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是非)의 인과(因果)가 덮여버린 막말 공방(攻防)   

 주체 100년의 봄, 김정은의 권력세습 행사들을 마친 평양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규탄하는 대규모 군중대회가 열렸다. 이 대통령을 모욕하는 그림과 구호가 난무하고 대남 증오심을 조장하는 퍼포먼스로 동원된 북한주민들을 흥분시키고 있는 군중대회는 현재 지방 각지로 확산 중이다. 

 같은 시기 서울 거리에서는 북한의 로켓발사를 규탄하고 세습독재 정치를 반대하며 막 취임한 북한 최고지도자를 폄하하는 시위가 반북단체의 주도로 계속되고 있다. 휴전선 부근에서 반북 전단을 날리는 행사는 일상화되었다.  이명박 정부 초기,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차원에서 반북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던 정부도 이제는 북한과 거친 입담을 맞받아치고 있다.  

 지금의 남북관계를 보자면 가까운 장래에 평화통일은 고사하고 평화공존의 가능성도 멀기만 해보인다. 흡수통일이나 무력통일만이 현실적인 대안인 양, 막말이 난무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통일교육원 최고위과정 특강에서 “장기독재정권에 역사적 변화가 오고 있다. 북한에 인터넷은 없지만 가장 위력적인 것은 구전홍보(口傳弘報)다.”라며 북한정권의 붕괴가 머지않았다는 취지로 언급하였고, 북한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담화를 통해 “(남측이) 제아무리 쏠라닥질해도 철옹성같은 일심단결은 끄떡없고 철천지 원쑤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만 가증시킬 뿐”이라고 남측주도 흡수통일에 대해 날선 적개심을 보였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한발 더 나아가 “괴뢰 호전광들이 조금이라도 바스락거리면 쥐새끼 잡듯 박멸하고 그 기회에 아예 남쪽 땅을 완전히 타고 앉겠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급기야 북한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서울 한복판이라도 최고 존엄을 헐뜯는 도발 원점이 되고 있는 이상 통째로 날려보내기 위한 특별행동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개적인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어쩌다 남북관계가 여기까지 추락했는지 이제 그 시비의 전말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짜증스러울 뿐이고 평화통일의 전망에 절망할 뿐이다.

비합리적 행동과 부적절한 대응

 북한이 김정은 체제출범에 즈음하여 미국과 화해하기 위해 어렵게 도출한 ‘2·29 합의’를 로켓발사로 깨고 국제적 비난을 자초함으로써 김정은 시대의 개막 경축전을 스스로 망쳐버린 것은 과거행태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에 비추어 보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다. 

 한편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정부가 북한의 권력승계 시기라는 민감한 시점에서 북한 최고지도부를 감정적으로 건드리는 언행을 서슴지 않음으로써 어느 때보다 남북한 간 무력충돌 가능성을 높여놓은 것은 역시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북한의 유엔결의 위반에 엄정히 대처하는 것과 북한내부의 주민봉기를 부추긴다고 여겨지는 행동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우리 내부의 반북세력이 호언하듯 북한의 선공(先攻)으로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정권은 수일 만에 붕괴할지 모른다. 그러나 대량살상무기를 가진 100만 대군의 북한군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이 겪게 될 유무형 피해는 수십 년이 걸려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니 민족공동체 자체가 사라지는 환란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스스로 붕괴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남북 간 지금처럼 적대감과 증오심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통일과정이 곧바로 장기적인 내전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불안정이 고조될수록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한 이성이 요구되고, 통일로 가는 어떤 시나리오에도 상호 적대감과 증오심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작금의 남북관계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식적 기준으로 보아도 북한의 행동은 비합리적이고 남한의 대응은 부적절하다. 왜 이렇게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 벌어지는 것일까?

  어떤 상황에서도 남북의 전략통들이나 권력주변의 책사(策士)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책을 끌어내는 목적의식적 사고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외관상 비합리적인 판단도 내부적 관점에서는 나름 추구하는 목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상식으로써 비상식을 이해하는 방법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긴장 고조를 야기하는 작전세력을 경계한다.

 2012년 한반도 북쪽에서는 지도자가 새로 취임하고 남쪽에서는 퇴임을 준비한다. 

 북쪽의 김정은은 아직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카리스마와 경력에 버금가는 권력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아 불안한 상황이다. 딱히 김정은 외 대안도 없기 때문에 집권초기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사정에서 주민들이 회의적 시각을 갖지 않고 충성을 다하도록 유도해야 할 내부수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화해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경제회복과 정권안정이라는 목표가 서로 충돌할 때에는 단기 목표인 정권안보를 우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적 비난과 마찰을 감수하고 로켓 발사라는 비합리적 결정을 했다고 보이며, 로켓발사 실패 이후에는 흔들리는 내부의 민심을 잡기 위해, 남쪽을 타깃으로 하는 호전적인 대규모 군중대회로 주민통제에 나서고 있다고 해석된다.

 자신의 실정이나 정책실패를 외부 위협 탓으로 대응하는 전형적인 기만과 은폐와 조작의 술책이다. 이런 술책은 체제의 약점을 덮는 것이 아니라 장차 체제의 약점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북쪽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남쪽의 대응은 부적절한 것이다.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한의 감정적 반발에 빌미를 주게 되는 언행을 반복함으로써 북한당국의 주민통제 강화에 사실상 협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도발에 명분을 주게 되어 무력충돌 가능성과 함께 유사시 감당하기 어려운 상호적대감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한 막말싸움 전개로 한반도 문제의 본질이 잊히고 평화통일에 대한 회의감을 키우게 되는 것도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다.   

 혹시라도 퇴임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남북한 관계의 안정적 관리 보다는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증폭시킴으로써, 지난 4년간 남북관계를 후퇴시켰다는 대북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희석시키거나 지지 기반을 결속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지나 않는지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일까?

 대한민국 대통령의 최고의 헌법적 의무는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어떠한 통일 시나리오에서도 유혈사태를 피하기 위해 남북 간 상호 적대감이나 증오심을 통제하고 완화하는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집권초기의 북한 지도자나 집권말기의 남쪽 지도자나 권력 강화나 레임덕 방지를 구실로 민족성원의 평화통일에 대한 장기적 희망을 꺾고 남북상호 간 적대적 증오심을 조장할 수도 있는 책략을 건의하는 주변책사들을 경계해야 할 시점이다.

 남북관계의 긴장과 상호 적대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증폭시키고자 하는 작전세력이 판을 치면 평화통일에 투자한 많은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입는다. 

 남북의 지도부 모두 냉철한 이성을 갖고 자유와 평화, 번영과 행복을 구가하는 민족공동체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결단의 한길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