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인도 태평양 이전에 우리가 사실 많이 쓰던 개념은 아시아 태평양이었는데, 왼쪽으로 인도양을 끼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인도 태평양이다. 이렇게 지역적인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갖는 지정학적인 의미는 분명히 달라진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 국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렉스 틸러슨이 2017년 10월 18일에 미국과 인도 간 수교 70주년을 기념하는 연설을 했다. 이 연설에서 틸러슨 장관이 인도퍼시픽이라는 말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 외교 정책에서 인도 태평양이라는 개념이 체계적으로 쓰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태평양과 인도양이 서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말을 했고 특히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과 인도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이라는 말을 썼다.

이것은 일본 외무성에서 구상했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이라는 전략 개념을 미국이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다. 일본은 경제적 협력을 특별히 강조했고 동북아프리카 연안까지 포함하는 지역을 얘기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2016년에 있고 난 직후에 트럼프 당선자가 최초로 맞이했던 외국 정상이 아베 일본 총리다. 이 자리에서부터 인도 태평양 얘기가 시작된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있다.

2017년도 11월에 발간이 됐던 호주의 외교 백서에서 인도 태평양을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삼아 호주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혔다. 호주 북단에서 위를 지리적으로 쳐다보게 되면 왼쪽은 인도양이고 오른쪽은 태평양이다. 호주의 입장에서 보면 인도양과 태평양이 만나는 지점 바로 밑에 호주가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호주의 입장에서는 인도양과 태평양은 떨어질 수 없는 지역이다.

인도 태평양 전략이 나오게 된 배경은 역시 중국의 부상에 있다. 2010년에 중국의 GDP가 일본을 따라잡은 것이 분기점이 됐다. 그 이후로 중국의 부상이 더욱 가시화됐고 2012년도에 시진핑 주석이 취임을 하면서 중국의 대외 전략이 상당히 공세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부상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도 큰 문제로 떠올랐고,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또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상당히 시급하게 됐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제안이 나온 것이 바로 인도 태평양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서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한 전략적 경쟁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미국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과 협력을 하면서 중국에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경쟁 관계가 군사, 경제, 과학 기술, 이념 차원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 중심의 네트워크에서 한일 관계는 상당히 취약한 고리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미국의 요구가 지금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 네트워크가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다. ASEAN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구성들이 있고, 일본이 주도해서 만든 태평양 경제 협력 네트워크인 CPTPP에 지금 미국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최근에 중국이 가입 신청을 했다. 그래서 미국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

안보 관련 그룹을 보면 뒤에서 얘기할 AUKUS(오커스)가 있고, Five Eyes라고 해서 앵글로색슨 5개 나라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가 모인 정보 협력체가 있다. 또 쿼드에는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 네 나라의 협의체가 구성돼 있다.

이렇게 새로운 다자 소다자 네트워크의 프레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구도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대응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이 관찰되고 있다. 상하이 협력기구를 통한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군사훈련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소다자 네트워크에서 빠져 있는 나라들이 몇 개가 있다. 일종의 균형 전략을 취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쪽에 종종 분류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주요 아세안 국가들, 싱가포르라든지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이런 그룹에 명확하게 가입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다.

AUKUS는 Australia(호주), UK(영국), US(미국) 세 개의 나라가 결성한 안보 파트너십이다. 아직 동맹이라고 하는 제도화된 상태의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지난 9월 15일에 오커스를 발표하면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분은 바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이다.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이 아니고 핵 발전을 통한 동력을 가지고 추진이 되는 그 잠수함을 호주에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가장 주목을 받는 대목이었다. 왜냐하면 핵추진 잠수함은 세계에서 6개 나라만 보유하고 있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민감한 군사 기술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전 하지 않는 것이 기존의 상식이었다.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그 무기 체계를 인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다.

그런데 오커스는 단지 핵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과학기술 산업 그리고 국방 분야에서 협력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오커스를 통해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 앞으로 호주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국가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아키텍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영국이 오커스에 참여한 이유는, 브렉시트를 통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후 좀 더 자유롭게 세계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과 관련된다. 특히 최근에 중국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정책을 취하는 것으로 돌아서 있고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이 인도 태평양에 5년간 상시 배치되는 결정까지 내린 바 있다.

