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스판 위에 올라올 북핵 문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문제가 체스판 위에 올라온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안보팀들은 사실상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표현을 일관되게 쓰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했던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일괄 타결을 실패로 규정한 바이든 행정부는, 그 대안으로 실용적 대북접근을 천명했지만 임기 내내 단 한 차례의 북·미 간 실무접촉조차 성사시키지 못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와 달리, 러·우 전쟁, 중동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를 동시에 다루려는 듯하다. 이는 지미 카터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브레진스키가 그의 저서 ‘거대한 체스판(The Grand Chessboard)’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체스판 위에 올려놓고 게임을 전개할 것임을 예고한다. 체스판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의미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체스판 위에 북핵문제를 올려놓으려고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문제보다는 한미동맹 복원에 초점을 맞추었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올릴 듯하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아직은 취임 직후이기 때문에 말의 잔치일 뿐이며 북한도 미국에 대해 초강경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미가 물밑에서 바쁘게 움직일 수도 있다. 전례에 비추어 트럼프와 김정은 간 친서 외교가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핵 문제도 ‘위대한 미국 재건 전략(MAGA)’의 일환으로 접근할 것이다. 방법론상의 기본 원칙은 미국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대응하지만, 지역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이 요청하고 비용을 지불할 경우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것은, 북한이 관리되지 않은 채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ICBM) 등의 운반수단과 이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보유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 위협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직접 나설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거래 중심적 접근을 강조하는 트럼프의 미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 한국과 일본의 재정적 부담 등 다양한 부수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할 것이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트럼프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노벨 평화상까지도 계산에 넣을 수 있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체스판 위에 올려놓을 만한 충분한 가치를 보았을 것이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원칙이 보이지 않고, 북한의 핵보유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기초한 협상을 예고 있다는 점에서 1기 때와는 달라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개발 중단과 핵군축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물론 북한에게 NPT 체제 하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국과 같은 지위를 준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은 반열에 놓고 대응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과거처럼 북한 핵문제에 CVID 잣대를 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아직은 모든 것이 추론에 불과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다른 국제 문제들과 동시에 다루려는 조짐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북한

 북한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을 적대시하는 미국에 대해 초강경 대응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북한은 지난 1월 25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1,500km 구간의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렇듯 북한은 예전과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1년의 시간을 두며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접근을 할 경우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결국 2020년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승부’를 선택했다. 그런데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장기적 과제”라고 언급하며 미국의 태도가 바뀔 때까지 과도기로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승부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기간 동안 북한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될 수 있는데 인내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승부의 구체적 추진방안으로, 2021년부터 국가개발 5개년 계획과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을 시작하는가 하면, 2024년부터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입장에서 2025년은 경제와 국방의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이며, 북한은 계획완수에 다가서고 있음을 과시하고 있다. 지방발전 20X10 정책도 지방공장들의 준공을 잇달아 선전하며 성과를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은 국방력강화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극초음속 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15,000km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ICBM개발,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을 제시한 바 있는데, 최근 일련의 무기 발사는 이 범주에 들어간다.

 북한의 성과 과시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북한이 과도기적이라고 한 시기에 중국은 국내 경제상황 및 미·중 대결 등으로 예전과 같은 대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단적인 예로,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이전 북·중 무역이 연간 약 70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갔지만, 국경 개방 이후 2~30억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러·우 전쟁으로 인한 북한의 대규모 대러 인적 물적 지원과 러시아의 반대급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성과는 중국을 대체할 수 없는 상태다.

