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후보의 압승과 출범 초기 주요 정책 의제들의 공세적 추진

 2024년 미국 대선에서는 선거인단 312표를 확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인단 226표를 얻는데 그친 해리스 부통령을 제치고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공화당은 대통령 선거 승리와 더불어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연방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CNN이 대선 투표일에 실시한 출구조사(exit polls) 결과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가 전반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2020년 미국 대선 결과와 비교할 때, 비(非)백인 유권자, 남성 및 여성 유권자, 젊은 유권자, 교외 및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 무당파 유권자의 트럼프 후보 지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구 조사 결과는, 4년 전과 비교할 때, 라티노 유권자들과 아시안 유권자들의 트럼프 후보 지지가 각각 14%와 5% 증가한 반면 해리스 후보 지지는 각각 13%와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백인과 흑인 유권자들의 후보 지지는 4년 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 트럼프 후보에 대한 라티노 유권자들의 지지 증가는 트럼프 후보의 승리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대선에서 성별, 연령, 거주 지역에 따른 유권자 표심도 트럼프 후보에게 보다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과 비교할 때, 남성(+2%) 및 여성(+3%) 유권자들의 트럼프 후보 지지가 다소 증가한 반면 해당 유권자들의 해리스 후보 지지는 각각 3%와 4% 감소하였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트럼프 후보 지지는 증가한 반면 해리스 후보에 대한 지지는 대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후보는 교외(+3%) 및 시골(+7%)에 거주하는 유권자들로부터 보다 많은 지지를 받은 반면 해당 지역에서 해리스 후보 지지는 각각 3%와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후보 지지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지지가 대부분의 유권자 계층에서 증가한 것은 공화당 대선 후보가 선거인단 투표와 더불어 유권자 투표에서도 승리를 거두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후보의 50%에 육박하는 유권자 투표 획득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치적 행보에 정치적 정당성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대선 승리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한동안 영향력을 강력하게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실패 및 인종 차별 논란에도 불구하고 약 7,300만 표를 획득했다. 이러한 수치는 2016년 자신이 받은 표(6,300만 표)보다 약 1,000만 표 많을 뿐 아니라 역대 공화당 대선 후보 중 최다 득표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그의 미국 우선주의는 여전히 인기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4년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유 있게 승리하며 백악관 재입성을 확정지었다.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지지와 트럼프 후보의 재선 성공은 향후 공화당의 미국 우선주의 계승을 위한 정치적 토대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 우선 대외정책’의 공세적 추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미국 우선 대외정책 (America First Foreign Policy)’을 공세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전략적 선택과 집중’ 및 ‘거래 중심적 동맹관’의 강화를 통해 보다 공세적으로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이익을 담보하고자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재선 캠페인 슬로건은 ‘세계화의 거부와 애국심의 포용(Reject Globalism and Embrace Patriotism)’ 이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세계경찰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추구할 것임을 보여준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후보는 재선 캠페인 당시 미국 우선 대외정책을 복원하여 동유럽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히고, 취임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평화롭게 끝내기 위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 중단 등을 무기로 현재의 전황을 인정하며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협상이 어떠한 조건으로 얼마나 빨리 완료될지는 알 수 없으나,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중동 정세와 관련하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토대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출구를 모색하는 한편 중동 정세의 재편을 위해 ‘아브라함 협정 2.0’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후보는 재선 캠페인 당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동시에 전쟁을 신속히 끝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우위가 지속되고 있고,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국내적 지지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며, 트럼프 당선인이 2기 행정부 출범 이전까지 전쟁을 끝낼 것을 이스라엘에 요청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쟁의 출구를 모색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선 캠페인 당시 트럼프 후보는 이란을 상대함에 있어 바이든 행정부가 나약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란에게 적대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아브라함 협정 2.0’을 추구하며 중동의 세력균형 재편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통상 분야에 있어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편적인 기준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s)’와 ‘트럼프 상호 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등 관세 장벽을 적극 활용하여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한편 ‘전략적 디커플링(selective decoupling)’과 ‘전략적 국가 제조 이니셔티브(strategic national manufacturing initiative)’ 등을 통해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인 기준 관세가 입법을 통해 실현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불거질 정치적 혼란과 비용을 고려할 때, 출범 초기 무역수지 적자가 크고 미국 내 정치적 상징성이 큰 철강, 자동차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정책 실현 의지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세금 감면과 청정에너지 보조금을 근간으로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행정부의 권한을 활용하여 IRA의 기존 규정들을 일부 무력화하거나,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미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반도체 및 과학법(CHIPS)의 경우도 완전 폐지보다는 규모 축소나 보조금 지원 조건 상 가드레일 조항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미·중 관계와 관련하여 공세적인 대(對)중국 견제 정책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시행될 것이며,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디커플링’과 ‘2차 미·중 무역 전쟁’이 핵심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되찾고 제조업 강국으로 재부상한다는 주장을 토대로 ‘4개년 국가 리쇼어링 계획’을 추진할 것이며, 이에 따라 철강, 전자, 의약품, 첨단기술 등을 중심으로 중국이 배제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다. 또한 ‘보편적인 기준 관세’와 ‘트럼프 상호 무역법’등 관세 계획은 대중 무역수지 적자 감소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는 중국의 최혜국대우 철회, 미국 기업의 중국 내 투자 및 중국의 미국 자산 구매 금지 등의 조치와 더불어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분야 전반에 걸친 미·중 간 갈등은 ‘2차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이어지며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군사·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자제하는 한편 ‘힘을 통한 평화’ 기조를 토대로 군사혁신 및 군사기술 개발, 역내 안보협력 강화 등을 통해 중국과의 중·장기적인 경쟁에 대비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대만 해협 혹은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인해 트럼프 2기 행정부 하 미국이 중국과 심각한 군사적 충돌을 감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해당 지역에서 중국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 등 낮은 수위의 군사적 움직임을 유지해 왔으며,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전쟁을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불필요한 행위로 인식하고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만 해협 혹은 남중국해에서 미·중 양국 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양국은 군사 당국 간 소통 등을 통해 확전 가능성을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대만 문제 관련해서는 미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모호하게 유지하며 양국 관계를 관리하는 동시에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등을 통해 중국 견제를 위한 대만의 전략적 활용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편 대만에게는 무임승차를 거론하며 재정적 기여를 더 하라는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