호주가 오커스에 참여한 기본적인 이유는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굉장히 커졌다는 점이다. 사실은 호주의 대중국 경제적 의존 관계가 굉장히 크다. 거의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무역의 4분의 1 정도를 중국과 하고 있다.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또 호주 바로 앞 태평양 도서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 호주에는 직접적인 위협 인식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어떤 호주 언론인이 ‘조용한 침공’이라고 책을 썼을 만큼 호주의 국내 정치, 사회적 차원에서 중국이 확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금년에 호주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원을 조사해야 한다는 공식 발언을 했다가 중국과 굉장히 크게 부딪혔다.

호주가 오커스를 추진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아마도 미국의 군사적 보장을 확실히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을 거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과연 미국이 전략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동맹국이냐 하는 의구심이 있었다. 이것을 해소하는 계기로 오커스를 삼았다고 볼 수가 있겠다.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도 오커스를 통해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보적인 공약을 분명히 하겠다는 효과도 노렸다.

호주 내에서 오커스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다. 폴 키팅이라는 1990년대에 노동당 당수로서 호주 총리를 지낸 분은 최근에 호주가 과연 핵추진 잠수함을 운영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무슨 득이 있느냐, 또 중국에 대응을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맹렬한 비판을 가했다. 때문에 호주의 여론이 아주 단일하다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키팅 전 총리와 같은 의견은 점차 소수 의견이 되고 있는 추세다.

중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세력을 막기 위한 A2AD 전략의 핵심은 미사일이다. 미국이 항모 전단을 끌고 남중국해로 진입하면 미사일로 공격하는 전략인데 이러한 중국의 전략에 사실 미국이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오커스가 군사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이다. 공격 능력을 미국 스스로가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가까운 동맹국인 호주가 가짐으로써 중국의 A2AD 전략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질의응답]

질문 : 인도 태평양 구상의 지역 범위에 동아프리카 연안이 포함된 의미가 무엇인가?

답변 : 동아프리카 지역이 포함된 것은 일본의 안이다. 일본에서는 동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개발 협력까지도 포함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미국의 전략에서는 조금 달라진 것이다. 인도양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인도까지 포함하는 정도로 지금 돼 있다.

질문 : 미중의 책임 있는 경쟁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기후 변화 관련된 것이다. 대립과 경쟁과 협력이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서, 대립해야 하는 데서 대결하고, 경쟁할 곳에서는 경쟁하고,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협력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틀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경쟁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 다행히도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는 조금 협력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또 하나는 얼마 전 화상 미중 정상회담에서 특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인데, 미중 간의 경쟁이 파탄으로 치닫지 않도록 ‘가드레일’을 쳐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 이것도 책임 있는 경쟁이라는 개념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질문 :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오커스를 비판했고 북한까지 오커스로 인해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오코스로 인해 핵 대결의 가능성은 있을지? 또한 NPT 핵 비확산 체제에서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핵을 이용한 전투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NPT 정신을 위반하는 것은 아닐까?

답변 : NPT 자체를 위반한 건 아니지만 핵추진 잠수함이 굉장히 민감한 기술인데 이것을 넘긴다는 게 거의 금기를 깼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예외적이고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인 것 같다. 그런데 호주 입장에서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핵추진 잠수함을 얻게 됐지만 그 핵심적인 기술이 과연 다 넘어오는 거냐. 예를 들어 잠수함을 인도받은 다음에 그것이 고장 나면 호주 스스로 뚜껑을 열고 들여다볼 수 있는 거냐. 아마 그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또 그런 추측들이 있다. 그렇다면 호주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에 완전히 기술적으로 종속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들도 있다.

질문 :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에 대해서 동남아 국가의 반발은 없는지? 또 호주와 뉴질랜드는 군사적으로 긴밀한데, 강력한 비핵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뉴질랜드가 호주의 갑작스러운 핵잠수함 보유에 대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언론 소식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궁금하다.