 북한의 러시아 지원이 본격화하는데 즈음하여 북한 시장 환율은 급등하고 있다. 2024년 초 1달러당 8천 북한원이던 환율이 2025년 1월에는 2만 북한원으로 급등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3만 북한원까지 올랐다는 소식도 들린다. 환율 상승에 따라 북한 시장물가도 급등했다.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는 전반적으로 시장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북한 주민과 기관들은 장사를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데, 각종 동원사업과 무기개발 등으로 생활고에 직면해 있다. 사회적으로 이탈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각종 통제는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했던 과도기적 시기의 제2의 고난의 행군이 극에 달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마침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북한은 미국이 새로운 접근법으로 북한에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후 극초음속 미사일과, 전략순항미사일 등 주일미군과 괌을 사거리로 하는 무력시위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2024년에는 영변 핵시설 이외에 농축우라늄 시설을 공개하고,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2개 국가로 일방적으로 천명하는가 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역 시설을 철거하고, 철도선도 차단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 재개를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 먼저 대화 재개를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 올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말대로라면 북한은 일단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부각시키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을 것이다. 2025년을 과도기적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승부를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식할 수 있다. 미국의 접근 여하에 따라 북·미 직접 대화의 재개가 예상보다 일찍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과제

 숨 가쁘게 움직이는 국제정세에 대해 한국은 비상계엄사태와 탄핵국면으로 인해 주동적 대응을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는 우리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세밀한 전략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

 현재 주어진 환경은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를 재개할 듯하며, 북핵 인정 하에 핵군축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안보 문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제된 채 북·미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30년 전 우리는 유사한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다. 탈냉전 이후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외과수술적 타격을 고려하고 있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핵을 가진 곳과는 절대 대화할 수 없으며, 주한미군의 철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길을 열면서 위기는 가라앉은 듯했지만, 김일성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분위기는 반전됐다. 미국은 불안정한 북한체제로 인해 북핵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북·미 직접 협상을 통해 1994년 10월 제네바 핵합의를 도출하고 한국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 결과 북한의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개발 중단의 대가로 한국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았다. 한국이 배제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한 교훈일 것이다. 

 1990년대 후반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다. 당시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었으며, 외부의 지원 없이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다. 또한 미국 등 국제사회는 한국에 처음으로 등장한 진보 정부가 친 중국 성향으로 기울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을 내세우며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중국에 기울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한일 간 김대중·오부치선언을 도출해 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햇볕정책을 지지했고, 한국은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해서 한국 주도의 한반도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었다. 당시 한국은 이를 기반으로 이른바 IMF 사태를 극복해 나가는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참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금 시점에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우선 여전히 한미동맹은 한국의 핵심축이다. 그런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한미동맹 역시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기다.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한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미동맹의 모습을 그려야 한다. 과거의 한미동맹은 미국의 사회주의권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형성됐다. 1940년대 후반 미국은 사회주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주의권 봉쇄전략을 시작했다. 봉쇄전략의 핵심은 경제적으로 자신의 시장을 내어주고 안보적으로 반 사회주의 진영의 안보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탈냉전 이후에도 그 틀이 유지되면서 미국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능력의 한계를 느꼈다. 이 와중에 1970년대 핑퐁외교를 통해 반소 진영으로 편입되던 중국이 2000년대 후반 반기를 들기 시작했으며, 미국은 ‘Pivot to Asia’를 내세우며 대 중국 봉쇄전략을 추진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세계의 가치사슬 안으로 깊숙이 들어온 상태였고 세계 각국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미국과 다른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미국은 세계 경찰국가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나섰다. 중국 세력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봉쇄정책 2.0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 대해 받은 것은 받고 줄 것은 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핵 문제 해결에 한국을 배제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이를 위해 한국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치르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대가 만큼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능력 확보 등 한국의 핵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반대급부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비록 북한이 적대적 2개국가론을 내세우고 있고 과거에는 한국이 남북관계를 이용하여 미국이나 일본을 설득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북한이 미국과 직접 협상을 시도할 수 있는 구도다. 따라서 한국을 통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나갈 수 없다는 점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통해 북한에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강력한 제재를 통한 압박만으로 현 국면을 타개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할 만한 유인책을 한국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 주변 국가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전개하면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탄핵국면 때문에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정치권은 물론 행정부, 시민사회 모두가 위기에 놓인 한반도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기 위해 다방면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현재의 국내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역량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회복한다는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며 그 구심점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