-실익 중심의 대미 관계 추구- 

 한·미동맹의 내구성은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견제 및 미국의 역내 리더십 유지를 위한 한·미 간 안보·경제·기술·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은 트럼프 대통령도 공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적 동맹관과 미국 우선 통상정책 기조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다 공세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동맹 시스템을 비용 편익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적인 동맹관은 방위비 분담금, 한·미 연합군사 훈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동맹 운용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정치적 수사(rhetoric)로 다시금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2025년 말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한국 측의 기여를 늘리기 위한 정치적 공세를 본격화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협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새로운 협상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외교·안보 핵심 참모들도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기여를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 통상정책 2.0’은 ‘보편적인 기준 관세’와 ‘트럼프 상호 무역법’ 등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한 축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수지 적자 감소를 위한 정치적 노력에는 동맹과 비동맹의 구분이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대미 무역 흑자국인 한국의 수출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략적 디커플링’과 ‘전략적 국가 제조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도모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 통상정책은 한국에게 첨단기술 및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및 한·중 관계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미국의 공세적인 자국 이익 추구 정책에 맞서 한국의 국익을 담보하는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 하 대미 관계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미국 차기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청 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미 체결된 협상 결과를 강조하며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담보하는 방향으로 재협상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정부와의 협상 결과를 언급하며 현 정부의 재협상 요구를 묵살하거나 협상을 장기간 지연시킬 경우 발생할 정치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협상의 수단으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다시 꺼낸다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 결과를 부각하며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담보하는 방향으로 재협상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우리 측 재협상의 원칙을 세운 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협상 수용 관련 우리 측의 양보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 측과 ‘전략적 주고받기’를 통해 우리의 안보 이익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거래중심적 동맹관과 미국 우선 통상정책을 토대로 공세적인 행보를 보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 및 관계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적 고려보다는 해당 분야의 독자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토대로 우리의 이익을 담보하는 실리적 접근법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및 비동맹 여부에 상관없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함에 따라 미국의 동맹 시스템이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각자도생의 분위기가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동맹국들에게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이 유사한 접근법을 통해 국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실리적인 접근법과 더불어 첨단기술 및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미·중 사이에서 국익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세계 최고의 제조 역량을 토대로 해당 분야 관련 주요국들과 협력을 증대하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기술 및 핵심 분야는 한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미국 주도의 협력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우리의 미래 경쟁력 및 이익을 담보해야 한다. 한편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국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 입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추구하고 중국 시장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유럽, 일본, 호주, 아세안, 인도 등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 및 연대를 증진시켜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는 동시에 향후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정책 동참 압박을 감소 및 회피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정상외교의 재활성화를 통한 북미 교착 상태 해소-

 트럼프 2기 행정부 하 북·미 관계는 정상외교를 통해 양국 간 교착 상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으나, ‘최대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2.0’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최대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였다. 동 행정부는 임기 초반 북한의 반복적인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최대 압박’에 집중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최대 관여’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전환하였다. 이후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 베트남, 판문점에서 회동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임기 초반 ‘최대 관여’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후보는 재선 캠페인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하며 자신의 외교적 역량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뛰어남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대해 북한도 긍정적인 메시지로 응답했다. 2023년 11월 27일 북한은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를 통해 미국이 대화를 원한다면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위한 선제 조건으로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제시하였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군사훈련 중단 요구는 북·미 정상 간 재회를 위한 추가적인 조건을 평양이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트럼프 2기 행정부 하 북·미 정상 간 회동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을 것임을 시사해 준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장기화되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의 출구를 모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도 2019년 하노이 회담 실패의 기억으로 인해 정상외교 재개에 신중을 기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북·미 간 접촉 및 정상외교 재개 움직임은 2026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하 정상외교의 재활성화가 북한의 비핵화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불명확하나, 북·미 간 소통 재개는 미국이 북한 문제 및 한반도 안보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상외교의 재활성화를 통한 북·미 관계의 개선 및 한반도 긴장 완화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편 북핵 협상이 재개될 경우 군축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워싱턴에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진지하게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전문가가 거의 없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미국 본토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수준에 육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북·미 협상 재개가 가시화될수록 대북(對北) 핵 군축 협상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로 인한 외교적 충격과 이후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고려할 때, 평양은 재협상의 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감소와 그에 대한 상응조치를 ‘단계적·동시적’으로 시행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기 행정부에서 북핵 협상을 경험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인식을 보여줄 가능성이 존재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재협상의 문턱을 낮춰 북핵을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핵 협상의 최종 목표(end state)를 모호하게 유지한 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감소와 그에 대한 상응조치(대북 경제제재 완화 및 해제 & 북·미 관계 개선)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미 간 정상외교의 재활성화 및 북핵 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국은 어떠한 입장과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더불어 미·중 경쟁의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한·미·일 vs. 북·중·러’ 간 대립을 고려할 때, 향후 북한과의 핵 협상을 통해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핵 협상을 통해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하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협상의 목표 및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우리의 입장, 역할, 대응 방안 등을 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