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과제명
(국문) 시민성에 기반한 남북한 평화공동체 만들기
(영문) Building a Peaceful Community of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s based on Citizenship

2. 연구책임자
성 명 : 김화순(탈북민 고용 및 북한노동, 인력경영학 박사)
소속기관 및 직급 :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연구위원

3. 연구기간 : 2017년 10월 1일 ∼ 2018년 9월 30일 (1년)

시민성에 기반한 남북한 평화공동체 만들기


1. 연구의 필요성

2000년대 이후 탈북인들은 매년 1,000명이상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이들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워졌으며 ‘사람의 통일’ ‘통일실험’이라는 시대사적 의미가 부여되었다. 그렇지만, 탈북인은 한국사회의 시민으로서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였다. 이들에게 국가권력은 야누스와 같은 존재였다. 탈북인들은 국내취약계층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물질적 보상이 제공되는 한편, 지난 10여년간 국가권력에 의해 국정원 댓글사건, 반 세월호집회 알바시위 등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를 수행하도록 동원되었다. 지난 10년간의 탈북민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건대, ‘국정원의 정치적 동원, 통일부의 분리적 보호, 북한붕괴론과 신통일역군 이데올로기’의 기묘한 혼합물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있다.
본 연구는 그간 국가와 탈북민사회 간의 뒤틀린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탈북민들은 건강한 시민사회와 유리되면서 고립된 집단으로 게토화할 것이라는 위기의식 하에 제안되었다. 지금 탈북민 정책은 탈북인들이 우리 시민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북한 시민통합적인 탈북민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결정적인 시기를 맞았지만 전환의 방향을 잡지 못한 채 기존의 방식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남북시민통합연구회(회장 한만길)”에 속한 연구진(김화순 연구책임 외 11명)는 인류학, 사회학, 교육학, 북한학, 사회복지학, 언어학, 의학 등 다학제간 접근을 통해 새로운 탈북민 정책의 패러다임을 구상하고자 하며, 더불어 실천가능한 구체적인 정책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사업의 필요성은 아래 세 가지이다.

첫째, 그간 국가 권력이 탈북자들에게 행해온 정치적 동원의 실태와 본질을 밝힌다.
2012년 대선 시 국정원댓글사건에서 탈북자를 여론조작 댓글 알바로 동원한 사건을 비롯하여 2016년 4월 총선 직전 통일부의 북한음식점 종업원 집단탈북사건 공개, 영화 ‘자백’으로 널리 알려진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등 국가 권력이 대선 전, 총선 전에 탈북자를 체제경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정치공작들이 이루어졌다. 국가 권력이 그간 탈북자들에게 행한 정치 공작의 실태를 탈북민 이주의 역사에 비추어 조명하고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일부 탈북민에게 나타난 우편향적 정치지향 및 신민화현상의 본질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일부 탈북민들은 국정원 댓글사건의 행동대, 반 세월호집회 참여, 2017년 대선 전 수개월간 태극기 집회에 조직적으로 참여 등 지난 정권의 극우행동대로서 기능하였으며 남남갈등의 진원지의 하나가 되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탈북민들도 있으나 이들은 주로 개인적으로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권에서 탈북민이 학습하고 체화한 ‘신통일역군’ 의식은 우편향적 정치의식과 행동으로 외화되면서 민주화를 원하는 시민사회와는 정반대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들의 의식상태는 일종의 신민상태 즉 국가권력에 절대적으로 순응하는 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
셋째, 과거 탈북민정책 방식이 시민사회와의 분리를 초래하고 통합을 저해했던 점을 고려하여 당초 목표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다.
2000년대 이후 탈북민들에게는 통일대비에 입각한 특수한 보호정책이 제공되었으며 2010년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이는 북한출신주민들의 상황을 지나치게 ‘특수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탈북민 정착정책을 통일대비라는 차원으로 특수화시키는 데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의인화하여 상징화한 언어는 “통일역군”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일괄하여 북한체제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통일의 역군으로 간주되며, 이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의 기반이 되었다. 또한 통일대비, 통일역군, 특별한 존재, 특별한 지원, 중복과 과잉이 탈북민 정책분야의 열쇳말이 되었다.

2. 연구목적 및 연구개요

이 연구는 현재와 같은 국가권력의 정치적 동원(political mobilization)과 분리적 보호(closed protection), 신민화현상(subjectation phenomenon)를 초래한 기존의 탈북민정책을 폐기하고, 향후 ‘시민성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A Paradigm Shift of North Korean defector policy based on citizenship)’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사회의 시민성에 기반해 각 분야별로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언어, 사회복지, 젠더, 의료분야 별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논의한다. ‘정치적 동원’과 ‘분리적 보호’, ‘신민화’는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이다. 이 연구는 2012~2017년 사이에 간첩조작사건, 알바시위, 국정원 댓글사건 등과 같이 국가권력이 탈북민에게 행한 폭력적 비시민적 정치적 동원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이와 대극적 지점에 서있는 과도한 보호정책들이 초래한 여러 현상들 즉 기초생계비수급자의 양산, 대학교육특혜 등 각 쟁점들도 심층분석한다. 탈북인 신민화현상에 관해 저항이론(Resistance Theory), 노출이론(Exposure Theory), 전이성이론(Thransferability Theory) 등의 정치사회화 이론에 의거하여 분석하고 규명할 것이다.

