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다. 천안함 사태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는 일이 벌어졌고 미 핵항모가 참가하는 한미 연합훈련이 서해상에서 실시되었다. 이 같은 군사적 긴장고조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국제사회도 제2의 한국전쟁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앞으로 북한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우리 군에서는 이참에 서해 5도에 최신 정밀무기를 배치하여 대북 공격기지화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북한대로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할 것이며 남쪽에 ‘불벼락’을 안기는 데 주저함이 없을 것임을 호언하고 있다.

  어째서 남북관계가 이처럼 전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던가?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민족의 생존과 안전이 담보되는 평화의 길은 어떻게 해야 열리는가?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남북관계가 냉전시대만큼이나 적대적 상황으로 치달아왔는데 이제는 군사력을 동원하여 상대의 영토에 포격을 가하는 열전의 단계로까지 넘어온 것이다. 

  북한의 오판과 만용

  첫째로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초래한 북한군의 포격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연평도는 <정전협정>에도 규정된 명백한 남한의 영토다. 남북이 서로 자기 관할이라고 주장하는 서해 NLL 주변수역과는 다른 곳이다. 이번 연평도 포격사건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의 유무와 상관이 없다. 휴전 이후 최근까지 남북 간 무력충돌이 무수히 많았지만 북한 정규군이 민간 거주지역까지 포함한 남한 영토에 직접적으로 포사격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래 서해상에서 잦았던 해군 간의 교전에 대해 북한은 남한 관할수역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자기 영해에 들어간 것뿐이라고 주장해왔다. 북한은 40여년 전 청와대 기습공격 때나 20여년 전의 KAL기 폭파에 대해서도 남한 내부의 반정부 무장봉기 혹은‘괴뢰 통치배’들의 자작극이라고 떼를 썼지 자기들이 했다고 시인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한 영토에 정규군이 포격을 가했으며 또 이를 자랑스럽게 공개적으로 시인하였다. 이는 유례없는 심각한 도전이며, 어떤 나라도 이런 공격행위를 그냥 묵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은 이번 포격이 남한의 선제 도발에 대한 자위적 대응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아니라 구실일 뿐이다. 6․25 때 북한군이 38선을 돌파한 지 6시간 후 평양방송은 “남조선이 북침했기 때문에 자위조치로 반격 전쟁을 시작했다”고 주장했고, 당일 오후에는 김일성이 직접 “이승만 괴뢰군대가 침략전쟁을 일으켰으며, 공화국 경비대와 인민군대에게 반격을 명령했다”고 거짓 방송을 하였다. 북한은 민족과 역사를 속이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북한 군부는 남한이 확전을 각오하지 못해 국지전으로 마무리될 것을 계산하고 대담한 선제 포격을 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은 만용이며 오판이다. 이번 사태로 연평도 주민들은 전쟁과 다름없는 피해를 입었고 고통을 받았다. 국민들의 분노는 남한 군대의 대응수준을 더욱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다시 도발한다면 남한 군대의 대응이 이번 같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지금 같은 불신의 관계에서는 우발적 충돌이라도 냉정과 자제를 잃어버리고 확전으로 갈 위험이 매우 높다.

  북한이 계속해서 이 같은 오판과 만용을 선택한다면 남는 것은 자멸뿐이다. 현대전은 경제력 등 총체적인 국력의 우위가 승패를 결정짓기 때문에 북한은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민간인을 포함한 인명 살상은 그 누구의 업적으로도 미화될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건 배고픔의 해소이지 헛주먹을 휘두르는 싸움꾼이 아니다. 6자회담을 열거나 평화협정 협상을 진행시키는 데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남북관계 악화와 북한 도발의 악순환

