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1991년 12월 25일에 소련이 해체된 후로부터 31년이 지났다.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 대한 어떤 국제 정치적인 이론이나 특정 사건을 설명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유라시아 공간에 대한 지난 삼십 년 간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보도록 한다.

오늘 여기서 다루게 될 유라시아란 구소련 지역을 포괄하고 여기에 이란, 파키스탄, 인도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광의의 개념이다. 지리적 경계로 간단하게는 우랄 산맥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베리아를 포함, 카스피해, 카프카스 산맥, 흑해의 보스포루스 해협으로 이어지는 지역을 포함한다. 1920년대 러시아-유라시아주의 학자들의 주장처럼 러시아를 유럽도 아시아도 아닌 중간자적인 또 하나의 세계로 본다면 이 지역적 개념은 러시아-유라시아로 확대하여 볼 수도 있겠다.

지난 30년간 이곳의 국제 정치의 특성은 ‘유라시아의 사회 변동 및 혼돈의 심화’라는 문장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체첸 전쟁, 조지아 전쟁까지, 이 지역의 핵심 분쟁에는 러시아가 연관되어 있다.

21세기 러시아 대외 정책의 우선 목표는 CIS 지역에서의 영향력 복원이다. 지난 유라시아 30년간의 사회, 정치적 변동과 혼란은 러시아의 이러한 대외 정책 목표 하에서 이루어졌다.

지정학적 다원주의

지정학적 다원주의는 1990년대에 많이 등장했던 국제정치학적 용어이다. ‘편승과 균형 국제관계’가 이 당시에 많이 구사됐다. ‘편승 정책’은 유라시아 국가들과 같은 열세국이 적대적인 강대국과 대내외 정책에서 공조, 안보 위협을 해소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생존의 의미에서의 정책이다. ‘균형 정책’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항해서 입장을 같이 하는 다른 국가와 연합을 하는 것이다. 1990년대 미국의 단극적 국가 체제에서 다극주의 체제로 가기 위해 당시 중국과 러시아가 선택했던 정책이기도 하다.

CIS를 상대로 하는 러시아의 근외정책에 대한 구소련 공화국들의 대응이 CIS 내부로부터의 도전이라면,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의 세력 축소로 등장한 유라시아 권력 공백에 대한 미국과 이란, 터키, 중국 등 주변국들의 약진은 CIS 외부로부터의 도전이다. 그래서 이런 경향을 지정학적 다원주의로 보는 것이다.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미국의 전략

세계 제일의 위상을 유지하고 팍스 아메리카나에 대한 잠재적 도전 국가들을 사전 차단하는 1990년대 미국식 국제주의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국가 이익의 결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국적 없는 국제주의가 아니라 단극 체제의 미국 일방적 중심주의였다.

소련 해체 이후 유라시아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는 나토와 EU 확대를 통한 동방 확대 정책을 지난 30년간 견지해왔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정치 군사적 영향력 증대로 인해 정치경제적으로는 미중이 G2를 형성하게 되었지만 유라시아의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는 러시아가 미국과 G2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소련 해체 이후 초기 러시아 대외 정책은 친서방 구도였다가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몰도바 등이 다 친서방으로 돌아서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1996년 옐친 집권 이후 러시아의 구소련에 대한 영향력 복원 정책과 실용주의적 정책으로 변화했다.

소련의 역사적 유산과 그 담론

1924년 중앙아시아 국경 경계 획정으로 우즈베크, 카자흐, 투르크멘 공화국이 소련연방에 합류했다. 이후 1929년 타지크, 1936년 키르기스 공화국이 합류를 하는데 소련 해체 이후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타지키스탄이 국경을 접한 페르가나 분지에서 지속적인 국경 분쟁이 발생한다. 강제적 국경 경계 획정으로 인한 이러한 혼란은 현재까지도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련의 역사적 유산이다.

러시아가 조지아 내 아브하지아, 남오세티아의 자치공화국 독립 승인을 하면서 발발한 2008년 조지아-러시아 전쟁, 그리고 1994-1996년 1차 체첸전쟁, 1999-2002년 2차 체첸 전쟁, 몰도바 트랜스 니스트리아 자치공화국이 현재 독립 요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일어났다.

그러면서 유라시아는 친 서방 VS 친 러시아 국가로 분화되며 지정학적 다원주의 성향을 띠게 된다. 1997년 10월에는 조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등 친 서방 국가 4개국의 전략 연합체인 GUAM이 창설되었고 여기에 한때 1999년 우즈베키스탄이 가입, GUUAM이 되었으나 우즈베키스탄은 2002년 탈퇴했다.

유라시아 다자기구

유라시아에는 러시아 또는 미국이 주도하는 여러 다자기구가 있는데 2001년 반 테러 전략적 공조를 목표로 창립된 sco(상하이협력기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지역 협력체로 꼽히며 다극체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이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CSTO(집단안보조약기구)는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이 가입돼 있고 1992년 집단안보조약(CST)으로 창설되어 10년 후인 2002년에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로 확대됐다.

