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방향 없는 대북정책 공약   

4·11 총선은 달아오르고 있으나, 공천을 둘러싼 잡음과 소음 때문인지 당의 존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선거는 정책에 대한 심판이다. 여기에는 통일과 대북정책도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올해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총선을 앞둔 주요 정당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은 어떤 것일까?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놓은 대북정책은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 간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겠다는 것이다.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 얼마든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원칙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동포애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 지속”, “북한 핵문제 해결로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도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견지하고 있는 정부의 대북정책과 다름이 전혀 없다. 

‘민주통합당’은 과거 참여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합의 사안을 바탕으로 다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여기에서도 대북정책의 원칙이 없음은 마찬가지다. “남북관계 안정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안보 불안을 해소,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전제하고 그 실천 방안으로 서해상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남북경제협력 다양화․전면화를 추진, 남북자원 협력, 가스관 연결 등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인 차원에서 대북정책의 원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다. 개성공단 확대, 금강산관광 재개, 사회교류협력 확대 등을 들고 있으나 남북한 간에 정치·군사적인 갈등이 발생할 경우, 남북경협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살아 있다  

향후 대북정책은 보다 성숙된 대북한 정책적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경분리를 확실하게 가져가는 일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구현되는 통일을 바란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루기 어렵다. 그렇다면 북한의 변화는 어떻게 해야 이끌어낼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하다. 많이 접촉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길밖에 없다. 북한이 먼저 변해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차 뒤에 말을 매는 격이다. 물론 우리에게 안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어떤 경우에도 안보는 확고히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와 병행하여 남북 간 호혜적인 의존관계를 이루고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는 상황을 만든다면 그 자체가 안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경분리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속성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협력 방식이 경협 및 대북관계의 모델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은 천안함․연평도 사건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켰다. 우리 정부가 5·24조치에 따라 모든 남북관계를 단절․보류시켰음에도, 개성공단 사업만은 살려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개성공단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정경분리를 적용시켰던 것은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과 비중을 크게 인식한 때문이다. 그 인식적 배경에는 개성공단이 단연코 우리 기업과 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남북관계를 파탄시켰다고 비난받고 있는 현 정부도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와 발전을 성과로 이야기할 정도다. 

개성공단이 새끼를 쳐야 경제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개성공단과 같은 경협모델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개성공단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기업의 수익성 창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사업으로 출발했다. 2,000만 평을 3단계에 걸쳐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자유경제지대와 복합 배후도시로 개발하려는 사업이었다. 단기적으로는 무관세 수출가공구 성격의 공업․무역형 경제특구를 지향, 생산 중심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첨단산업과 금융업․상업 및 관광산업과 국제비즈니스 기능을 포함한 ‘종합형 경제특구’를 지향하고 있다. 

그런 개성공단이 아직도 시범사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지만 있었다면 그동안 얼마든지 1단계를 마무리하고 남북경협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정치·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개성공단을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면, 바꾸어 말해 정부가 정경분리를 대북관계에 적용하기로 했다면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되는 개성공단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했어야 했다. 더 나아가서는 개성공단을 바탕으로 남북 간 제반 경협사업을 한 단계 수준을 높여 종횡으로 엮어나갔어야 했다. 

새로운 대북정책 추진과 관련, 미래를 내다보는 정당이라면 반드시 개성공단 방식의 경협모델을 확대·발전시키는 정책적 비전을 공약에 담아주기를 기대한다. 북한 지역에 남한식 경제특구를 확대·적용하는 것이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정경분리의 정책적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북·중경협의 밀착 현장인 황금평과 위화도, 라진·선봉에 대응할 수 있으며, 통일의 밑바탕이 될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역으로 경제협력이 강화되면 될수록 북한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거나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태를 막는 훌륭한 방파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5․24조치에 반발하여 차단․몰수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도 개성공단만큼은 손을 대지 못한 사례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소규모라 할지라도 개성공단 같은 산업협력의 장을 북한 내륙으로 파고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지역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산업공단이 산재하게 되면 그 자체로 남북을 경제적으로 연결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북한 지역 공단과 남한의 연결은 물론, 북한 지역 내 공단과 공단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다. 물류와 인적인 교류가 수반되는 것은 물론이다. 

나아가 이는 곧바로 북한의 개혁·개방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개별진출방식이 아닌 공동진출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경제 적용의 우리 의지가 작용할 여지가 커지게 된다. 이를 통해 남한기업은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할 수 있다.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상승, 노사갈등, 국내정치 및 노사불안,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의 양극화 및 제조업 공동화 현상에 시달리는 남한 기업들에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로 기능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남한 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북한 경제 회복에도 기여함으로써 남북한 모두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상생(win-win)의 협력사업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공당은 정경분리에 의한 대북정책의 원칙을 공약으로 세우고, 개성공단과 같은 협력방식을 남북협력의 모델로 정착시키는 데 있는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통일과 대북정책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익을 앞세우는 바른 접근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은 그런 각오와 열정을 갖춘 정당에 지지를 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