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첫 정상외교 의의와 성과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4박 5일 일정의 미국 공식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 

올해가 한·미동맹 60주년이라는 의미도 있어 박근혜 정부가 첫 정상외교의 방문지로 미국을 선택한 것은 자연스럽고 적절하였다. 당장 한반도 위기 해소의 단서를 찾지는 못했지만 회담 내용이나 성과도 무난했다고 평가된다. 

국빈방문은 아니지만 상하 양원 합동연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성원을 보내던 국민에게 일정 말미에 수행원이 국가 품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여 실망과 개탄을 안겨준 일이 있기는 하였다. 

이번 회담의 핵심 성과는 동맹 60주년을 맞는 양국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하기로 하고, 최근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고자 취하고 있는 호전적 태도에 굴하지 않고 한목소리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한·미 양국은 북한과 외교적으로 대화하고 신뢰를 구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으로써 중요한 대북 메시지도 던졌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 채택된 동맹 60주년 공동선언에서는 향후 양국관계 발전방향의 핵심 요소들이 제시되었다.

그동안 안보 중심이던 한·미동맹은 FTA의 체결로 경제동맹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단순히 양자 이해와 한반도 문제를 넘어 환경과 기후변화, 인권과 개발협력, 반테러, 국제적 금융위기 대처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는 국력신장과 더불어 글로벌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와 아시아 재균형정책(Pivot to Asia)을 추진하는 미국 사이에 동맹관계를 일층 강화하는 접점이자 협력기반이 될 것이다. 

한·미동맹 60년의 글로벌 미래비전과 한계 

한·미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우리 측 구상은 박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박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미래(Our Future Together)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 △지구촌 평화와 번영 등 3가지를 공동의 비전과 목표로 제시했다. 

첫째,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비핵화를 바탕으로 남북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축적시키고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미국도 이에 보조를 맞춰 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둘째, 동북아 평화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역내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 협력은 처져 있는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구조, 원자력안전, 테러 대응 등 연성 이슈(Soft Issue)부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점차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가는 다자간 대화 프로세스를 시작하자고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가 구상하는 ‘서울 프로세스’의 일단을 밝힌 것이다. 

셋째, 지구촌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전폭적 도움으로 기아와 생존의 기로에 섰던 상황에서 해외 원조를 하는 발전된 나라로 도약한 한국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글로벌 책임을 확대해가겠다는 것이다. 이미 해외봉사단 규모 세계 1, 2위인 양국이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비전이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국들의 태도와 협조도 대단히 중요한 요건이 된다. 

우선 북한의 책임 있고 올바른 선택,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그리고 일본의 냉정한 역사 인식에 바탕을 둔 자기반성이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미동맹 미래이익의 실현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과제라는 인식으로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건 기대에 비해 아쉬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 글로벌 이슈와 동맹의 미래이익에 대한 원론적 합의를 제외하고는 양자 당면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 진전 이 눈에 띄지 않았다. 장바구니는 모양새가 있었지만 정작 그 안에는 필요한 물품들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가졌던 한·미 FTA 보완 문제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양국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고, FTA로 실질적 혜택을 입는다는 것을 체감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 외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 FTA 시행의 의의만 강조되었다. 

또한 미사일 방어체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노력과 함께 정보·감시·정찰 체계 연동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한 연합방위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공동선언에 포함되었다.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는 안보동맹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간 공동비전에 따라 방어 역량과 기술, 미사일방어(MD)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군(軍)의 공동 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의 줄기찬 요구에 박 대통령이 한국의 MD 참가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한국의 MD 참가는 중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중국을 의식해 MD 문제에 신중한데 한국이 나서서 이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숙고해야만 한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지난 4월 13일 중국방문 때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협력한다면 괌에 배치된 MD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고, 4월 25일 조셉 윤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도 이를 재확인한 바 있다. 

원자력협력협정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쟁점화를 피해나간 인상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양국 간 가장 풀기 힘든 외교 현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성공단사태까지 초래한 한반도 긴장해소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됐던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서로 “같은 목소리를 내자”는 것만 합의하고 ‘어떤’ 목소리를 내어서 긴장을 완화하고 국면을 전환시킬 것인지는 언급이 없었다. 

회담에 임한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면 앞으로 대북정책에서 더 많은 책임을 한국이 맡는 것이 좋겠다는 미국의 의중만 더 뚜렷하게 보이기도 한다. 

박 대통령이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보다 더 많은 정치적 공간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국면을 타개하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구상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 정전 60년의 의미를 채워야 산다 

올해는 한·미동맹 60주년이기도 하지만,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기도 하다. 전자가 안보와 관련해 함의를 갖는 것이라면 후자는 평화문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새로운 인식을 요구한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법적으로는 직접적 교전만 없을 뿐 사실상 전시상태다. 그나마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보장해줄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 그냥 우리의 힘과 의지로 평화 아닌 평화를 지탱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태를 해소하지 않고 동북아 평화와 지구촌 평화를 운위한다는 것은 허구적 수사에 그칠 개연성을 안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계승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통일이라는 과업을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 통일은 반드시 평화의 토대 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것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도라면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하루속히 이 정전체제를 마무리 지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담보하고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비전은 제시되지 않았다. 북한의 핵불용과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당연하지만 그 뒤의 큰 그림이 없고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작동되기 어렵다. 동북아의 역학구도가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안전과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마무리되면서 다음 상대로 중국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위기와 남북관계의 파탄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달쯤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균형을 중시하고 있다. 한·미동맹과 더불어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함께 아우르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마침 박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았던 2005년 당시 중국 저장성(浙江省) 당서기 자격으로 방한한 시진핑 주석과 만난 바 있고, 대통령 당선 후 첫 특사 파견 국가로 중국을 선택하여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도 기대가 크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도 동맹 60주년을 맞는 한·미 정상회담에 못지않은 의의를 가진다. 중국은 한국전쟁의 참전 일방이며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로서 위에서 말한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라는 의미를 채우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을 마련하는 기회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이 빛을 발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상태가 조속히 평화상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래 극도의 군사적 긴장과 불안한 상황을 지속해온 한반도에서 이를 타개하고 조속히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평화구축의 실천적 노력을 더는 미룰 수 없다. 

한·미동맹이 동북아 평화협력의 기둥이며, 지구촌 평화와 번영을 제공하는 지붕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5월의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앞으로 열릴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와 합쳐져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