CSTO의 헌장 5조는 나토의 헌장 5조와 유사하게 회원국이 제3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신속 대응군 내지는 평화유지군을 파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1월에 카자흐스탄 국내에 시위가 발생했을 때 제3 국가가 침략한 것도 아닌데 카자흐스탄 정부가 CSTO에 평화 유지군 파병을 요청하였고, 러시아 등이 그에 응해 평화유지군을 파병했다. 반면 2021년에 아르메니아와 제3국인 아제르바이잔 간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르메니아의 평화유지군 파병 요청에는 러시아가 거부를 했다.

EAEU(유라시아 경제협력)은 과거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관세 동맹이 확대 발전된 기구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등이 가입되어 있다.

러시아 국가 체제

러시아의 국가 체제에 대해 맥폴(Michael Mcfaul) 교수는 “러시아의 정치 체제는 선거 민주주의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제도적 공고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민의를 수렴하는 자유민주주의적 특징을 결여하고 있다” 고 설명한다. 러시아의 정치 체제는 초대통령중심제, 권력의 중앙 집중화가 특징이다. 푸틴은 러시아식 민주주의를 ‘주권 민주주의(sovereign democracy)라 표현하는데 중앙집권을 통한 강한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며, 이를 신절대주의 체제의 대두로 보기도 한다. 실제적으로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뒤섞인 ‘관리 민주주의’ 체제라 할 수 있다.

21세기 러시아의 대외정책개념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 개념은 제정 러시아의 외교관인 알렉산드르 고르차코프의 이론과 실천을 계승하고 있다. ‘국제적 과정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패배 이후 국가 이익에 근거하여 최악의 상황에서도 국가 이익을 지키는 것’, 지금까지도 러시아의 모든 대외정책은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현실주의 시각에서 대외 정책을 추동하며 국가 간 상호 관계에서는 상대적 이익을 추진한다. 타국 이익의 희생 하에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제로섬 게임이다. 국가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얻어지는 협력 당사자의 절대적인 이익을 중시하는 미국식 자유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핵 선제권 강화, 나토의 동방정책 차단, CIS 지역에 대한 전통적 세력권을 보전하는 안보 이익의 공고화, 실용적 전방위 강대국 노선을 추구한다.

러시아와 미국은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인 유라시아에서 계속적으로 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2003년 조지아의 장미혁명, 2004년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 2005년 키르키스스탄의 튤립 혁명과 우즈베키스탄 안디잔 민주화 시위, 2008년 조지아-러시아 전쟁 등에 이어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때에는 일종의 내전이 발생하면서 결국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다.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이런 부분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공조하면서 미국과 대립하고 있다.

CIS지역 개관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전격 출범한 CIS지역을 살펴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백러시아)의 슬라브 문화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지역, 그리고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의 카프카스(코카서스) 지역, 그 외 몰도바가 있다. 예외적으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이 속한 발틱 지역은 전통적으로 서유럽문화권이었기 때문에 1991년 소련 해체 이전부터 주권선언을 하였고 독립도 가장 빨랐던 지역으로 CIS 회원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지아는 1993년 가장 늦게 가입했으나 2008년 전쟁 이후 탈퇴했다.

CIS는 유라시아(=구소련,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 속하고 러시아와의 역사적 관계가 절대적이다. 결국 CIS의 핵심국가는 러시아라 할 수 있으며, 친 러시아와 반 러시아 세력권이 형성되어 있다. 친 러시아 세력권을 대표하는 것이 다자기구 SCO(상하이협력기구), 반 러시아를 대표하는 것이 GUAM(친 서방 4개국가 전략연합체)이다. 1996년 옐친 2차 집권 때부터 러시아는 CIS 통합 정책에 관심을 보여왔으며, 푸틴 정부 시기에 와서는 그것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토 동방확대 정책

나토 동방확대 정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PfP(Program for Peace), ‘평화를 위한 동반자 계획’에는 2009년 구소련 동유럽 6개 국가(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들이 참여하고 있다. 1999년 체코, 헝가리, 폴란드를 시작으로 2004년 발트3국,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이들은 대부분 EU에도 가입)하였다. 구소련 6개국은 아직 EU 비회원국이고 비나토국이다.

2014년 조지아, 몰도바가 AA협정(Associate Agreement : 협력협정)을 체결한다. 꼭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EU 가입 전 단계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경우 2013년 말에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AA협정 의사를 철회하면서 유로마이단 사태가 발발, 결국 우크라이나 내전으로 이어진다.

코카서스 3국

코카서스 3국(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은 과거 1992년 소련 연방이 출범할 당시 소련 연방을 구성한 4개 공화국 -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코카서스 연합(현재의 코카서스 3국) 중 하나였다.

동방정교회(아르메니아, 조지아)와 이슬람 문화권(아제르바이잔)이 혼재된 분쟁 지역으로, 1991년 1차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는 아르메니아가 승리했다. 이후 양국 협상(민스크 협정 포함)은 실패로 돌아가고, 2020년에 2차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때는 아제르바이젠이 대승리를 거둔다.

