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금 년 들어 한반도 안보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월 13일, 핵보유국 간의 핵군축회담이나 미국의 핵위협 중단 및 핵우산 제거를 통해 한반도비핵화를 실현하자고 주장한 데 이어, 1월 17일 북한군 총참모부도 현재의 남북관계가 “전면적 대결국면에 진입”했음을 선언했다. 그리고 1월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남북간의 모든 정치, 군사합의를 무효화하며, 특히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규정한 서해해상군사분계선에 관한 조항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제 북한의 움직임은 말의 수준을 넘어 실제적인 군사행동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금년 첫 현지시찰로 한국전쟁 때 서울에 첫입성한 ‘근위서울 류경수 제105전차사단’을 방문했다. 또한 북한은 작년부터 서해연안의 해안포를 30% 정도 증강 배치해 왔으며, 예년처럼 한미 연합군의 키 리졸브 훈련에 대응해 서해연안에서 연안포 발사훈련을 했다. 함북 무수단리에서는 우주발사체라고 부르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북측의 군사움직임에 대해 우리 측도 강력히 맞대응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김태영 합참의장은 북한의 도발시 ‘응징’과 ‘즉각 대응’ 의사를 밝혔고,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 요격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NLL에서 단거리미사일이나 해안포로 우리 함정을 공격해 올 경우 ‘발사지점 타격’을 경고했다. 류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경고했다.

만약 북한군이 군사적으로 도발하고 우리 국군이 이에 대응해 북한군의 발사지점에 대해 타격을 가할 경우 북한이 또다시 반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됐을 때 남북한 군대 간에 무력보복의 악순환에 빠지고 자칫 국지전으로 돌입할 위험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현재의 국면은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긴장을 조성하는 이유는

그 렇다면 이처럼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북한의 긴장조성의 배경과 관련해 1) 남한 정부에 대한 목표 2) 미국 정부를 향한 메시지, 3) 북한 국내적 문제에 대한 대응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남측의 대북정책을 변경시키고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측면이다. 북측은 우리 측이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해 존중의 뜻을 표하면서도 이행에 대해 확약을 하지 않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 현재 남북관계 긴장의 책임을 북한에 넘기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관계 경색의 장기화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둘째,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에서 북한문제가 뒤로 밀리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 관심끌기 측면이다. 미국이 금융위기의 극복, 이라크 및 아프간 사태 대처, 이란 핵문제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한문제를 뒤로 미룰 경우 북·미관계 정상화 협상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미국이 조속히 북미 직접대화의 자리에 앉도록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 내부 국내문제에 대한 대응 측면은 다시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과 그에 따른 후계작업의 절박성 때문에 외부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을 생각할 때 그 때까지는 후계작업을 완성시켜 놓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김정일 건강이상이나 후계문제가 아니라 북한 체제 내부의 이완 측면이다. 지난 10년 동안 지속되어온 경제난과 물적, 인적인 남북교류협력의 결과로 북한 내부에 상당 부분 시장경제화가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체제동요가 심각한 데 따른 것이다. 북한당국이 농민시장을 단속하려 해도 주민들뿐 아니라 지방 당 관리들조차 반발할 정도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통해 내부를 다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해 군사적 긴장을 일으키려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된 이유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한반도 긴장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만약 북한이 단지 한국의 대북정책을 변경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최대한 ‘말의 위협’에 치중하되 군사도발을 일으키더라도 한국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수준에서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북한의 긴장조성 이유가 미국의 관심 끌기라면 새로 임명된 보즈워스 북한특사가 베이징에서 북한대표를 만나거나 평양을 방문하여 북·미 직접대화를 한다면 쉽게 풀릴 문제이다. 북한이 일단 군사도발을 감행하고 나면 오히려 협상카드가 소진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의 긴장조성 목표가 후계구도 굳히기에 있다면, 군사도발을 했다가 우리 군의 반격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경우 오히려 김정일 위원장의 권위와 군부의 위상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지극히 제한된 수준에서 군사도발이 국한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체제 내부의 동요를 단속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상황은 예상보다 격렬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예상보다 큰 규모로 남북한 군사충돌을 일으켜 한편으로는 한국경제에 타격을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 군수뇌부 인사의 배경은

