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스런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계획 

북한은 오는 4월 12~16일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인 이른바 ‘태양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상징하는 ‘광명성’ 인공위성 3호를 발사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 3월 16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광명성 3호가 발사된 후 1단 로켓이 변산반도 서쪽 140㎞에, 2단 로켓이 필리핀 동쪽 190㎞에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북한은 이번 ‘광명성 3호’의 발사가 우주공간의 평화적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한다. 또한 1998년 8월과 2009년 4월 두 차례의 위성발사 때도 국제적 규정과 관례를 지켰고, 이번 발사계획도 국제적 규정과 절차에 따를 것이며 외국 전문가들과 기자들을 발사현장에 초청할 것이라며 자신들의 계획을 정당화하려 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담하다. 무엇보다 김정은 체제의 등장 이후 국제사회와의 첫 약속인 2·29 북·미합의가 깨질 위험에 처했다는 점 때문이다. 작년 8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있었던 남북 및 북·미 접촉 이후 북한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대화에 적극적이었다. 그 뒤 한 차례씩 남북 및 북·미 접촉을 더 가진 뒤, 마침내 2월 23~24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미 간 합의에 도달했던 것이다. 

이 2·29 합의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조성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대립과 대화 단절 상태의 매듭을 풀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환영받았다. 또한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김정은 정권의 향후 대외노선을 긍정적으로 가늠케 해주는 의미도 부여되었다. 합의발표 뒤 리용호 북한 외교부 부부장이 미국 세미나에 참석하고, 북한 은하수 관현악단이 파리 공연을 하는 등 좋은 대화 분위기가 뒷받침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진정성과 실행의지이다. 이번 북한의 위성발사 발표로 2·29 합의가 공수표가 되고 모처럼 조성된 대화 분위기가 다시 깨지지는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주로켓 발사에 드는 수억 달러의 비용이면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주민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정도이다. 우주로켓이 발사되면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24만 톤의 영양지원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북한지도부가 여전히 북한주민의 생존에 무관심한 것으로 보여 실망이 크다.

위성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및 2․29 북․미 합의 위반 

북한이 지구관측용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정부는 미사일이 아니라 위성일지라도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도 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어,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에 위반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지난 2·29 북·미 합의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일까?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3월 19일자 ‘위성발사: 조미 합의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실용위성 발사와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이 논평은 “우리는 이미 결실 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시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 농축활동을 임시 중지하고 우라늄 농축활동 임시중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는 ‘2·29합의’의 내용을 새기면서 여기에 인공위성 발사 금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29 합의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만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북한은 미국과의 합의정신을 깨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자신의 진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IAEA 사찰팀을 초청한다고 해도 인공위성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2·29 북·미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이를 유엔안보리로 가져가 추가제재를 논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태도는 모호하다. 중국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계획을 우려하면서도 실제 발사할 경우 그것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은 지적하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주중 북한대사를 불러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가, 다음에는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자제를 요청하였다. 중국 내 여론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도 잘못이지만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간 한·미·일 3국도 문제라는 양비론의 입장이 우세한 것 같다. 중국은 이 문제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제로 올리는 데도 부정적이다. 이는 유엔안보리가 이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합의위반과 제재의 악순환을 또 되풀이할 것인가?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광명성 3호’의 발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온 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김정일의 유훈을 관철하겠다는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의지가 구현되어 있다면서 “미국이 반대한다고 해도 광명성 3호를 쏘아 올리는 계획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의 전례로 볼 때도 북한 측이 우주로켓 발사를 중단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강성대국을 선포하며 새 시대를 여는 데 축포가 필수적이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와 대치관계에 서더라도 상관없다는 계산인 것 같다.

2006년 7월 5일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자 같은 해 7월 15일 유엔안보리는 대북 결의 1695호를 채택하였다. 그러자 북한은 이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며 석 달 뒤인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유엔은 또다시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해 제재를 가했다. 그 뒤 2009년 4월 5일 북한은 대포동 2호 개량형(은하 2호 로켓)을 쏘아 올리자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됐고, 이에 반발하는 형태로 북한은 한 달 20일 만인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유엔은 추가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채택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 도발하고 유엔이 제재를 가하면, 이에 반발해 북한이 한층 강화된 도발을 되풀이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만약 이번에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게 되면 미국 주도로 유엔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북한도 이에 반발하는 형태로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북한으로서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미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한·미 양국이 자신의 코앞에서 대규모 연합군사연습을 하는 것이 달가울 리 없다. 이러한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이 당초 예정된 통상적인 것이라는 한·미의 발언을 흉내 내듯이, 북한은 자신들의 인공위성 발사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일이지, 2·29 북·미합의를 위반하거나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정부가 유엔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로 가져가 추가제재 결의를 채택한다는 계획이 실현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번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이 유엔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한반도에서 커다란 긴장을 몰고 올 과도한 대응이 효과적일지는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새로 출범하게 될 김정은 정권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북한의 이번 위성발사계획은 올해 4·15 태양절에 맞춰 김정일 위원장 때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3일 전인 작년 12월 14일 북·미 민간접촉에서 북한 측이 미국 측에 위성발사계획을 알렸고, 이에 미국 측 인사가 미국정부는 이를 유엔안보리 위반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2월 23~24일 베이징 북·미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 측이 미국 측에 이러한 사실을 타진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지도부가 미국 측 반대가 예상됨에도 위성발사 계획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으로부터 식량 20만 톤을 얻고 각종 제재를 푸는 것보다 인공위성을 발사가 자신들의 국가목표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정권은 위성발사를 강행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증대시켜 단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훨씬 커다란 신뢰 상실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 김정일 체제도 1998년 8월 ‘광명성 1호’를 쏘아 올리면서 출범했지만, 결국 그것은 김 위원장이 사망한 2011년 12월까지 13년여 동안 줄곧 김정일 정권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또한 2009년 1월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월 초부터 북한은 ‘광명성 2호’를 발사하겠다고 나섰고, 국제사회가 경고했음에도 이를 강행하였다. 그러는 바람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표방했던 오바마 정부와의 관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파탄 났던 전례도 있다.

북·미관계 악화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한 셈이다. 또한 북한이 바라는 경제강국 건설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위성발사는 결국 북한주민의 생활만 더욱 곤궁케 하고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뿐이다. 김정일의 유훈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북한이 합의를 위반해 가며 위성발사를 비롯해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한국과 미국에 어떤 차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지탄받는 정권과 관계개선을 이루기가 결코 쉽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는 4월 당대표자회의 개최로 김정은 체제가 새롭게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로 또 다른 ‘불량정권’의 출범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이를 자제함으로써 ‘불량국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을지 그것은 오로지 김정은 정권 스스로가 선택해야 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