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한국과 미국의 대선

현직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밋 롬니 후보 간에 펼쳐지는 11·6 미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한때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에 필요한 대의원들을 거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첫 TV토론 이후 초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어 누가 차기 미 대통령으로 유력한지 아직도 안개 속에 있다.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국제정세, 특히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이번 선거에 후보로 나선 오바마와 롬니 두 사람 모두 대북 강경정책을 내놓고 있어, 실제로 어느 쪽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러한 정책을 집행할 경우 향후 4년간 한반도는 격랑에 휩싸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은 「2012 민주당 정강정책」에서 북한이 ‘냉혹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지적하고 증명 가능한 비핵화를 할지, 아니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속적인 고립과 대가를 치를지 선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북한이 다른 국가나 테러집단에 핵물질을 확산시킨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공화당의 롬니 후보는 오바마의 대북정책을 실패작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예측할 수 없는 독재자가 핵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도 위협이 되고 있으며, 다른 불량국가나 테러집단에 핵 장치를 넘겨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무장해제를 반드시 달성한다는 정책목표를 내거는 등 오바마보다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내 대선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은 한결같이 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을 지양하여 온건한 포용정책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7·4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성명, 10·4정상선언 등 남북 간의 합의정신을 존중, 이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NLL과 관련해서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서해에서 기존의 남북 간 해상경계선만 존중된다면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설정 방안에 대해서 북한과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민주 정부 10년의 대북 포용정책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NLL을 유지한 채로 공동어로수역에 대해 북한과 논의해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취임식에 북한대표를 초청하고 임기 1년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임기 중에 제2개성공단을 조성하고 경제포괄협정을 체결하여 남북경제연합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는 통일을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 봐야 한다면서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 봉쇄정책을 비판하고 북한 핵문제와 남북한 교류·협력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섰다. 또한 개성공단 모델의 점진적 확산과 같은 남북경협을 제시하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복합물류망과 자원·에너지 실크로드, 농업협력 등 북방경제 3대 사업을 제시했다. 

엇박자가 났던 한·미의 대북 정책

이처럼 미국 대선 후보들의 대북정책 공약과 한국 대선 후보들의 대북정책 공약이 뚜렷하게 대비되면서, 향후 4~5년간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한·미 간의 정책조율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대북정책에서 잘 조율했을 때는 남북관계가 크게 진전되었던 반면,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이견이 발생했을 때는 남북관계는 물론 한·미 관계까지 껄끄러워지는 사태를 경험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1993.1.~2001.1.)과 김영삼 대통령(1993.2.~1998.2.)의 집권 시기는 엇박자로 일관했다. 김영삼 정부는 초기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면서 비전향장기수 이인모 노인의 북송을 허가하는 등 남북관계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데 비해, 클린턴 미 행정부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한때 미국이 북핵시설의 폭격을 검토하는 등 초강경자세를 보일 때, 김영삼 정부는 적극 나서 이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이 확인되자, 한국은 대북 비난을 퍼부으며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북·미 고위급회담을 열어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모색했다. 외교적 해법을 반대하는 바람에 한국은 북·미 회담에 참가하지도 못한 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른 46억 달러의 경수로 건설비용 중 30억 달러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통미봉남’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클린턴 행정부 때에 못지않게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이 엇박자가 났던 것이 바로 부시 미 행정부 집권 전기 6년(2001~2006년)과 김대중 정부 후반 2년(2001~2002년) 및 노무현 정부의 4년간(2003~2006년)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ABC(Anything But Clinton) 정책을 펴면서 전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행적을 지우려고 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태세보고서(NPR)」를 통해 선제적 핵공격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을 강화했다. 

그러는 바람에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그리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포용정책을 전개하던 한국정부와 알력을 빚기도 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초기 4년간에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의 이견이 심각했다. 그러나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집권당인 미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뒤부터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그 이전까지 부시 행정부는 대북 강경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뒤부터는 노무현 정부와 적극 협조하여 「2·13합의」와 「10·3합의」를 이끌어내어 북핵문제의 진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항상 한·미 간의 대북정책이 엇박자가 났던 것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 초기 3년간(1998.2.~2000.12.)은 클린턴 행정부와 대북정책에서 손발이 잘 맞았다. 당시 의회를 장악했던 미 공화당의 주도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특별관에 임명하여 대북 압박정책을 펴려고 했다. 그러나 시급한 영변 원자로문제부터 해결하자는 김대중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외교적 접근으로 문제를 처리했다. 또한 미국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하였다.

한·미 정부의 대북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항상 남북관계의 개선에 도움이 됐던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2008.2.~현재)와 현 오바마 행정부(2009.1.~현재)도 대북 정책에서 서로 협력했지만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당초 미 국무부는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을 내용으로 한 포괄적 해법을 갖고 있었다가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바겐 구상과 충돌하기도 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정책을 존중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한·미 간 이견은 해소됐지만 대북정책은 아무런 가시적 성과를 낳지 못했다.

미국은 차기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협조해야

이처럼 한·미 간의 대북정책이 엇박자가 났을 때도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미 간에 협력관계를 형성했다고 해도 대북 강압정책을 취했을 때는 성공적인 정책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은 한·미 간의 정책조율이 원만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정책의 내용이 대북 포용정책이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미국 대선 분위기를 볼 때,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기조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누가 집권하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대북 포용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후보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김정은 제1비서도 만날 수 있다고 밝혔고, 문재인 후보는 임기 1년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안철수 후보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남북관계의 개선을 주장하는 이유는 정치적 소신도 있겠지만 한국 내 여론이 이를 지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밝힌 「2012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바람직한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으로 흡수통일(17.9%)보다는 평화공존(47.1%)을, 압박(10.3%)보다는 교류·협력(53.7%)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지지하는 여론도 정당선호도와 관계없이 찬성의견(새누리당 57.5%, 민주당 73.3%)이 훨씬 높았다. 

마침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소장으로 있었던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 신안보센터(CNAS)가 「2012 대통령선거 국가안보정책 가이드」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오는 12월에 실시될 한국의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세 후보들이 모두 남북관계 개선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차기 대통령이 한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지지할지 여부를 미리 판단해 놓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굳이 미국 내 보고서의 제언이 없더라도, 한국 내 여론을 고려할 때 미국의 신정부가 대선 때 내건 대북 공약을 그대로 관철시키려고 할 경우 새로운 한국정부의 대북정책과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만약 대북정책 때문에 한·미관계가 악화된다면 한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미국의 아시아 복귀 전략도 크게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남북관계의 경우 우리가 주도력을 발휘해야만 진전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정확한 로드맵을 갖고 드라이브를 걸고 미국이 이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구조가 정착될 때 남북관계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미국 또한 한국이 앞장서서 한반도 문제의 중심을 잡아 나갈 때 이를 존중하고 엇박자를 피하려고 할 것이다. 한마디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선택한 정책방향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차기 정부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입장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미국도 누가 집권하든 차기 미 행정부가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남북관계의 개선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