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장”에 쏠린 스포트라이트를 치우자

북한의 노동당대표자회 이후 국내외 관심은 온통 김정일 후계구도의 공식화 문제에 쏠려있다. 그것이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너무” 한쪽으로만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청년 “김대장”에게 권력이 완전히 넘어간 것으로 보는 것은 성급하다. “김대장”이 중요한 당직을 맡기는 했지만, 총비서로 당권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물려받기로 결정된 바도 없다. 당대표자회는 김정일을 당총비서로 재선출했을 뿐이다. 

 물론 후계문제에 대한 김정일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또 “김대장”은 이른바 수령의 품성과 자질을 빼닮았고 수령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킬 ‘백두혈통’의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권력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김대장”은 중앙무대에 갓 진출한 정치신인일 뿐이다.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점과 소위“김심(金心)”이 실려 있기 때문에 곧 자신의 권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지만 실제로 권력승계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더구나 지금은 김정일이 후계자로 나서던 때와는 환경과 조건이 썩 좋지도 않다.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직위는 “세자” 자리가 아니다. “김대장”은 이 직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권력기반도 다지면서 업적을 공식적으로 쌓아 나가야 한다. 주체사상의 핵심인 수령론은 유전자를 논하는 생물학이 아니라 혁명전통을 중심에 둔 정치학이다. 지도자로서의 역량과 정치기반을 확보해야 승계의 명분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한 과정이 여러 요인에 의해 순탄할 수도 있고 험난할 수도 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김정은 권력체제가 확정되거나 확정되기로 예정된 것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는 없다. 아직은 북한내부 상황에 대해 알려진 것이 너무 적고 변수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에서 보면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후계승계설은 잘못된 소문이다”라고 말했다는 것도 여전히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김대장”은 자신의 지도력을 당과 대중 앞에 검증받아야 하며, 안정적 권력체계의 확보는 자신의 정치적 리더쉽에 달려 있다. “김대장”후계체제 구축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 시점에서는“김대장”에게 쏠린 스포트라이트를 잠시 치우고 지난 노동당대표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회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찬찬히 돌아보자. 

당의 정상화? : 주요 당직이 충원된 것의 의미 

객관적으로 들 수 있는 이번 당대표자회의 의의는 우선 지난 30년간 열지 않았던 노동당의 최고지도기관이 소집되어 그동안 결원이 있어도 보임하지 않던 중요한 당직을 채운 사실일 것이다. 

북한은 중국이나 과거 공산주의국가처럼 노동당(공산당)의 일당독재와 정부에 대한 당의 지도원칙을 유지하는 사회이다. 또한 이러한 막강한 정당을 “민주적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해 운영함으로써, 일당독재라는 외형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고 표방하여 왔다.

노동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 또는 당대표자회(임시 당대회)이며, 당 대회사이의 기간에는 당중앙위원회가 대신하도록 되어 있다. 당중앙위원회도 1년에 두 번 소집토록 했기 때문에 평시에는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원래 정치국 상무위원회에는 5명의 위원이 있었으나 그동안 김정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망하고 10년 이상 김정일 혼자 남았었는데 이번에 빈 자리를 메워 “5인 위원회”의 모습을 되찾았다. 또한 절반이 결원이던 당중앙위원회 비서들도 거의 충원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정일 1인 상무위원 체제 아래서 당의 공식적인 계선조직보다 김정일 서기실이 호가호위(狐假虎威) 했었다라든가, 손발도 없는 국방위원회에 가려서 “당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제 당의 주요 빈 자리가 모두 충원됨으로써 당 운영 측면에서 새 면모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노동당이 ‘당적 지배’의 권위를 찾고 정상화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민주적 중앙집권제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민주적 중앙집권제 원칙에서는 활발한 당내 토론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하는 바, 특히 이번 당 인사에서 중앙당 요직에 진출한 새 인물들과 지방당 간부의 현장경험이 당내 토론과정에서 정책대안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선노동당의 당면 과제 - ‘발걸음’의 새로운 의미

새 당직자들이 안게 된 과제는 김정일 위원장이 그간 고민해 왔던 것들과 일치할 것이다. 벼랑에 몰린 핵협상을 중심으로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 도탄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는 일, 여전히 불안한 후계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 등 “3대 과제”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북한은 최근 1년 반 사이에 다소 성급하다 싶을 정도의 무리수를 쓰면서 “3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왔다. 작년 5월의 2차 핵실험과 11월의 화폐교환에 이어 금번 당대표자회를 통한“김대장”의 당 요직 임명이 그것이다. 각각 안보, 경제 그리고 후계문제와 관련이 있는 조치들이다.

문제는 앞선 두 개의 조치들이 애초 의도대로의 결과보다 역풍을 초래해 상황을 오히려 심각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국제정세나 민생현장의 현실에 입각한 치밀한 준비와 내부토의가 충분하지 않은 까닭에 실패의 결과를 가져왔다. 김위원장의 건강문제로 인해 조기에 성과를 거두려는 조바심이 섞인 탓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하나의 과제인 후계와 관련된 “김대장”의 향후 행보에도 후폭풍을 예고하는 전망이 제기되는 것은 외부관찰자 입장에서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지금은 북한과 한반도의 장래와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시기이다. 이러한 때에 북한은 당대표자회를 열어 그간의 결원을 충원하고 새로운 진용을 갖추었다. “김대장”이 대권을 공식 확보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당장 김위원장에게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새로 구성된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당의 최고지도기관이자 국가의 영도기구로서 권력의 공백상태는 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이제 노동당에 남은 일은 “3대 과제” 해결을 위한 새 당직자들의 주체적인 역할이다. “민주적 중앙집권제 원리”에 따른 충실한 내부토론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족의 미래와 인민의 민생을 돌보지 않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고수하면서 정치적 줄대기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노동당은 변화의 파고에 휩쓸려 가고 북한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이 공식 권력승계 목표시기를 2012년(주체 100년)으로 상정하고 있다면, 2012년은 공교롭게도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한반도 문제 관련국들에서 동시에 리더쉽 교체가 예정되어 있는 해가 된다. 물론 우리도 대통령 선거가 있다. 동북아의 미래를 위해 각국의 지도자 뿐 아니라 유권자들도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다.

북한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대열에 동참하는 일에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또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도 주어져 있지 않다. 핵무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새로운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인민의 지지를 얻고 후계구축 과정을 순조롭게 하는 길일 것이다. ‘발걸음’은 한 사람 만을 위한 발걸음이 아니라 2천만 인민을 위한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