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발표
‘UN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화해상생마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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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등록일
- 2006-11-14
‘UN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화해상생마당의 입장’
화해상생마당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방관으로 “북한이 다른 모든 UN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부여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할 일반적 책무에도 불구하고 인권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성명서 발표 ‘UN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화해상생마당의 입장’
중도노선을 표방하는 지식인 모임인 ‘화해상생마당’(운영위원장 이부영)이 오는 16일 실시될 대북 인권 결의안 채택을 위한 UN 총회 투표에 대해 우리 정부의 동참을 촉구했다.
지난 9일 창립한 화해상생마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성장과 분배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을 통한 보다 더 나은 공동체 등 우리사회 다양한 이슈를 토론, 제시하는 ‘개방적 포럼’을 지향하는 단체다.
특히 화해상생마당은 최근 정계개편과 신당창당 등의 논의와 거리를 두겠다고 천명하면서 “보수, 진보의 대치 현상이 이념대결과 노사 및 지역 대결로 증폭되는 현실을 바로잡고 여러 가지 극단적 주장들을 흡수하고 극복해 시급한 국가적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자는 적극적 선택”을 강조해 ‘차별성’을 내세웠다.
따라서 창립 후 첫 입장 표명인 UN 총회의 대북인권 결의안에 대한 지지 표명은 ‘정치적 목적성을 배제한 채 화해와 상생의 대의에 이바지하겠다’는 이들의 향후 행보를 가늠케 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화해상생마당은 14일 법륜, 박종화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인권문제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문명사회의 규범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에 호응해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간절히 바란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화해상생마당은 “그 동안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UN인권위원회가 3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하거나 불참해 왔다”고 지적했다.
화해상생마당은 정부의 이같은 소극적 태도가 “남북 상호존중과 교류협력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정부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이런 태도는 오랜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들어선 우리 정부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국제사회의 일반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화해상생마당은 “우리 정부도 북한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UN이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것에 부응해 보다 적극적으로 동포애적 관심과 우려를 표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욱이 화해상생마당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방관으로 “북한이 다른 모든 UN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부여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할 일반적 책무에도 불구하고 인권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화해상생마당은 대북인권결의안 지지 선언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간절히 바라는 소망”때문임을 강조하면서 “이는 북한을 존중하지 않는다거나 북한의 내정에 부당하게 간섭하려는 일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 정부에 대해 “북한 주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는 세계시민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UN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UN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천명함으로써 북한 당국의 우려를 덜어주고 불필요한 긴장고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화해상생마당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중단된 인도적 대북사업과 관련, “북한주민의 열악한 삶은 지난 수해로 인해 더욱 더 악화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이 초래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지원 중단으로 북한주민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됐다”고 상기시키면서 “이런 상황을 외면하거나 묵과할 수 없는 바, 정부와 민간단체가 북한주민의 생존환경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급히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북한의 일방적 거부로 결렬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일일 뿐 아니라,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상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한 뒤 “정부가 북한 당국에 이러한 점을 납득시켜 이산가족 상봉이 간헐적이고 제한적인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화해상생마당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북한과 미국에 대해서도 “9. 19 공동성명에 따라 북한 정부는 조기에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여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화해상생마당에는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윤여준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정치권 인사와 법륜스님, 박종화목사, 안승길 신부 등 종교계, 손봉호 전 동덕여대 총장, 배순훈 한국과학기술원 부총장 등 각계 32명이 창립회원으로 참여했다.
<출처 :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n_view.html?id=48993
중도노선을 표방하는 지식인 모임인 ‘화해상생마당’(운영위원장 이부영)이 오는 16일 실시될 대북 인권 결의안 채택을 위한 UN 총회 투표에 대해 우리 정부의 동참을 촉구했다.
지난 9일 창립한 화해상생마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성장과 분배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을 통한 보다 더 나은 공동체 등 우리사회 다양한 이슈를 토론, 제시하는 ‘개방적 포럼’을 지향하는 단체다.
특히 화해상생마당은 최근 정계개편과 신당창당 등의 논의와 거리를 두겠다고 천명하면서 “보수, 진보의 대치 현상이 이념대결과 노사 및 지역 대결로 증폭되는 현실을 바로잡고 여러 가지 극단적 주장들을 흡수하고 극복해 시급한 국가적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자는 적극적 선택”을 강조해 ‘차별성’을 내세웠다.
따라서 창립 후 첫 입장 표명인 UN 총회의 대북인권 결의안에 대한 지지 표명은 ‘정치적 목적성을 배제한 채 화해와 상생의 대의에 이바지하겠다’는 이들의 향후 행보를 가늠케 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화해상생마당은 14일 법륜, 박종화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인권문제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문명사회의 규범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에 호응해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간절히 바란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화해상생마당은 “그 동안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UN인권위원회가 3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하거나 불참해 왔다”고 지적했다.
화해상생마당은 정부의 이같은 소극적 태도가 “남북 상호존중과 교류협력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정부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이런 태도는 오랜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들어선 우리 정부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국제사회의 일반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화해상생마당은 “우리 정부도 북한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UN이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것에 부응해 보다 적극적으로 동포애적 관심과 우려를 표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욱이 화해상생마당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방관으로 “북한이 다른 모든 UN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부여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할 일반적 책무에도 불구하고 인권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화해상생마당은 대북인권결의안 지지 선언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간절히 바라는 소망”때문임을 강조하면서 “이는 북한을 존중하지 않는다거나 북한의 내정에 부당하게 간섭하려는 일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 정부에 대해 “북한 주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는 세계시민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UN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UN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천명함으로써 북한 당국의 우려를 덜어주고 불필요한 긴장고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화해상생마당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중단된 인도적 대북사업과 관련, “북한주민의 열악한 삶은 지난 수해로 인해 더욱 더 악화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이 초래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지원 중단으로 북한주민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됐다”고 상기시키면서 “이런 상황을 외면하거나 묵과할 수 없는 바, 정부와 민간단체가 북한주민의 생존환경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급히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북한의 일방적 거부로 결렬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일일 뿐 아니라,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상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한 뒤 “정부가 북한 당국에 이러한 점을 납득시켜 이산가족 상봉이 간헐적이고 제한적인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화해상생마당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북한과 미국에 대해서도 “9. 19 공동성명에 따라 북한 정부는 조기에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여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화해상생마당에는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윤여준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정치권 인사와 법륜스님, 박종화목사, 안승길 신부 등 종교계, 손봉호 전 동덕여대 총장, 배순훈 한국과학기술원 부총장 등 각계 32명이 창립회원으로 참여했다.
<출처 :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n_view.html?id=4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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