답변 ; 동남아 국가들 반응은 좀 갈리는 것 같다. 중국을 상당히 의식하고 또 거기로부터 직접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국가들, 특히 남중국해에 암초들이 있는데 이 영유권과 관련해 갈등이 있는 나라들, 베트남, 필리핀 등은 오커스 합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오커스 합의가 남중국해를 대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이런 긴장 고조가 자신들에게는 그다지 반갑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는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도 있다.

뉴질랜드는 호주와의 군사적 협력관계를 통해서 나름대로 안보를 유지를 해왔다. 그런데 호주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또 동시에 중국과는 상당히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면서 뉴질랜드도 중국과 대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굉장히 곤혹스럽게 느끼는 것 같다.

질문 : 오커스가 영국이 호주를 매개로 미국과 대등한 동맹관계로 서겠다는 행동으로 볼 수 있을지? 그렇다면 오커스가 미중 신냉전 분단 시나리오보다는 다극화 시나리오로 볼 수 있지는 않을지?

답변 : 영국이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 영국의 입장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입지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 주요 유럽 국가들이 인도 태평양과 관련돼서 상당한 관심들을 표명하고 있다. 프랑스는 특히 영토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을 5년간 상시 배치하겠다고 했고, 독일도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을 계속 키우고 있다. 곧 독일에서 녹색당 출신의 외교 장관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도 중국과 관련해서 인권, 환경 문제에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요 유럽 국가들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그의 역할을 키우겠다는 것은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경제적인 중심 또 지정학적인 중심이 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나름의 역할을 찾겠다는 것으로, 세계 질서 변동 과정에 자신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영국도 마찬가지고 유럽 국가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EU를 봐도 미중 관계 또 이제 인도 태평양과 관련해 미국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거다. 중국과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더 전향적인 협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치, 민주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유럽식의 관념에 충실해 보인다. 원칙적인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는 대 중국 정책 또 인도 태평양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서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미국과 보조는 어느 정도 같이 하는 차원에서의 다극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질문 : 차기 정부에서도 신남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한국-호주 협력은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야 할까?

답변 : 지금 정부가 한국-호주 관계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아마 한 단계 관계 격상이 곧 있을 것 같다. 신남방 정책은 아마 정부가 바뀐다고 해도, 이름이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 지역 인도에 대한 우리의 경제적인 이해도 있고 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숨 쉴 공간을 찾고자 하는 노력, 외교 다각화 측면에서 필요는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한국-호주 관계도 신남방정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한다. 호주가 미국과 굉장히 밀착을 하고 있고, 또 우리도 미국과의 동맹으로서 호주와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미국과 호주가 너무나 군사적으로 일체화되고 그것이 중국을 대응하는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호주의 전략적인 계산이 미국과 완전히 동일화돼서 움직이겠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고민을 같이 갖고 있는 국가들로서 우리와 호주와의 협력 내지 대화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 : 보편성을 무기로 한 미국의 네트워크 전략과 보편성이 결여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충돌한다면 아무래도 중국이 불리하지 않을까?

답변 : 미국에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은 아주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결국은 보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런 국가들과 힘을 합쳐서 세계 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중국은 달리 생각하는 것 같다. 자기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지만 중국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자석과 같은 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면 미국이 여러 나라를 규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또 중요하겠다. 실제로 자신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취약성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그 힘에 대한 인식 또 취약성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강사 마무리 발언]

오늘 주제가 이제 인도 태평양과 오커스였는데, 오커스가 인도 태평양 전략을 미국이 구현하는 가운데에서 나왔다는 것이 일단 중요한 것 같다. 또 그것이 그냥 미국의 뜻을 다른 나라에다가 씌운 것이 아니라, 호주라는 주요 동맹국의 초대를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호주 또 유럽 세력이지만 인도 태평양에 점점 더 관심을 보이는 영국이 나름대로 협력을 이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인도 태평양과 관련된 논의가 아주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동향들을 살피고 동시에 우리는 어떤 정책적인 입장을 취할지도 계속 논의해야 할 주제가 아닌가 싶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