  둘째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우리 정부는 주변정세와 남북관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을 멀리 보지도, 넓게 보지도 못하고 있다. 그저 북한을 압박하거나 방치해두면서 시간이 흐르면 북한이 제풀에 떨어져 굴복해오거나 붕괴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붕괴론의 기대와 달리, 북한은 우리의 허를 찌르며 계속해서 역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로 서해상에 초점을 두고 군사력을 동원하여 치고 빠지는 조치들을 취하면서 긴장을 단계적으로 고조시켜온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흘러온 과정을 보면, 북한이 일을 저지르거나 선도적인 제의를 하고 우리는 이를 뒤쫓아가며 수습하는 데 급급하거나 방어적 입장에서 대응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그러다 보니 이명박 정부에서는 판을 크게 보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형성된 국민여론에 편승하여 감정에 치우친 정책이 선호되었고 이는 다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말았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대응이 북한의 보복을 불러오고 이에 대해 우리가 다시 응징하지 않을 수 없는 한 무력충돌의 반복은 피할 수 없다. 반복에 그칠 뿐만 아니라 반복할 때마다 강도는 더 높아진다. 이럴수록 국민의 안보불안감은 증폭되겠지만, 한편으로 ‘늑대와 소년’의 우화(寓話)처럼 만성적 안보 피로감으로 인해 국민의 체감 긴장도가 떨어진다면 더 큰일이다.

  우리는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한 국력과 미국이라는 든든한 군사동맹국이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유사시에 전면전을 각오하고 강력한 응징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제2의 한국전쟁을 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생각하는 절대적 명제이다. 더구나 우리는 잃을 것이 너무 많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며 잿더미 속에서 반세기 동안 땀 흘리며 쌓아온 민족 자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 군사적 충돌은 남과 북 어느 쪽도 승자로 만들어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강력한 응징도 결국 국민의 생존과 안전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남북이 강(强) 대 강(强)으로 대립하는 자체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북한 군부의 강경한 조치들은 우리의 강경대응을 유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북한은 그들이 주도하는 긴장의 판 안에 미국과 중국을 함께 끌어들여 체제생존의 방정식을 마련하고 우리를 종속변수화하면서 후계체제의 안정을 꾀하려 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장단을 맞춰줄 이유가 없다.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해야 할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대응 수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아니라, 북한을 어떻게 상대하고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여야 한다.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요, 이를 바탕으로 한 통일이다. 평화는 남과 북이 서로 신뢰하고 체제를 인정·존중할 때 형성되는 것이지, 상호 적대감으로 차있을 때는 성립할 수 없다. 이 정부 들어와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어왔는데 남북관계가 악화된 속에서 평화는 일방적으로 추구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강력한 힘으로라도 지켜야 할 텐데 여기에는 연평도 피폭사건이 보여주듯이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의 대응은 우리로 하여금 수동적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다. 

  결국 답은 하나밖에 없다.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효과적으로 억지하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어나가되 그러한 행태를 보이게 된 근본원인을 찾아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통일세’만 논의되고 있지 그 통일의 의미와 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통일을 바란다면 동북아 정세를 제대로 읽어야 하며 그에 부합한 실천전략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북한을 더 이상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에서 민족의 미래를 끌고나가는 주체가 남한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북한은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오래전에 상실했다. 남북관계를 끌고 나가는 힘도 우리에게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족사의 주체로서 평화와 통일의 구도를 짜고 북한을 관리하는 것인데 여기에 무슨 ‘굴복’이 있고 ‘비겁한 평화’가 있다는 것인가? 

 ‘맞은 것의 몇 배로 되갚아 준다’는 식의 주문만 외우고 핵문제를 마냥 시간에 맡겨 두면서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에 머물도록 방치한다면, 지금과 같은 긴장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테러 등 예측 불가능한 안보 불안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더디기는 하겠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미․북관계 정상화 등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해주면서 근본원인을 제거해나가는 것만이 유일하고 확실하며 올바른 길이다.    

  G20 회의를 계기로 코리아 리스크(Korea Risk)를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으로 바꿀 수 있다는 국민적 기대감과 각오가 형성되었다. 우리는 이를 살려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작금의 안보 위기를 오히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