조지아는 의원 내각제 국가이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연속 총선에 승리하여 여당으로 집권하고 있는 ‘조지아의 꿈’은 친서방 대외 정책이면서도 동시에 친 러시아 경향의 정치적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야당인 ‘국민운동연합(UNM)’은 완전히 친서방 정책 노선이다.

조지아의 대외정책은 EU,나토 가입이 그 핵심이다. 영토 통합성이 내정의 핵심인데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 이후 러시아가 아브하지아, 남오세티아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해 준다(국제법상 인정받지는 못함).

조지아는 2012년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EU와 나토 가입을 재천명했다. 조지아와 러시아는 전쟁 이후 국교 단절 상황이었다.

러시아-조지아 전쟁은 5일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러시아가 처음으로 러시아 이외의 지역에 군인을 보냈던 전쟁이었다. 국제 정치적 질서의 큰 변화를 러시아가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지아는 아브하지아, 남오세티아에서의 러시아 군 철수를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군대 철수 의향이 없다.

러시아-조지아 전쟁이 중요한 이유는 이 전쟁으로 인해 조지아의 나토 가입이 향후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나토 헌장 5조의 시행으로 한 국가를 공격하게 되면 다른 나토 전 회원국이 참전해야 하는데 이미 러시아가 조지아와는 전쟁을 했고, 언제든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조지아가 나토에 가입한 후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곧 러시아와 나토 간의 전쟁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방에서 조지아의 나토 가입 자체를 수용하기 어려운 국면인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사적으로 1783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정복하기 전인 1776년에 이미 러시아는 ‘크림반도는 중립국’이라고 표현했었다. 러시아 역사에서 중립국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외교적 수사로서 자기 땅이라는 의미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도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 비나치화, 중립화를 요구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 러시아 땅’이라는 생각이 러시아의 인들의 의식 속에 있다는 것이다.

전쟁의 출구전략은 푸틴이 승리자였다는 걸 인정해 줘야 전쟁이 끝날 것이다. 결국 국제 정치적으로는 유라시아 세력 균형의 대리 전쟁이라고 보기도 하고, 나토의 동진 정책이 푸틴의 분노를 유발했다고 보기도 한다. 소련 해체를 아무도 예견 못했듯, 이 전쟁의 방향도 현재로는 예측이 어렵다.

중앙아시아 정치 문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권위주의, 집단주의, 전체주의 정치 문화는 결국 소련 통치체제의 유산이다. 지금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친 러시아적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는 민족주의 고양을 통해 소련의 정치 유산에서 탈피하겠다는 움직임이 강하다.

질의응답

Q. 소련이라는 거대한 체제가 붕괴하면서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 힘의 진공 상태가 발생했고 거기에 서쪽에서는 나토, 동쪽에서는 중국이 들어오고 있다. 나토의 동진과 러시아가 충돌한 것이 우크라이나인데 중국과는 러시아가 비교적 잘 지내긴 하지만 중앙아시아로 들어오는 중국을 보는 러시아 입장이 복잡할 것 같다.

소련이 해체되고 난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비에트 체제의 유산을 벗어나기 위해서 민족주의 정책을 통해 국가적인 힘을 강화시켰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에서 세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 중국이 이 약한 고리를 틈타서 여기에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Q. 소련권 국가 내에 러시아인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들의 상황은 대체로 어떤지? 소수민족으로서 탄압의 대상인가, 아니면 러시아의 지원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예전에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던 러시아인들이 대부분 러시아로 귀국을 많이 했다.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은 공용어에서 러시아어를 빼버리고 굉장히 우즈베크 민족 중심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러시아인 탄압이라기보다는 국가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였다. 카자흐스탄은 다문화주의, 다민족주의이기 때문에 아직도 러시아어가 공용어이다. 근데 예전에는 카자흐스탄에 러시아인의 비율이 더 높았는데, 소련 해체 이후부터는 러시아인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어 약 10년 전에 23%까지 줄었다. 지금은 10%대일 것이다. 탄압을 받아서라기보다는 민족을 위한 우대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어서이다. 탄압이라는 것은 러시아 측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인들조차 자신들이 계속해서 거주하면 개인적 이익을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국 스스로 이주하게 되었다고 본다.

Q.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이 내세운 가장 큰 명분 중 하나가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동포 보호이다. 그러면 이것은 소련이 해체된 공간에서 러시아인들의 탄압을 이유로 한 첫 번째 전쟁인 것이다.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도 사실 러시아 쪽 입장은 똑같은 논리였다. 아브하지아와 남오세티아에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을 분리시켜 새로운 국가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조지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징은 서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했던 식민주의 방식으로 영토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국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 국경에서부터 시작해 영토를 확장해 왔다는 점이다. 언제나 우리 국경, 우리 시민 보호, 침략받기 전에 침략한다 이런 논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