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1차 전문가포럼
탈냉전기의 도전과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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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등록일
- 2024-08-22
탈냉전기의 도전과 기회
탈냉전으로 인한 체제경쟁의 종식은 북한이 핵개발을 선택한 원인이었으며, 비핵화 협상 30여 년의 결과는 북한이 사실상 핵능력국가로 전환했다는 불편한 진실이다. 비핵화협상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으며, 북한의 대남 핵공격 위협의 현실화와 한미 워싱턴선언으로 위험한 한반도 핵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타국관계로 규정하고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미국에서 핵군축론이 고개를 들고 한국에서 자체핵무장론이 탄력을 받는 현실이다. 새로운 단계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대결구조와 핵문제는 남·북·미는 물론 역내 모든 국가의 고비용구조로 작용하고 있다. 평화재단은 복합적인 탈냉전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현실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통해 평화의 딜레마와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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