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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9차 전문가포럼

한국전쟁과 정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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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1
등록일: 2024-05-09

한국전쟁과 정전협정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전면전 개시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북한과 미국, 중국이 조인함으로써 종결되었다. 그 협상은 거의 2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를 석방하면서 정전 회담에 저항했으나, 미국의 안보 공약을 확인하고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평화가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정전협정에 따라 협정 당사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정치회의를 개최해서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시도했다. 1954년 4월 제네바에서 시작된 정치회의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이후 한반도에서는 70년 동안 정전협정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그 동안 정전체제를 뛰어넘으려는 시도가 없지 않았으나, 아직 미완의 과제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지속가능한 상상력을 위해 정전협정과 이에 기초한 동아시아 정전체제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