3.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첫째, 탈북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와 실행방안을 구체화한다면 이는 탈북인들이 시민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국가권력이 탈북인 개인에게 행한 동원과 인권침해상황 즉, 국정원 댓글사건, 알바시위꾼을 비롯한 사건들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서 국가와 탈북자간의 뒤틀린 관계를 바로 잡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신민화현상에 대해 문화인류학적, 철학적, 사회학적 학제간 접근을 통한 이론적인 규명작업은 포스트 통일이후의 삶에 대해 구상하는데 있어 중요한 학술적 기초가 될 것이다.
넷째, 그간 탈북민관련 원자료나 연구들은 비공개되는 경향이 높았다. 본 연구회는 발표 및 토론의 결과물은 시민사회의 공론의 장에 내놓음으로서 정부와 시민사회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고 향후 탈북민정책방향 전환논의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4. 연구추진계획

본 연구진은 통일노동(김화순)을 비롯하여 지식사회학(전태국), 탈북청소년(한만길), 문화인류학(신난희), 북한여성(권금상), 노동사회학(박성재), 사회복지(이민영), 탈북여성(김유정), 남북언어통합(양수경), 탈북민 정신의학(전진용), 탈북민 직업기초능력(허서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팀이 평화재단의 콜로키움 지원사업에 선정된다면 앞으로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까지 1년 동안 12차례의 연구모임을 통해 기존의 탈북민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탈북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가권력의 동원, 분단과 사람, ‘분단과 통합전망’ 담론, 정책제안”의 총 4개의 시즌(시즌별 3개)으로 나누어 총 12차례의 모임에서 매회 발표와 토론을 거쳐 정제된 결과물을 내고자 하며, 이는 보고서로 출간하여 시민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2018년 3월에는 본 연구팀은 일반시민을 위한 특별기획행사로 『‘마담 B’를 보는 시선: 분단과 젠더, 탈북과 탈남, 한민족과 다문화 』라는 주제로 영화상영 및 쟁점토크를 준비하려고 한다. 본 모임의 총발표자 수는 19명이다. 내부발표자 12명(발표순 김화순, 신난희, 권금상, 마석훈, 전태국, 양수경, 박성재, 전진용, 이민영, 김유정, 허서진, 한만길) 및 초대발표자 7명(김누리/독문학, 변상철/진실과 화해위, 김동엽/북한학, 선우현/철학, 윤재호/영화감독, 김동춘/사회학, 정지웅/정치외교)으로 구성된다. 만약 본 연구제안인 “시민성에 기반한 탈북민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프로젝트가 선정된다면 초대연구자들 전원은 이번 연구모임에서 연구발표를 하기로 하였다. 예상되는 모임 순서는 아래와 같다.

겨울시즌 1. 국가권력의 동원: 국정원 댓글사건과 간첩조작
10월 1회 수소폭탄 시대의 도래와 한반도 미래전망(김동엽, 북한대학원/북한학)
11월 2회 대한민국 잔혹사: 2000년대 이후 간첩조작 사건과 탈북자(변상철, 진실과 화해 위원회)
누가 탈북자를 댓글부대와 알바시위꾼으로 만들었나? (김화순, 한신대/통일노동)
12월 3회 촛불혁명과 다시 사람의 통일(김누리, 중앙대/통일인문학)

여름시즌 3. 분단극복과 통합의 거시 전망
4월 7회 다음 세대의 한국과 통일(김동춘, 성공회대/역사사회학)
5월 8회 북한붕괴론을 넘어 새로운 공존의 모색(정지웅, 통일미래사회연구소/정치외교)
6월 9회 한반도의 사회통합 전망(전태국, 프랑크푸르트대학/통일사회학)

봄시즌 2. 분단의 경계선에 선 사람들: 신민화, 성상품화, 탈남과 재입북
1월 4회 ① 탈북민 정치지향과 신민화현상(신난희, 대구카톨릭대/문화인류학)
② 국내 정착 탈북민 극우편향 정치화에 관한 철학적 접근(선우현, 청주교대/철학)
2월 5회 ① 탈북여성의 성상품화와 일탈노동(권금상, 북한대학원대학교/북한학)
② 탈남과 재입북(마석훈, 우리집/문화인류학)
3월 6회 <영화상영 및 쟁점토크> 영화 마담 B를 보는 시선: 분단과 젠더, 탈북과 탈남, 민족과 다문화
“마담 B(Mrs.B., a North Korean Woman)”상영/쟁점토크(윤재호 감독. 권금상 사회)

가을시즌 4. 시민성에 기반한 탈북민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7월 10회 ① 지역사회에서 탈북민 통합(이민영, 고려사이버대/김유정,가천대학교)
② 저임금 노동시장에 갇힌 북한이탈주민과 타개방안(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
8월 11회 ① 공론장에서 남북한 주민 의사소통의 역동(양수경, 서울대학교)
②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기초역량 증진을 위한 방안(허서진, 이화여대)
9월 12회 탈북민 시민형성의 조건과 전망(한만길, 흥사단)
<라운드테이블> /지난 10년간 탈북민 정책평가 및 촛불정부 탈북민정책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