최 근 북한군 수뇌부의 인사배경은 북한의 긴장조성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11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임명과 리영호 북한군 총참모장 임명, 김일철 차수의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임명, 며칠 뒤인 2월 20일에는 오극렬 당 작전부장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견해차이가 존재한다. 한편으로는 최근 군 수뇌부의 인사를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작업과 연관시키고 있다. 이는 김정일의 건강이상으로 이른바 ‘간병인 권력’이 떠올랐다는 분석에 기초한다. ‘간병인 권력’의 핵심이 장성택이라고 보고, 이번에 자리이동한 김영춘, 리영호 등을 모두 장성택계로 본다. 아울러 오극렬 신임 국방위 부위원장도 장성택의 친형인 장성우와 동갑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이는 장성택이 기존에 장남 김정남을 지지하던 입장을 버리고, 김 위원장의 의중을 읽어 삼남인 김정운을 지지하기로 했다는 일부 국내언론의 분석과도 맥을 같이한다. 다른 국내언론은 김정운이 3월 8일 실시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입후보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것은 향후 후계구도에서 장성택이 후견인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 결과 군 수뇌부에 자기 사람들로 채웠다는 주장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북한 군 수뇌부 인사는 후계구도보다는 김정일 3기 체제 출범과 관련된 인적 쇄신차원이라는 견해이다. 수 령을 완전무결한 인격체로 추앙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후계자가 어느 순간 '낙점'에 의해 급속히 부상하는 일은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더욱이 후계 문제를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둘러 마무리지으려 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또한 장성택의 위상과 역할이 국내에서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성택이 맡고 있는 노동당 행정부장은 평양 건설이 주임무이며, 그가 잘 나갔던 조직부부장 시절에도 한 번도 인사문제를 다루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평가이다. 또한 김영춘, 리영호를 장성택계로 분류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오진우와 장성우도 동갑이 아니라는 반론이다.

새로이 임명된 군수뇌부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우선 신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오극렬(1931년생) 전 노동당 작전부장은 1989년부터 20년 동안이나 노동당 작전부장을 지낸 김정일 위원장의 최측근인사이다. 또한 노동당 작전부는 대남 특수작전을 주임무로 하지만, 북한군 내부의 어떠한 군부 쿠데타도 진압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김정일의 별동대이다.

인민무력부장에 임명된 김영춘(1936년생)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정일의 최측근 인사로 오극렬과 옛소련 푸룬제 군사학교 후배로서 막역한 사이이다. 김영춘은 12년 동안 북한군 총참모장에 있으면서 국방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2007년 4월에 총참모장직은 김격식 대장에게 넘겨주었다가 이번에 다시 실무부서의 책임자로 복귀한 것이다.

김영춘이 인민무력부장에 임명되면서 전임 인민무력부장이던 김일철 차수(1933년생)가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으로 ‘강등’되었다. 엄밀히 말해 그가 강등되었다기보다는 군부실세가 인민무력부장으로 오면서 북한군부가 기존의 인민무력부-총참모부-총정치국 3두 체제에서 인민무력부를 중심으로 하는 지휘체계로 바뀐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군수뇌부 인사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바로 리영호 신임 북한군 총참모장이다. 김격식 전임 참모장(1940년생)이 1년 10개월 만에 전격 경질되고 평양방어사령관이던 리영호 대장이 총참모장에 임명되었다. 리영호는 옛 동북항일연군 참모장 출신인 최용건계 인물로서, 야전 경험이 풍부하며 군사전략에 능하다고 알려졌다. 그는 최용건계라는 이유로 능력에 비해 부각되지 못했다가 평양방어사령관을 맡으면서 평양 대공방어망 구축에 공을 세워 이번에 총참모장으로 전격 발탁된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북한군 수뇌부 인사는 오는 김정일 제3기 체제의 출범을 맞아 당, 정에 이은 인적 쇄신 차원에서 단행되었고, 야전부대 출신들로 인민무력부 중심체계가 꾸려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과연 북한이 군사도발을 감행할까

