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이산가족 문제

 민족의 명절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이 때만 되면 망향의 서러움과 혈육의 정이 솟구쳐 누구보다 가슴을 태우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남북 이산가족들이다. 헤어진 가족의 생사조차 모른채 60여년을 살고 있는 이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어느 누가 실감할 수 있을까? 이들의 뼈에 사무친 한을 풀어주는 것이야말로 시급한 인도주의 문제이다. 우리 정부가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이래 이산가족 문제를 남북 간 최대의 이슈로 삼고 우선적 해결과제로 끊임없이 제시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실종되고 말았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이산가족의 상봉 기회가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문제가 문제인지 조차 모를 정도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매년 두 세 차례씩 설날이나 광복절 또는 추석 무렵에 정례적으로 개최되던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2008년 한해를 거르더니 2011년 올해에도 또 거를 모양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 하려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2009년과 2010년 각 한 차례씩 있었던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북한이 제의해서 겨우 성사된 것이다. 북한의 제의는 우리 정부로 하여금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도록 압박하거나 유인하려는 저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 만큼 간신히 성사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이른바 “남북관계에서의 원칙”을 지키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말미암아 단발에 그치고 말았다. 북한의 의도야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소위 ”남북관계에서의 원칙“이 이산가족의 상봉을 가로막은 셈이다.

  그러고 보니 역대 정부가 강조하던 “이산가족 문제해결은 남북관계에서 최우선 과제”라는 언급이 최근 들어 정부 당국자들의 언급에서 사라진 것 같다. 2008년 만 해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열지 못하게 되자 정부는 추석 무렵 한적과 함께 전국 주요도시에서 이산가족 위로행사를 개최했는데, 올해에는 이런 행사마저도 없다. 지난달 여당 대표가 추석을 앞두고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라고를 정부에 촉구했으나하자 정부는 “계획이 없다”며라고 이를 일축했다.

 인도적 문제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지 못하는 이유를 남북관계의 경색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어쩐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시간이 없는 문제이자 단번에 풀릴 수 없는 문제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문제이다. 지난달 말 현재 대한적십자사의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남북이산가족 상봉신청자는 약 12만8천명이다. 이중 37.2%인 4만8천명이 이미 사망하였고 생존자 8만 여명의 43.6%가 80세 이상 고령이다.

 이산가족문제는 남북관계의 모든 정치적 현안이 풀리고 민감한 문제가 정리되어 “원칙”이 관철될 때까지 미루어 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가운데 매달 300여명이 고령으로 인해 더 기다리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처지를 고려할 때 대북정책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오히려 과거 보다 우선순위를 높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대북포용정책은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등한히 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납북자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70대 이상 고령이산가족의 남북 자유왕래를 추진하는 등 이산가족 상봉 기회를 대폭 확대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이산가족 관련 공약(公約)은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공약(空約)이 될 공산이 커지고 말았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이산가족 상봉 기회는 과거보다 크게 축소되고, 납북자 문제도 근본적 접근은 커녕 한 치의 진전도 없이 오히려 문제 해결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기회는 과거에 비해 1/5로 줄고 상봉규모는 1/6로 축소되었다. 연평균 상봉행사가 김대중 정부 때에는 2.0회에서 노무현 정부 때에는 2.6회로 늘어난 데 비해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0.5회로 줄었다. 상봉규모도 김대중 정부 때의 연평균 1,250명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2,650명으로 늘었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 와서는 450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이산가족 상봉을 상시화”하기로 한 합의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렸고, 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북측과 남북대화의 의제로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의제로 채택해 명문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마지막 남북대화는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7년 12월의 남북적십자회담이다. 현 정부에 들어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한 치의 진전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초라한 성적표는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가는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 당국과의 대화와 협조가 없이는 풀릴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붕괴론을 흘려가면서 대북압박 정책을 구사해 온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과 대화를 하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2000년 6월의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남북에서 5만 명의 가족이 생사를 확인했고 그 중 2만 명이 직접 가족상봉을 하였다. 비록 전체 남북이산가족 규모에 비추어 매년 두 세 차례 이루어지는 상봉 행사는 너무 규모도 작고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딘 속도와 제한된 규모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합의와 협조만이 가시적 성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최선의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 미흡하지만 꾸준히 이산가족의 상봉을 이어나가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기다림에 지쳐있는 고령의 이산가족들을 생각할 때 인도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상봉행사의 미흡한 점은 이를 지속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회담은 법률로 정한 국가의 책무

 정부는 2008년 정부입법으로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법 제4조와 9조에서는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교류를 확대할 것과 이를 위한 남북회담의 추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되는 것이 단순히 북한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날 수는 없다. 우리 정부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의 상봉 확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법률의 명령이다. 고령으로 기다릴 시간이 없는 이산가족의 사정을 감안해서라도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대한적십자사에 이산가족상봉을 신청한 어르신들은 가족상봉 재개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분들 가운데 하루 평균 10명씩 고향에 두고온 가족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뜨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북한과 금강산 관광지구내 우리 재산 문제로 대립하고해 있고 핵문제에도 진전이 없으며 더구나 천안함 연평도 사건도 아직 매듭을 풀지 못한 형편이긴 하지만,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은 최우선 과제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 과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를 비롯하여 남북관계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여건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침 추석 직후에 대한적십자사는 그동안 준비한 수해지원 물자를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인도적 차원에서 전달하는 이번 대북지원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산가족 상봉 논의가 재개되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 북한도 남북관계의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화답하길 바란다. 원칙있는 남북관계는 인도주의적 자세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