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 6개월의 성과와 과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도 6개월이 다된 시점인 8월 21일 통일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설명하는 대국민 해설집을 공개하였다. 

통일부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함으로써 평화를 지키고 북한이 신뢰형성의 길로 나오게 하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 위기→ 타협→ 보상→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각한 안보 위기 속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억지와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대화의 창을 열어둠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 신뢰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분명한 성과이다. 무엇보다도 개성공단의 가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북한을 상대로 태도 변화를 견인해내고 발전적 정상화라는 진일보한 합의를 도출해냈다.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9월 25일~30일)도 성사되었다. 취임 6개월을 맞이하여 실시된 각종 여론 조사에서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 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초동단계의 성과를 내면서 가동의 모습을 갖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작은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뎠고 과정의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안보위기라는 어려 운 환경 속에서 배태된 작은 신뢰의 씨앗이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보다 본격적인 한반도 신뢰프로 세스의 가동이 요구된다.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신뢰’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원칙의 하나로 ‘균형 있는 접근’을 들고 있다. 지금까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올바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의 신뢰쌓기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신뢰는 일방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이해하고 같은 방향으로 노력할 때 신뢰를 가속적으로 축적시켜 나갈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높은 조건을 앞세운 대북정책을 취함으로써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 웠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이 수용 가능하도록 조건을 세분화해서 접근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전 히 북한의 일방적 변화에 방점을 두는 접근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다. 상호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 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 우리가 먼저 유연하고 포용력 있는 자세로 손을 내밀 때 균형 잡힌 신뢰 형성의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전략을 넘어 우리가 신뢰를 쌓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통일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한 배경의 하나로 과거 대북정책의 장점을 수용한 통합적 접근을 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6개월 안보 위기라는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원칙 중심의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개 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의 성사를 계기로 이제 원칙과 포용의 균형 잡힌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화 와 교류중심의 포용정책의 장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비핵화프로세스의 가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해결해나가야 할 핵심 과제이다. 통일부도 해설자료집에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추구’를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위한 정책방안의 하나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들고 있다. 나아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균형, 설득과 압박의 병행, 남북간 실질적 협의, 6자회담 등 비핵화 협상 동력 강화, 비핵화 진전에 상응하는 정치·경제·외교적 조치의 강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 핵 폐기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확고한 의지와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5월 23 

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존 햄리 소장 접견 자리에 이어 6월 29일 칭화(淸華)대 연설 등을 통해 북한의 ‘경제건설과 핵무력 병진노선’에 대해 분명하게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의지 천명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이 고 구체적인 노력은 미흡해 보인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면 당장이라도 핵협상을 재개하는데 앞장서야하며, 핵문제 해결 자체의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관련국들을 설득해 나서야 한다. 

반면 중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5월 22일 시진핑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 등 다양한 형식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언급한 이래 중 국은 7월 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통해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다. 

또한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은 8월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북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창문은 이미 열려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그동안 6자회담을 지지했는데 이 자리에서 회담의 주체를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 이 김정일의 유훈을 받들어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 없이 3자 또는 4자회담을 열 용의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하여 중국의 역할에 미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그리고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하였다. 자 세한 내용이 알려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우다웨이 대표는 8월 27일 북한의 핵협상을 총괄하는 김계관 외무성 제 1부상과 면담했다. 

중국의 속내가 무엇인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하겠지만, 지금 정부의 행보를 보면 주변정세는 빠르게 돌아가는 데 우리는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제라도 구체적인 해법의 보따리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판 짜 기가 현실화 될 경우에도 우리가 소외되지 않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명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 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핵문제 해결을 그랜드바겐과 같은 일괄타결 개념이 아닌 프로세스 개 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프로세스로서 핵문제에 접근할 때 9·19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교류협력과 경제 보상만으로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그리는 평화와 체제안보 문제가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 핵 능력을 상당한 정도로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프로세스로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짜는 한편 신뢰프로세스와의 관계도 명확히 해두어야 할 것이다. 

비핵화프로세스는 ‘만들어가는 평화’와 함께 가야 

박근혜 정부도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출범당시의 안보위기라는 상황 때문인지 몰라도 ‘튼튼한 안보’만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설명에서도 북한의 무력도발을 용인하지 않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함으로써 평화를 지키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개념이라고 ‘지키는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 박근혜 정부의 평화에 대한 인식은 안보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관계의 ‘안보딜레마’ 개념에서 보듯이 안보를 통한 평화에는 한계가 있다. 정전 60주년을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도발(전쟁)을 억제하는 소극적 평화에서 도발(전쟁)의 원인을 해소하는 적극적 평화로 전환해나가야 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해설자료집에서도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남북 간에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미국 상하 양원 합동연설에서 평화와 신뢰가 자라나는 계기가 되도록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피력하였다. 그리고 8·15 경축사에서 비무장지대를 신뢰와 화합, 협력의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자고 북한에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평화를 관리하는 인프라 없이 세계평화공원은 실현되기 어렵다. 앞으로 평화를 이야기할 때 ‘안보’와 더불어 평화를 만드는 조치도 동시에 언급해야 한다. 평화에서도 균형의 시각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축으로서 또 하나의 프로세스가 병진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비핵화프로세스와 평화프로세스가 함께 동시적으로, 그리고 상호보완적으로 가동될 때 실질적인 진전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정립(鼎立)의 이치가 절실해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정립(鼎立)의 시각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비핵화프로세스, 평화프로세스를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전략적 지혜를 발휘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