최근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천리마 대진군과 자력갱생을 유난히 내세우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상과 의도, 명령지시에 따라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영군체제와 군풍을 세우자’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천리마 대진군을 내세우는 이유는 새로운 동원체제로 주민들의 체제동요를 막고 한국의 지원에 기대던 기존의 노선을 포기하고 자력갱생으로 경제를 회생시켜 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또한 4년밖에 안남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해서 이전 천리마운동 당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1년 앞당겨 조기 목표를 달성했던 사회적 동력을 끌어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 북한의 경제사정이나 외환사정, 기술수준으로 볼 때 자력갱생으로 경제를 재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중국,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미국, 일본 등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과는 달리, 남북경협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북한이 개성공단도 완전히 폐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군 수뇌부인사에서 개성공단의 추진에 적극 협력했던 김격식 북한군 총참모장이 2년도 못돼서 경질된 것은 개성공단의 미래와 관련하여 좋지 않은 신호이다.

그렇다면 최근 북한이 조성하고 있는 한반도 긴장사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북한이 인공위성 광명성 2호 발사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 가능성은 있는가. 있다면 언제쯤일까.

북한은 지난 1998년 8월 31일 광명성 1호 인공위성을 쏘아올렸으며 궤도에 안착하여 교신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북한은 미사일에 탄두 대신에 단파무전기를 설치한 물체를 탑재하여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강성대국의 건설’을 내건 김정일 제1기 정권의 공식 출범을 전 세계에 알린다는 목적으로 벌인 이벤트였다.

오는 4월 초순, 북한은 김정일 제3기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북한이 인공위성의 명목으로 대포동 2호를 쏘아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기적으로는 제3기 정권의 출범을 앞둔 3월말이나 4월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북한이 쏘아올릴 대포동2호(광명성2호)는 성공할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다고 평가된다. 오랫동안 북한과 이란 간에 미사일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는데, 작년 8월17일과 금년 2월 2일 두 차례나 이란은 인공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우주개발분야의 성과를 앞세운 체제 결속의 의미와 함께 대미 협상에서 미사일 문제를 추가해서 협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그밖에 남북간 체제경쟁의 의미도 있다. 한국도 올 가을쯤 나로우주센터에서 독자 개발한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북한이 서해상에서 NLL의 무력화를 위해 군사도발을 일으킬 것인가. 현재 북한측이 NLL과 관련된 남북합의를 무효화하면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군사경계선을 고집하고 있고, 장거리미사일과 달리 NLL부근에서의 군사도발이 대남용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NLL이남은 유엔사가 아닌 한국 합참이 관할하고 있어 남북간 군사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유엔군이나 미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낮다. 한국전쟁 이후 대규모 교전이 일어난 두 곳이 모두 NLL부근이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 측의 해상전력이 기동력이나 화력에서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도발을 되풀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북측이 해안포나 단거리 미사일, 방사포 등을 사용해 우리 함정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굳이 꽃게철인 6월일 필요도 없다. 지난번 두 차례와 달리 서해함대사령부가 아니라 황해도 배천에 있는 북한군 4군단이 군사공격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바람직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현재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이 북한 내부사정에 기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대화를 제의해도 북측이 응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북측이 내부상황을 수습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이른바 ‘기다림의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북·미 직접대화를 통해 통미봉남 전술을 구사하지 못하도록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유는 미국과의 직접대화 측면도 있으나 북한체제의 내부 결속에 도 방점이 찍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북한은 장기적으로는 북·미 관계의 정상화가 북한의 내부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미 관계를 파탄내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제한적인 군사도발을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 움직임에 대해 바람직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현재와 같이 북한의 무력시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다림 전략은 북한의 작전이 마음대로 발휘되도록 허용하는 결과를 낳고, 한반도 긴장을 한층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상황을 몰아가게 될 것이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에서의 군사 분쟁과 같은 사태는 일단 분쟁이 벌어진 후에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군사적 대치 혹은 전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실질적인 남북한 무력 대립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국 역시 대화를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지금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 행동이 필요한 때다.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무력시위를 일으킬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한 전략을,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소통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취해 온 조치들은 모두 북한의 군사움직임에 대한 사후대응책으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 북측이 대남 군사도발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측에게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북측이 군사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도 적절한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응조치일 뿐 예방조치가 아니다. 예방책으로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막기 위해 우선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등 남북정상 간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혀 북측에게 군사도발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군사적 충돌의 고비를 넘긴 뒤에 최고지도부의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특사의 교환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화해를 모색해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