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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8차 전문가포럼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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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4-11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아시아대륙과 태평양을 무대로 전개된 일본과 연합군의 전쟁을 종결하고 일본의 국제사회 복귀를 확정하여 동아시아 국제사회외 일본에 ‘전후’라는 시간을 탄생시킨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동아시아의 ‘분단’을 확정하여 비평화체제를 구조화했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가, 진행 중인 한국전쟁 ‘이후’를 준비하는 가운데 기획되었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두 개의 전후, 즉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와 한국전쟁의 ‘전후’가 중첩하여 동기화했다. 한편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의 불평등성을 완전히 불식하지 못한 채 한국은 일본과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여 국교를 정상화했다. 이때 만들어진 ‘한일 1965년 체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제의 부분으로 존재한다. 탈식민-탈냉전의 이중과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제의 불완전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