991․2004)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둘째, 제빈(А.З. Жебин), 아스몰로프(К.В. Асмолов), 란코프(А.Н. Ланьков), 불릐체프(Г.Б. Булычев), 보론쬬프(А.В. Воронцов), 노비코프(В.Е. Новиков) 등 북한 정치체제의 견고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연방제 같은 틀에서 두 개 한국이 공존하는 것이 현실적인 생각이라고 주장하였다.
셋째,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이다. 러시아의 일부 학자들이 자국 국익 관점에서 이를 주장하고 있으며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된 주장은 아니다. 아포닌(Афонин 2000)은 파트너의 비용으로 국민을 먹여 살리는 벨라루스 방식이 러시아 국익에도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블라디미르 리(Ли 1999, 2000)는 강대국의 이익을 관리하면서 통일의 길을 제3의 길로 생각하고 있다. 톨스토쿨라코프(И.А. Толстокулаков)는 한미, 미일 동맹상황에서의 통일은 러시아에게 위협이 되므로 한반도가 중립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제통합을 통한 통합이 현실적이라 생각하는 경우이다. 스타리츠코프(А.Ю. Старичков)는 시장개혁을 통한 통일을 제시하면서 러시아, 중국, 한국은 시장개혁의 장점을 북한체제에 설득할 수 있어야 하며 쿠즈네쬬바(Н.В. Кузнецова)는 한국 통일의 경제모형을 제시하면서 현실적 대안은 경제통합이며 독일에서와 같은 위로부터의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일반적으로 한국 통일의 당위성과 러시아 지지를 언급하기는 하지만 통일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러시아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나 전략가들은 러시아의 입장을 여과 없이 반영하면서 통일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입장은 크게 2가지 관점으로 대별된다. 첫째 러시아는 미, 중, 일 등 다른 어떤 국가들 보다 더 한반도 통일을 적극 지지하며, 통일을 위해 지원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반면 두 번째 입장은 북한의 정치적 현실성을 고려할 때 통일이 될 수 있겠는가 의문시하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러시아 학자들은 한반도의 통일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면서도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커지고 한반도 통일이 극동러시아 개발과 아태 지역 진출이라는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즉 최근 단행된 북한 6차 핵실험과 ICBM급으로 추정된 미사일 발사 실험 등 도발적 행동에 따른 한반도 정세 불안정 심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을 도모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국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고찰과 정확한 분석, 그리고 전략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작업이 필요하다.

연구목적 및 개요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있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 경제, 외교안보, 군사 등 제 분야에서 한러 및 남북러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바탕이며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러시아 정부의 한국에 대한 정책기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기조는 넓게는 동북아와 아태지역 차원에서, 좁게는 한반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목표는 핵무기 등 WMD 확산 저지, 군사·정치적 대결 해소를 통한 평화와 안정 유지,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간 건설적 대화와 협력지지, 한반도 주변 3국과 세력균형 유지, 호혜적인 남·북·러 3각 경협의 추진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남·북한에 대한 균형정책을 지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한국에 경사된 한반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한국과 제반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내실화시키는 정책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치·외교적으로,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에서 기 합의된 협력사항, 즉 정상회담의 정례화, 국가안보실간 협의·외교·국방 장관회담·제1 외무차관급 전략대화·의회 간 교류 활성화를 바라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 등 역내 문제는 물론 테러, 환경, WMD 등 세계적 이슈들과 관련하여 한국과 협력하길 바라고 있으며, 이밖에 러시아는 한·미 동맹관계를 존중하면서도 역내 및 글로벌 이슈에서 한국이 보다 독자적인 노선 또는 미·러 갈등 이슈에 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길 바라고 있다.
경제·통상·에너지 등 비정치·안보 이슈에서, 러시아는 양자 차원은 물론 남·북·러 3자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으며, 따라서 3각 협력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길 바라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한국이 기 합의 또는 약속한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의 협력 사업과 나진·하산 경협 등 러·북 경협에 실질적으로 조기 참여해 주길 바라고 있다.
특히 러시아내 정치인 및 외교관들은 지난 27년간 한·러 관계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수교 이전의 80여 년간의 외교적 단절을 극복하면서 빠르게 역동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러시아는 정치·외교적으로 북한의 핵문제·미사일 문제 등 북한문제는 물론 한국의 국제적 지위고양을 위한 제반 이벤트 또는 선거, 즉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당선, 한국의 각종 국제대회 유치 등에 적극 협조하였다.
한국도 공식적으로는 서방세계의 대러 제재 불참, 러시아의 APEC, EAS, ASEM 등 역내 국제기구에의 가입 등을 지지했다고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과학·기술·학술·문화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비교적 잘 이루어져 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 인사들은 물론 한국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강조하면서 경제·통상·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에 못 미치는 결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러시아내 한국 전문가들(전직 외교관 포함)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양자 차원에서는 긍·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북한과 미국이 연계된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우세하다.
대부분의 러시아 학자들 및 전직 외교관들은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수준에 대해 크게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의 한미관계 중시와 푸틴정부 출범 이후 미러 갈등 양상도 이의 평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노정되었지만 미래의 양국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한·러 경협에 대한 불만은 90년대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불만은 북한 요인을 포함해 양국 간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등 경협 확대의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가 조기에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푸틴정부의 신동방정책 부응해 양자 및 남북러 3자 차원에서의 경협을 증진시켜 나가는 것도 적극 고려해 나가야 한다.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한반도 평화통일과 지정학적 관계에서 러시아의 중요성은 미, 일, 중에 비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의 훼방꾼이 아닌 기여자가 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다른 강대국에 못지않다고 할 수 있다.

연구추진계획(연구자들의 연구 분담계획 포함)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 8인을 포함한 한국내 러시아 전문가들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공동연구원을 제외한 연구자를 초청하여 발표를 청해서 듣는다. 이래의 발표 자료를 세미나 등에서 발표하고 가능한 연구책자로 발간한다.

1) 북방협력과 러시아의 역할: 이상준
2) 통일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기본입장: 서동주
3) 러시아의 북핵 정책 기조와 정책 목표: 이선우
4) 최근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 이대식
5) 러시아 엘리트의 한반도 문제인식: 장세호
6) 대러 신뢰 구축으로서 극동개발 참여: 변현섭
7) 한반도 평화 유인책으로 남북러 3각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조한범
8) 남북러 3각 협력의 이론과 실제: 윤성학
9) 한러 산업협력과 극동개발: 박지원
10) 북핵 문제 해결자로서 러시아의 활용방안 찾기: 김정기
11) 종합 라운드 테이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